박근혜 떠나는 ‘박근혜 사람들’ 현주소

팽 당한 개국공신…‘박근혜 저격수’로 변신?

[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박근혜정권 탄생에 기여했던 개국공신들이 속속 이탈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옛 측근들이 둥지를 떠난 것도 모자라 ‘반박(반 박근혜)인사’로 돌아서는 이들까지 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잇단 실정과 불통 탓이라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일요시사>가 박 대통령을 떠나는 ‘박근혜 사람들’의 현주소를 살펴봤다.

‘연말정산 세금 폭탄 논란’ ‘김무성 수첩 파문’ ‘정윤회 문건 파문’ 등 정권에 부담을 주는 악재가 연달아 터지고 있다.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정권출범부터 ‘인사 참사’ ‘국가정보원·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논란’ ‘세월호 참사’ 등 악재가 끊이지 않았다.

돌아선 공신들
비수로 돌아와

그 사이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30%대까지 추락했다. 심지어 어떠한 일에도 흔들림이 없었던 고정지지층인 영남과 50대에서도 지지를 철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 당선에 지대한 역할을 했던 개국공신들까지 돌아서기 시작해 주목된다.

가장 먼저 박 대통령의 후보 시절 핵심공약이자 박근혜정권의 핵심 국정과제인 경제민주화를 주도했던 김종인 가천대 석좌교수가 2013년 12월 “박 대통령에게 경제민주화를 기대한 건 과욕이었다”라며 “경제민주화가 될 것처럼 얘기한 데 대해 국민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정권 출범 1년도 채 안 돼 개국공신이 대통령에게 등을 돌린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박 대통령의 또 다른 핵심공약이었던 정치쇄신을 주도했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도 정권에 악재가 터질 때마다 쓴소리를 가하는 반박인사로 변신했다.


특히 이 교수는 지난해 말 정윤회 문건 파문이 불거진 이후 각종 언론인터뷰를 통해 “박 대통령의 문고리권력 3인방(청와대 이재만 총무비서관·정호성 제1부속비서관·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에 대한 의존도가 비정상적으로 높다” “현재 박근혜정권을 움직이는 사람들 수준이 한심할 정도로 수준 미달이다” 등의 혹평을 쏟아냈다.

이 교수는 청와대와 검찰이 애써 수습한 정윤회 문건 파문의 불씨를 되살린 김무성 수첩 파문에 대해서도 “현재 청와대의 민낯을 다 보여준 것”이라며 “청와대가 어떤 사람들에 의해 실제로 굴러가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반박’으로 돌아선 옛 측근들
박근혜정권 골칫거리로 부상

심지어 그는 지난 20일 한 일간지에 기고한 칼럼에서 “1987년 민주개헌 후 대통령이 된 사람들 중 보수대통령은 성공한 사람이 없다”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사후평가도 좋지 않을 것이니, 그 같은 결론은 불가피하다”고 박근혜정부가 ‘실패한 정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의 약점이었던 젊은 층 공략에 기여했던 이준석 전 비대위원은 대선 이후 박 대통령과 별다른 교류 없이 종편 프로그램 등을 오가며 청와대를 향해 날선 비판을 가하는 정치평론을 해왔다.

급기야 최근 지난 6일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의 결혼식 피로연에서는 음종환 전 청와대 행정관이 언급한 ‘K(김무성), Y(유승민) 정윤회 문건 파동 배후설’을 김 대표와 유 의원을 포함한 전·현직 새누리당 의원 12명에게 전달해 김무성 수첩 파문의 단초를 제공했다.

반박 전향
늘어나나?


박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불렸던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도 최근 확실한 반박인사로 전향한 모양새다.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 힘찬경제추진단장을 맡아 박 대통령의 경제공약을 총괄했던 그는 지난달 말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경제는 크게 3가지 프레임으로 볼 수 있다. 첫째는 희망, 둘째는 국민 화합, 셋째는 경제 안정”이라며 “국민이 희망을 갖고 화합할 수 있고, 외부 충격에 잘 대응할 수 있으면 경제는 잘되는 것인데 지금은 세 가지 모두 시원치 않으니 위기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또 “박 대통령은 자기를 던지는 리더십도 안 보이고 국민과 야당을 상대로 한 소통 능력도 너무 떨어진다”며 “어려움을 돌파하려면 정책 추진력이 중요한데 현 정부는 이것도 약하다. 지난 2년간 한 것이 없고 미래의 희망도 갖기 힘들다”고 혹평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 외에도 추가 이탈자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종인·이상돈 교수와 함께 붕괴 직전의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을 구하기 위해 당 비상대책위원으로 영입돼 지난 총·대선 승리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조동성 서울대 명예교수, 이양희 성균관대 교수, 조현정 비트컴퓨터 대표는 정권의 부름을 받지 못했다.

김종인·김광두·이상돈 등 정권에 비수
부름 못받은 측근 추가 이탈 가능성도

지난 대선을 앞두고 야권으로부터의 갖은 비판을 감수하고 박 대통령을 지지한 DJ(김대중 전 대통령) 가신 3인방(한광옥·한화갑·김경재)도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정권에서 배제됐다. 이들은 지금은 말을 아끼고 있지만 추후 박 대통령의 실정이 계속되고 정권으로부터 어떠한 배려(?)도 받지 못한다면 반박인사로 돌아설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와 관련, 박찬종 변호사는 “김종인·이상돈·김광두 세 사람은 박 대통령에 의해서 일회용 포장지로 이용당하고 쓰레기통에 처박혔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이준석은 좀 서운한 감정이 있는 것 같다”며 “(박근혜정권 탄생의) 특등공신에 대해서 인간적 배려를 하거나 자리로 보답을 해야 하는데 박 대통령의 불소통이 이들 네 사람을 완전히 반대방향으로 돌려놨다. 그 중에도 세 사람(이상돈·김종인·김광두)은 완전히 (박근혜) 저격수가 됐다”고 진단했다.

실패한 정부 예언도 나와

이처럼 옛 측근들이 돌아서고 있는 것은 박 대통령이 비대위 시절부터 언급했던 약속과 대통령에 오른 이후 실제 국정을 운영하는 모습에서 보여준 간극이 커 실망을 느낀 게 아니냐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일각에서는 이탈자 대부분이 지난 대선에서 집토끼(보수진영)의 견제를 받으며 산토끼(중도진영)를 잡는 데 기여했던 외부 영입인사 중 정권의 부름을 받지 못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 배려 부족(?)에 대한 반감이 표출되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곁에 두기엔 불편할 수 있어도 그렇다고 놓아주기에도 아까운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는 했어야 했는데 토사구팽을 시켜 문제를 키웠다는 뜻이다.

대통령을 만든 ‘박근혜의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다는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특히 붕괴 직전의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을 일으켰던 쇄신의 주역들이 떠나는 것은 비리·부패 정당이라는 오명을 들었던 한나라당으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 줄 수 있다. ‘실패한 정부가 될 것’이라는 이 교수의 말이 예사롭지 않게 들리는 이유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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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 청신호’ 이재명 꽃놀이패

‘대권 청신호’ 이재명 꽃놀이패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권행 급행열차 티켓을 거머쥔 채 돌아왔다. 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그야말로 기사회생한 것이다. 이제 남은 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다. 벼랑 끝까지 몰렸던 이 대표가 반격의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법 리스크라는 족쇄에 얽매인 지 3년 만이다. 웃음을 띤 채 법원서 나온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린다.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는 국력을 낭비하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살아서 돌아왔다 지난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서 무죄를 선고했다.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모두 뒤엎은 것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다.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이던 2021년 TV 프로그램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발언한 것이다. 재판부는 두 가지 모두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이 교유관계를 부인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주관적 인식에 대해 허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교유행위를 부인한 발언으로도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서 유죄가 인정됐던 ‘골프 발언’에 대해서도 TV 프로그램 진행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 중 일부며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허위성 인정도 어렵다”고 무죄로 봤다. 특히 이 대표가 호주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찍은 사진에 대해서도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으로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다”며 원본 일부를 떼어냈기 때문에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용도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핵심은 국토부가 법률에 의거해 변경 요청을 했고 성남시장으로서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것”이라며 “(발언의)일부가 독자성을 가지고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만한 발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선거권 박탈형 1심 몽땅 뒤집혀 무죄 선고에 한시름 놓은 민주당 이 같은 판결이 나오자 검찰은 “항소심 법원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곧바로 상고 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해당 사건의 최종 판결은 대법원서 가려지게 됐다. 이 대표의 선고가 예정된 26일 이전부터 민주당은 초긴장 상태였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당의 운명이 걸려있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향후 모든 방향이 결정되는 하루일 것이다. 조기 대선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60일 이내 선거를 치를 경우 하나의 작은 변수도 나비효과처럼 커질 수 있어 고민이 되는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무죄가 선고된 후에는 “차기 대통령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완벽한 서사”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이 대표가 밝은 얼굴로 법정서 걸어 나오자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지지자들은 그제야 한시름 놓았다. 대권주자 1위를 달리는 이 대표 앞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사법 리스크를 겨냥해 ‘이재명 흔들기’에 나섰던 대권 잠룡들의 목소리는 당분간 사그라들 전망이다. 후보 교체론을 주장해 왔던 비명(비 이재명)계 잠룡 역시 입을 모아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 “사필귀정” 등의 메시지를 냈다. 이 대표 대세론이 탄력을 받으면서 운신의 폭이 좁아졌지만 탄핵 정국이 현재 진행형인 만큼 총구를 밖으로 돌린 것으로 해석된다. 뒤통수 얼얼 여당 대혼란 국민의힘은 눈에 띄게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 당초 1심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왔기 때문에 2심 역시 최소한 벌금 100만원을 예상했던 것이다. 국민의힘은 재판부의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전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선고 직후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이 부분은 바로 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당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법원서 신속하게 6·3·3 원칙(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최대 리스크였던 범죄자 프레임이 상당 부분 걷어지자 보수 잠룡들은 저마다 말을 얹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거짓은 죄, 진실은 선이 정의”라는 글을 게시했다. 오 시장은 “대선주자가 선거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며 “대법원이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재명이 억지 무죄가 된 것은 사법부의 하나회 덕분”이라며 “사법부 조차 진영 논리로 재판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지만 사법부 현실이 그런 걸 어떡하겠나. 오히려 잘됐다. 언제가 될지 모르나 차기 대선을 각종 범죄로 기소된 사람과 하는 게 우리로서는 더 편하다”고 비꼬았다. 대세론 굳히기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2심 결과는 존중받아야 한다”며 “정치의 큰 흐름이 사법부의 판단에 흔들리는 정치의 사법화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문제의 골프 사진을 최초로 제시한 개혁신당 이기인 최고위원은 “졸지에 사진 조작범이 됐다”며 “옆 사람에게 자세하게 보여주려고 화면을 확대하면 사진 조작범이 되나? CCTV 화면 확대해서 제출하면 조작 증거이니 무효라는 말이냐? 무죄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논리를 꾸며낸 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상고심서 잘 다퉈주길 바란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고비를 넘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운명을 쥔 헌재를 최대한으로 압박하는 동시에 차기 집권여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무죄를 선고받은 이 대표는 곧장 안동을 찾아 대형 산불로 터를 잃은 이재민을 위로했다. 지난 26일 이 대표는 법원서 곧바로 국회로 이동해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었지만 산불 피해가 커지자 이를 뒤로 미루고 안동으로 향했다. 안동은 이 대표의 고향이기도 하다. 앞서 이 대표는 무죄 선고 이후 취재진 앞에 서서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 검찰이 또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겠나”라고 꼬집은 바 있다. 이 대표는 안동을 찾은 데 이어 27일에는 화재로 소실된 경북 의성군 고운사를 찾아 “고운사를 포함해 피해 입은 지역이나 시설 예산 걱정을 하지 않도록 국회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헬기로 산불 진화 작업을 벌이던 중 추락사고로 순직한 고 박현우 기장의 분향소를 찾아 헌화했다. 당분간 통하지 않을 ‘범죄 프레임’ 여권 잠룡 집중포격에도 꼿꼿하게 이 대표가 민생을 살피는 동안 나머지 민주당 의원이 장외 투쟁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2심 결과가 나왔으니 헌재가 정치적 판단을 하지 않는 이상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 고궁박물관 앞 민주당 천막 당사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서 “헌법재판소는 해야 할 일을 즉시 하라”며 다시 한번 압박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로 12·3 내란발발 115일째, 탄핵소추안 가결 104일째, 탄핵 심판 변론종결 31일째인데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라며 “선고가 늦어지면 늦어지는 이유라도 밝혀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헌법 수호라는 중대한 책무를 방기하는 사이 온갖 흉흉한 소문과 억측이 나라를 집어삼키고 있다”며 “헌재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 회의도 그만큼 커졌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역시 “선입 선출에 따른 파면 선고라는 상식의 시간은 지났고, 오늘 오전까지도 선고기일 공지를 안 하면 명예의 시간도 넘어간다”며 “검찰의 억지 기소에 따른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 이후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지연하느냐는 불명예스러운 물음에 답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범죄자 이재명은 안 된다”는 국민의힘 전략이 반쪽짜리가 되면서 탄핵 정국 돌파구가 막혔다. 2심 무죄 판결이 대법원서 뒤집히길 바라며 상고심이 오는 6월26일까지 나와야 한다고 재촉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인다. 남은 건 헌재뿐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4개의 재판을 더 받는 만큼 아직 ‘완전히’ 족쇄를 풀지 못했다는 새로운 프레임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이미 날개를 단 이 대표의 존재감만 키워줄 뿐, 큰 효과는 없을 것이란 게 야권 관계자의 공통된 설명이다. 한시름 놓은 이 대표는 본격적으로 대권주자 1위를 굳힐 일만 남았다. 중도층을 포섭하는 동시에 비호감 이미지를 탈피하는 것이 최대 과제다. 이에 맞춰 이 대표의 목소리도 더욱 날카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피 튀기는 3월이 마무리되면서 조기 대선의 운명을 가를 헌재에 모든 시선이 쏠린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