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확인> 문희상 처남 위장취업 의혹 추적

국내서 야구감독하며 미국서 억대 연봉 받았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취업청탁설로 논란이 됐던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처남 A씨가 미국 회사로부터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같은 기간 국내 모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으로 근무했던 사실을 <일요시사>가 단독으로 확인했다. A씨는 국내 고교 야구부 감독으로 활동하며 어떻게 미국에 있는 회사로부터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처남 A씨가 미국에 있는 회사로부터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같은 기간 국내 모 고등학교 야구부의 감독으로 근무했던 사실을 <일요시사>가 단독으로 확인했다.

겸직 가능?

앞서 <뉴스토마토>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A씨는 누나이자 문 위원장의 부인인 B씨가 자신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가 제때 갚지 못해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자 문 위원장 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알려진 사실에 따르면 문 위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직후인 지난 2004년쯤 고등학교 후배인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을 통해 미국에 거주하던 A씨의 취업을 부탁했고, 조 회장은 다시 미국의 브릿지 웨어하우스 아이엔씨의 대표에게 A씨의 취업을 부탁했다.

조 회장의 부탁으로 해당 회사에 컨설턴트로 취업한 A씨는 실제로 근무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미화로 74만7000달러를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1억원 가량이다.


문 위원장 측은 처남의 취업청탁 의혹이 불거지자 취업을 청탁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처남이 회사에 상주하지는 않았지만 컨설턴트로 도움을 줬기 때문에 불법자금 수수가 아닌 정당한 대가”라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A씨는 지난 2009년 국내 모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으로 부임한 뒤 2012년까지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회사에서 억대 연봉을 받았던 기간 중 무려 절반 정도를 국내에서 고교 야구부 감독을 겸직하며 지냈던 것이다.

A씨가 국내에서 고교 야구부 감독으로 근무했던 사실이 밝혀진 만큼 문 위원장 측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문희상 측 “야구감독하며 컨설턴트 가능”
법원에서도 묵살된 것 국민보고 믿으라니

한 야구계 관계자는 “매년 3월에는 고교야구 주말리그가 있고, 5월과 7월에는 전국고교야구대회, 10월에는 전국체전까지 쉴 틈이 없는 일정이다. 또 하계와 동계 방학 때는 전지훈련을 가는 경우가 많고, 특히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은 선수들이 한창 사춘기고 돌발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선수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야 한다”며 “컨설턴트가 어떤 일을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고교 야구부 감독을 맡으면 가족들과도 함께 지낼 시간이 부족해진다. 현실적으로 다른 일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A씨가 해당 회사에 실제로 근무했었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문 위원장이 단순히 취업청탁을 한 것이라면 사법처리를 하기 어렵지만, 제대로 근무를 하지도 않았으면서 A씨가 억대 연봉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제3자에 의한 뇌물공여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이 불거진 후 이미 한 보수시민단체는 문 위원장을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해 놓은 상태다. 혐의가 입증되면 문 위원장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문 위원장 측 관계자는 “형법 130조에 따르면 제3자 뇌물공여죄의 구성요건 첫 번째가 공직자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 문 위원장님은 대통령 비서실장을 그만 둔 뒤 민간인 신분이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앞으로 예상되는 공직을 갖고 공직자라고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 따라서 고발은 자유지만 문 위원장님은 제3자 뇌물공여죄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문 위원장은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16일 김성수 대변인을 통해 “처남이 당시 미국에서 직업이 없이 놀고 있어 간접적으로 대한항공 측에 취업을 부탁했다”고 밝혔으나, <일요시사>가 단독으로 확인한 결과 A씨는 지난 1987년 미국으로 건너간 뒤 개인사업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위원장이 A씨에게 끼친 손해를 변제할 목적이 아니었다면 갑자기 A씨의 취업을 조 회장에게 청탁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의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시기는 지난 2001년이었고, 문 위원장이 취업청탁을 했던 시기는 2004년이었다. 실제로 문 위원장 측 김성수 대변인에 따르면 지난 2003년 3월 A씨는 당초 문 위원장에게 취업이 아니라 대한항공 측에 납품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문 위원장 측 관계자는 “A씨가 미국에서 종이박스인가 뭔가를 만들고 있었는데 위원장님한테 대한항공에 납품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부탁하기에 곧바로 거절하셨다고 들었다. 그런데 A씨와 친분이 있던 위원장님의 측근 한명이 대한항공에 A씨의 납품을 부탁한 것이다. 하지만 대한항공에서는 아무리 종이박스라고해도 실적도 없는 회사를 마음대로 협력업체로 지정할 수는 없다고 거절했다. 대신 대한항공은 A씨의 취업을 제안했는데 이번에는 A씨가 거절을 했다. 위원장님은 나중에야 이 같은 사실을 보고만 받았고 그런 줄 알고 그냥 넘어갔다. 그런데 알고 보니 A씨가 그 후에 대한항공의 소개로 취업을 했었던 것이다. 문 위원장님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었고 송사과정에서야 알게 됐다. 문 위원장님은 자신이 직접 청탁을 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내 이름을 팔아 된 것 아니겠냐며 도의적인 차원에서 사과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대한항공 측도 이번 사건에 대해 발뺌했다. 대한항공 측 관계자는 “조 회장이 해당 회사에 A씨의 취업을 부탁한 것은 맞지만 해당 회사와 대한항공은 아무런 관련이 없고, A씨가 출근하지도 않으면서 억대 연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A씨가 취업한 브릿지 웨어하우스의 주소지는 공교롭게도 ‘미국 캘리포니아 롱비치 한진로드 301’로 조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한진해운 국제터미널(TTI)과 주소가 같았다.

엇갈리는 진술

마지막으로 문 위원장 측 변호인은 “우선 컨설턴트의 개념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면서 “컨설턴트는 기업경영에 관한 기술상의 상담에 응하는 전문가로 상근을 할 필요가 없다. 국내에서 야구부 감독을 하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은 “A씨가 일했던 회사에서 ‘A씨를 피고용자가 아니라 컨설턴트로 대우하였기 때문에 피고용자처럼 출퇴근을 할 필요가 없었으며 가끔 전화를 하여 용역을 부탁하고 제공받은 사실이 있다’고 공증해줬다”며 “해당 회사에는 A씨 외에도 A씨와 같은 컨설턴트들이 몇 명 더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변호인의 이 같은 주장은 1심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변호인 측은 이에 대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항소를 하게 된 것”이라며 “2심에서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과연 문희상 위원장의 처남 취업청탁 의혹의 진실은 무엇일까?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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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트럼프발’ 통상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앞서 못 박은 시한은 끝났다. 우리나라는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날 타결했다. 이제 협상 결과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려야 할 때다. 일본과 유럽연합(EU), 그리고 한국. <일요시사>가 세부 내용을 들여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각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을 상대로 돈을 번, 즉 대미 무역 흑자를 거둔 나라들이 표적이 됐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부터 전 세계는 ‘트럼프발’ 통상 전쟁에 휘말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숫자를 외칠 때마다 세계 경제가 요동쳤다. 하루 전 극적 타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늦게 통상 협상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지난 6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탄핵심판 등 대형 정치 이슈가 거듭되면서 미국과 협상을 하고 싶어도 테이블에 앉을 사람이 마땅치 않은 상태였다. 실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이 협상에 나섰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또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 최 전 부총리 탄핵안 상정 등의 상황이 겹치면서 미국과의 협상은 큰 진전 없이 시간만 흘렀다.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우리나라는 좀처럼 미국 실무진과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 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산업별 관세와는 별도로 25%의 일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시한은 지난 1일로 못 박았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 체결로 사실상 무관세 수준이었기에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경제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했다. 자동차나 반도체 등 핵심 수출 품목에 붙는 관세 외에도 비관세 장벽(관세 이외의 수단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을 허물라는 압박도 가해졌다. 쌀이나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 정밀 지도 반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상황과 맞물려 쉽게 내주기 어려운 조건들이었다. 일·EU와 같은 15%로 막아 대미 투자는 3500억달러로 협상도 난항을 겪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 통상 협상을 하루 앞두고 출국하려다 미국 측의 취소로 불발하는 일이 일어났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방한을 닷새 앞두고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미국 고위급 인사들과의 만남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한미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차례로 미국과 협상을 타결하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특히 일본의 협상 결과가 공개되면서 우리나라가 최소한으로 맞춰야 할 기준이 생겨버렸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자동차 등 수출 품목이 일부 겹치기에 일본보다 관세가 높아지면 수출 경쟁력이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일본과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는 15%다. 기존 25%에서 10%포인트 줄어들었다. 일본이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할 것이고 이 중 90%의 수익을 미국이 받게 된다고도 했다. 동시에 자동차와 농산물을 일부 개방한다는 조건도 달렸다. 지난달 27일에는 미국과 EU가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산 에너지 7500억달러(약 1030조원) 구매 및 대미 투자 6000억달러(약 820조원) 확대 방안을 담은 ‘무역협정 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일본과 EU의 협상 타결로 미국의 협상 전략이 윤곽을 드러냈다. 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무엇을, 얼마나 내놓느냐가 관건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대미 투자액이었다. 애당초 통상 전쟁 자체가 타국이 얻는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터라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에 대미 투자라는 일종의 ‘청구서’를 요구한 셈이다. 일본이 5500억달러, EU가 6000억달러를 미국에 각각 투자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 날아올 청구액에 관심이 쏠렸다. 협상 시한이 다가오면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3000억달러, 4000억달러 등의 추측이 난무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멋대로’ 외교에 우리나라 협상팀이 휘둘리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쌀 소고기 지켰다는데 우리나라는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협상을 타결했다. 일단 일본, EU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세 인하를 이끌어낸 것이다. 관심을 모았던 자동차 관세율은 15%, 철강·알루미늄·구리는 기존 관세율(50%)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 부과 시 최혜국 대우도 약속받았다.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부분도 일본, EU와 같은 합의 내용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민감한 품목으로 분류됐던 쌀과 쇠고기 등의 개방은 하지 않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농산물 전면 개방을 언급해 향후 변동 가능성을 지켜봐야 한다. 대미 투자액은 3500억달러(약 490조원)로 결정됐고 1000억달러(약 140조원)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수입하기로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 무역 상황은 지난해 기준 각각 660억달러 흑자, 685억달러 흑자로 규모가 유사한 상황에서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3500억 달러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며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펀드 1500억달러를 제외하면 우리 펀드 규모는 2000억달러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미국과 조선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며 “한미 조선협력펀드 1500억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협상팀은 조선 협력을 내세운 게 협상 타결의 ‘키’였다고 자평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브리핑을 하며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가 협상 타결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구호인 ‘매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서 따온 표현이다. 자동차는 관철 못 해 아쉬운 부분으로는 자동차 관세를 꼽았다. 이전까지 우리나라 자동차는 관세가 0%였다. 2.5%였던 일본과 비교해 근소하게 가격 경쟁력을 가졌다. 하지만 이번 협상 타결로 일본과 똑같은 15% 관세가 결정되면서 자동차 업계는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됐다. 우리나라 협상팀이 끝까지 자동차 관세 12.5%를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했다. 협상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성공과 실패를 떠나 일단 ‘최악은 면했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협상 타결이 이뤄지기 전까지 유예 기간을 놓쳐 관세 25%를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 것에 비하면 나름 ‘선방했다’는 의견이다. 동시에 미국이 내민 청구서의 구체적인 부분을 더 살펴야 한다는 신중론도 존재한다. 일본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타결 발표와 실제 합의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된 사항을 즉흥적으로 바꾸는 등 외교 과정에서 ‘오락가락’하는 면모를 보인 적이 여러 차례 있다.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는 협상 기술을 사용한다는 평이다. 정밀 지도·국방비 등 안보 이슈 백악관서 만나 대통령끼리 담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와의 협상 타결 내용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정상회담이 ‘진짜’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는 “한국이 투자 목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추가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면서 2주 내로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투자액이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추가 청구서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통상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은 정밀 지도 반출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도 반출 등 안보 사안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별도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도 반출과 관련해) 우리가 계속 방어해왔다. 추가 양보는 없다”고 말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2025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정밀 지도 반출 제한을 한국과의 디지털 무역 장벽 중 하나로 지목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군사기밀 유출을 우려해 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막아왔다. 정밀 지도에 해외 기업이 가진 위성사진을 결합하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지도 정보로 완성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계와 IT업계는 정밀 지도를 반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상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지만 정상회담의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뜻이다.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이상을 국방비 예산으로 잡으라고 압박했다. 우리나라에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하는 등 전방위로 요구한 바 있다. 추가 청구 나올까? 한미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의 ‘외교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나토 회의에는 이 대통령 대신 위성락 안보실장이 참석했다. 이번 정상회담이 ‘안보’ 회담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딜을 벌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