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상이몽 '자원외교 국정조사' 관전포인트 셋

구름 위 MB 아래로 내려올까?

[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여야의 동상이몽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시작됐다. 그간 자원외교 국조를 강력히 주장해온 야권의 목표는 명확하다. 수십조원의 혈세를 낭비한 'MB표 대국민 사기극'의 실체를 밝히겠다는 것이다. 반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국조를 받아들인 여권은 방어에 주력하는 한편, '역공 카드'를 준비 중인 모양새다. 닻을 올린 자원외교 국조의 주요 관전포인트를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여야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의결하고 100일간의 자원외교 국정조사 대장정에 돌입했다. 이번 국조는 최근 몇 달 간 '4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비리' 공세에 주력해온 야권의 강력한 요구로 관철됐다.

이에 따라 야권은 MB정부 시절에 이뤄진 자원외교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여권은 방어에 주력하면서도 과거 김대중·노무현정부 때의 자원외교 문제를 끄집어내 역공을 펼칠 태세다.

친이 대 친노

앞서 여야 지도부는 원내 협상을 통해 자원외교 국조의 범위를 해외자원 개발 외교가 시작된 이후부터 현재까지로 합의했다. 자원외교 국조범위를 전임 MB정부로 한정하자는 야권의 요구가 묵살되고, 자원외교와 관련된 모든 정부를 대상으로 하자는 여권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여야 합의에 따라 핵심쟁점 중 하나인 국조범위 설정 문제는 일단락됐다. 그러나 오는 12일로 예정된 국조 계획서 처리를 위한 국조특위 논의 과정에서 국조범위 설정은 다시 한 번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당장 여야의 국조특위 위원 면면만 봐도 이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국조특위 위원으로 친이(친이명박)계 권성동 간사와 조해진 선임위원을, 새정치민주연합은 친노(친노무현)계 노영민 특위위원장과 홍영표 간사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들이 국조에 임하는 자세는 극과 극이다.

권 간사는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 "김대중·노무현정부의 자원외교도 조사해야 한다"는 뜻을 수차례 밝혔다. 심지어 한 라디오 방송에서는 "자원외교 국제는 별도의 국조특위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국조특위 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노영민 위원장은 "노무현정부도 같이 조사해야 한다는 말은 정쟁으로 물타기를 하자는 것"이라며 "MB정부의 자원외교에 정권의 치적 쌓기나 권력형 비리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고 타깃을 MB정부로 한정할 뜻을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한국석유공사가 2조원을 투자해 인수한 캐나다 하베스트 정유부문 사업체(NARL)를 200억원만 받고 매각한 사례, 쿠르드 유전개발 사업으로 미화 4억달러를 투자하고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사례 등 MB정부의 혈세 낭비 자원외교가 일부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조특위의 계획서 채택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국조 범위를 놓고 여야 특위 위원간 다시 한 번 팽팽한 줄다리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조 대장정 돌입…친이 vs 친노 전면전
친이 "DJ때부터 보자", 친노 "MB 불러야"

또 다른 쟁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느냐 여부다. 새정치연합은 "MB정부 자원외교 손실이 35조원에 이른다. 성역 없는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세울 것을 벼르고 있다. 나아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서 자원외교를 총괄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실무를 맡았던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현 정부의 고위인사에 대해서도 증인 채택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에서는 "무분별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권 간사는 "주무부처 장관을 불러서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한데도 무조건 대통령을 부르겠다는 것은 정치공세로 일관하겠다는 야권의 의도"라며 "전직 대통령을 불러서 망신을 주고 폄하하려고 한다면 정상적으로 국조가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파행 가능성까지 예고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와 윤 장관에 대한 증인채택 요구는 당내 대주주인 친박계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친이계 인사들과 함께한 송년모임에서 "증인으로 출석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구름 같은 이야기"라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국조에 누구나 응하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이 전 대통령이 아직도 구름 위에 있다. 내려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이 전 대통령은 국민혈세를 수십조원 낭비한데 대한 일말의 책임도 느끼지 않은 채 아직도 구름 위에 있다"며 "구름 위에 떠다니게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국조범위와 증인채택을 놓고 초반부터 여야 국조특위 위원들이 대치할 경우 당초 합의대로 오는 12일 국조 계획서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 국조의 경우에는 특위를 구성하고도 국조 계획서 채택은커녕 15개월간 단 한차례의 회의도 열지 못하고 2013년 말 해산되기도 했다.

변수는 여권의 국조특위 위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친박계 위원이다. 권 간사와 조 위원을 제외한 다른 위원들은(김상훈·김태흠·이채익·이현재·전하진·정용기·홍지만) 모두 친박계로 분류된다. 여권 내부에서 '친이-친박' 간 당내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친박계 위원들이 굳이 MB정부 방어에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는 없다. 친박계 위원들이 방어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야권에 힘을 실어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친박 변수

반대로 친박계 위원들이 적극적 방어에 나설 경우 현재 활동 중인 국조범위와 증인채택 여부 등을 놓고 국조가 공회전을 거듭할 가능성도 있다. 직전 국조였던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조도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의 증인채택 등의 문제를 놓고 여야 특위 위원들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다 예정된 청문회를 열지도 못하고 파행 마무리됐다. 결국 친이계 대 친노계의 전면전 양상으로 국조가 전개되는 가운데 친박계 위원들의 행보에 따라 이번 국조의 성과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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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때 연예계를 떨게 했던 ‘마의 11월’이 다시 온 걸까? 매년 11월마다 연예계와 방송가에서 각종 이슈가 터진다는 말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아슬아슬하게 11월은 넘기는가 싶더니 12월이 되자마자 연예계 이슈가 온 세상을 뒤덮었다. 동시다발로 터져 나온 연예계 사건·사고에 정작 중요한 이슈들이 가라앉고 있다. SNS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게재된다. 얼마 가지 않아 기사로 보도된다. 유튜브 쇼츠로 제작돼 확산한다. 다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다. 방송으로 퍼진다. 방송분이 편집돼 다시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생산된 콘텐츠는 SNS를 통해 재생산된다. 다른 이슈가 불거진다. 반복된다. 하루 사이 연달아서 최근 이슈가 퍼지는 방식이다. 기사 등을 통해 정보가 대중에게 전달되던 시기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오히려 언론이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소스로 기사를 작성하는 판이다. 동시에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 정보가 확산하던 시기도 지나간 지 오래다. 이제 모두가 유튜브로 이슈를 확인하고 댓글을 통해 의견을 표출한다. 문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레거시 미디어로, 또다시 유튜브로 대표되는 뉴미디어로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자극도가 높아진다는 점이다. 동시에 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내용이 처음 올라온 정보에 덕지덕지 달라붙는다. 확산 속도 또한 어마어마하게 빠르다. 몇 시간이면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비롯해 유튜브까지 퍼진다. 이 사이클은 무한정 돌아간다. 시간이 가면서 대중은 짧은 영상에 목말라 하고 있다. 분 단위의 영상보다는 초 단위 쇼츠에 더 열광한다. 영상 제작자는 조회수가 곧 돈이기에 대중의 입맛에 콘텐츠를 맞출 수밖에 없다. 도파민을 바라는 대중의 눈에 들기 위해선 흡인력 있는 영상을 만들어야 한다.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불과 일주일 새 연예계에서 동시다발로 이슈가 터졌다. 과거, 약물, 갑질, 조폭 의혹 등 언급되는 단어만으로 충격이 일었다. 여기에 의혹에 연루된 연예인의 면면이 전부 각 분야에서 잘 알려진 사람이라는 점은 이슈 확산에 기름을 부었다. 순식간에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이 불타올랐다. 배우 조진웅이 과거에 소년범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올해 광복절 경축식을 비롯해 정부 행사에 자주 얼굴을 드러냈던 터라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반응이 많았다. 비상계엄 사태 때에도 SNS에 글을 올리는 등 말할 때는 하는 이른바 ‘개념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어 대중은 조진웅의 반응을 기다렸다. 기사, SNS로 한꺼번에 유튜브 타고 빠른 확산 하지만 소년범이었던 과거가 사실로 드러나고 그가 은퇴를 선언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동시에 조진웅의 은퇴를 두고 ‘과거의 일’이라는 의견과 ‘피해자를 생각하라’는 의견이 대립하기 시작했다. 일부 진보 진영 정치인이 한두 마디씩 말을 보태면서 의견 대립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여기에 소년범 의혹을 최초로 기사화한 언론의 보도 윤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개그우먼 박나래는 매니저 갑질 의혹과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이 동시에 불거졌다. 매니저들이 박나래를 상대로 고소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줄줄이 이어진 후속 보도에서 드러난 의혹들이다. 박나래가 매니저들과 진실 공방을 벌이는 내용이 거듭해서 언론 보도, 유튜브 쇼츠 등으로 이어지면서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특히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은 ‘주사 이모’라는 존재가 등장하면서 판이 커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주사 이모는 박나래에게 주사 등을 통해 투약한 인물로 추정된다. 해당 인물의 SNS가 공개되면서 몇몇 연예인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가 예정돼있어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개그맨 조세호는 조폭 연루설에 휘말렸다. 조세호 의혹은 SNS를 통해 사진이 공개되면서 확산했다. 폭로자가 조세호와 조폭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글을 쓰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그 여파로 조세호는 고정 출연하고 있던 <유 퀴즈 온 더 블럭>과 <1박 2일>에서 하차했다. 유명 연예인 도마 위에 아이돌 그룹 BTS의 정국과 에스파 윈터의 열애설도 비슷한 시기에 터졌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두 사람이 비슷한 위치에 ‘커플 타투’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두 멤버의 소속사인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는 ‘노코멘트’라고 입장을 밝혔다. 두 그룹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만큼 계속 언급되는 중이다. 한 건만으로도 상당한 파급력을 지닐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일각에서는 누군가가 민감한 이슈를 덮기 위해 연예계 사건·사고를 일부러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게 아니냐는 이른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매년 11월마다 연예인 관련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두고 나왔던 이야기가 이번에 다시 나온 것이다. 정치나 사회 이슈와 비교해 연예계 관련 사건·사고 소식은 대중에게 직관적으로 다가가는 편이라 몰입도가 높다. 동시에 휘발성도 크다. 또 대중에게 잘 알려진 연예인일수록 사건의 파급력이 크다. 물론 연말연시를 앞두고 머리 아픈 이슈에 질린 대중에게 연예계 문제는 더할 나위 없이 흥미로운 소재라 말이 나오는 것일 뿐 확인된 바는 없다. 말 그대로 ‘도시괴담’에 가깝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 심심찮게 보인다. 실제 여야가 한데 얽힌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교 문제, 야당에서 강하게 반발 중인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등이 연예계 이슈에 묻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3300만명이 넘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도 그 사건 규모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 마의 11월 12월로? 통일교 관련 논란은 당초 야당인 국민의힘에 포커스가 집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그러다 최근 그 범위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으로까지 확대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에서 금품을 제공한 정치인을 진술하면서 민주당 인사들도 입길에 올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이 언급한 인물 가운데 1명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다고 한다.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을 위해 줬다는 것이다. 금품수수 의혹이 보도되자 전 전 장관은 지난 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불법 금품수수는 없었다”면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고 했다. 이어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며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통일교 관련 논란으로 국민의힘에 맹공을 퍼부었는데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면서 민주당과 이 대통령을 몰아가는 중이다. 공수가 뒤바뀐 것이다. 범여권에서 추진 중인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폐지를 두고 정치권이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보법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야 간 힘겨루기로 비화했다. 정치권 이슈 묻히고 쿠팡도 잠잠해지나? 지난 7일 민주당 민형배,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국보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들은 “국보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국보법의 대부분 조항은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보법 폐지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떼어내 경찰에 이관했지만 경찰은 그만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사실상 대공수사가 공중에 붕 뜬 느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보법을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연예계 이슈에 바로 직전 가장 큰 이슈였던 쿠팡 사태도 상대적으로 잠잠해졌다. 지난달 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진 쿠팡 사태는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된 사건이다. 사실상 모든 고객의 정보가 털린 셈이다. 올 한 해 통신사, 카드사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겪은 이용자는 또 한 번 직격탄을 맞았다. 쿠팡 사태는 해킹 등으로 정보가 유출된 여타 업체와 달리 전 직원의 소행으로 드러나면서 이커머스 업체의 보안 실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2010년 창업 이래 이커머스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한 쿠팡 생태계의 민낯이 낱낱이 알려졌다. 동시에 쿠팡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사고도 재조명받는 중이다. 지난 10일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가 사임했다. 쿠팡은 “최근의 개인정보 사태에 대해 국민께 실망하게 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경질이라는 의견이 많다. 당분간은 계속될 듯 일각에서는 음모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여당 쪽에서 연예계 이슈를 터트린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통일교 논란, 국보법 폐지, 쿠팡 논란 등 대형 이슈가 여당 쪽에 불리한 내용이 아니냐는 설명이다. 한편에서는 여야가 동시에 발을 걸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특정 진영의 유불리를 따질 수 없다는 반박도 나온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