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김무성 왕따' 노림수

아직은 '박근혜 시대'…하극상 용납 못해?

[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계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7·14전당대회 참패 이후 정중동 행보를 이어왔던 친박계가 최근 대대적 '김무성 때리기'에 나선 것이다. 공교롭게도 친박계의 공세는 지난해 연말 박 대통령과 친박계 핵심인사 7인의 비밀회동 이후 본격화됐다. 이는 박 대통령이 임기의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당청관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배제하고 친박계를 중심으로 당에 대한 친정체제 구축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사 7인(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서청원 최고위원, 정갑윤 국회부의장, 김태환·서상기·안홍준·유기준 의원)이 지난달 19일 비밀회동을 가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날은 박 대통령의 대선승리 2주년 기념일이자, 헌법재판소가 사상최초로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한 역사적인(?) 날이다.

박 대통령·친박계
수상한 비밀회동

박 대통령이 친박계 의원들만 따로 불러 회동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는 '정윤회 문건 파문'에 따른 국정 쇄신책, 공무원연금개혁 법안 처리,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경제 살리기, 기업인 가석방 등 국정 전반에 걸쳐 폭넓은 얘기가 오고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박 대통령이 확실한 자기편인 친박계를 중심으로 당에 대한 친정체제 구축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식적 당청관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김무성 대표와 그의 측근들은 한 명도 초대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박 대통령으로선 정윤회 문건 파문으로 지지율이 급락하는 등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김 대표가 장악한 당도 자신의 뜻과는 다르게 움직일 조짐을 보이고 있던 터였다. 박 대통령이 '믿을맨'인 친박계를 통해 당을 다잡아, 집권 3년차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할 법한 상황이었던 셈이다.


실제로 사흘 뒤 서청원 최고위원이 김 대표의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명예이사장의 여의도연구원장 임명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며 김 대표를 향한 공세의 포문을 열었다. 박 이사장은 지난 총선 당시 '국민생각'을 창당, 새누리당 공천 심사에서 탈락한 인사들과 친이계 일부 인사들을 받아들여 보수를 분열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던 인사다.

특히 박 이사장은 2005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 시절 당시 박근혜 대표의 행정도시법(세종시) 찬성에 반발해 의원직을 사퇴하고 탈당했다. 때문에 친박계에선 박 이사장을 박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하극상을 일으킨 문제인사이자, 배신자로 보고 있다.

7인 '비밀회동' 후 대대적 '김무성 때리기'
반환점, 당 친정체제 강화…믿을 건 친박뿐?

며칠 뒤에는 박 대통령의 신년인사회 초청자 명단에 당3역(원내대표·정책위의장·사무총장) 중 한 명인 이군현 사무총장의 이름이 빠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총장은 친이(친이명박)계 출신으로, 현재는 친무(친김무성)계로도 분류되는 인사다.
 

당시 이 총장보다 당 서열이 낮은 친박계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명단에 포함돼 김 대표가 "천지분간을 못하는 사람들"이라며 소관부서인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강하게 질책하기도 했다. 청와대 측은 "실무과정 중에 빚어진 일"이라며 "완성되지 않은 명단이 건너간 것이고, 정식 초청 명단에는 이 총장이 포함돼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완성되지 않은 명단'이라는 해명은 청와대의 우선순위에 이 총장보다 김 수석부대표가 우위에 있다는 뜻과 다름 아니어서 설득력이 약하다.

나아가 지난달 30일에는 친박계 의원들의 모임인 '국가경쟁력강화포럼' 소속 의원 35명이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송년모임을 열고 김 대표에 대한 불만과 비판을 노골적으로 쏟아냈다.


이 자리에서 유기준 의원은 "선명하지 못한 당청관계, 국민 역량과 관심을 분산시키는 개헌 논쟁, 당직 인사권을 사유화하는 모습 등 갈 길 먼 정부와 우리 여당의 발목을 잡는 일들이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김 대표의) 득표율은 29.6%였는데, 지금 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 당 대표의 모습은 92%를 '득템'(수확이란 뜻의 인터넷 은어)한 것 같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당청은 한배를 탄 공동 운명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하는데 전례 없이 당청관계가 삐거덕거리고 금 가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외에도 이날 참석자들은 김 대표를 향해 "당직 인사를 제멋대로 한다" "당을 사당화하고 있다" "그동안 발언을 자제했는데 이제부터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등의 거친 발언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진다. 심지어 여권 안팎에서는 친박계 의원 송년회 일정이 당초 전날 저녁이었지만, 김 대표와 측근 의원 10여명이 기자들과의 송년 오찬을 30일로 잡아 이를 견제하기 위해 날짜를 일부러 옮겼다는 말까지 나왔다.

부글부글 김무성
당무감사로 반격?

이 소식을 전해들은 김 대표는 "민주주의는 원래 그런 것"이라며 "(친박계의) 그런 말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말이라 생각하고 오해에서 생긴 이야기는 잘 이해시켜주는 노력을 하겠다"고 공식적 대응을 자제했다.다만 비밀회동에 대해서는 "우리 박 대통령이 다 좋은데 소통이 부족하다고 다들 지적했지 않았느냐"며 "그렇게라도 만나 소통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앞으로 더 많은 의원과 그런 형식의 소통을 많이 해주시길 바란다"고 의미를 축소했다.
 

김 대표가 강하게 반발할 경우 집권여당과 청와대가 직접 충돌하는 모양새로 비춰져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 대표 주변에서는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비박(비박근혜)계 김용태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친박계 핵심들만 불러 박 대통령이 비공개 회동을 했다는 것은 자칫 오해를 살 만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김 대표가 수십 차례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며 "사당화 논란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른 한 측근 의원은 "김 대표가 대응을 자제하고 있어 당장은 그냥 넘어가겠지만 친박계가 계속해서 불필요한 갈등을 부추긴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체적 반격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는 모양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올해 현역 의원이 당협위원장(옛 지구당)을 맡고 있는 지역에 대한 당무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통상 당무감사는 전국단위의 선거를 앞두고 조직 상황을 점검하고 당협위원장 교체 여부를 결정짓는 기초 작업이다. 때문에 '살생부'에 비유되기도 한다.

친박 역습에 비박계도 반격 카드 만지작
'친박 대 비박' 권력투쟁 화약고 수두룩

지난해 이군현 사무총장은 246개 당협 중 위원장 공석 지역 12곳과 원외 지역 97곳 등 총 109개 당협을 감사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친박계 의원들의 반발을 고려해 원내 당협에 대해서는 당무감사를 벌이지 않았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당무감사에 예외는 없다"며 "새해에는 원내에 대한 당무감사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당내 계파 간 싸움으로 비춰질 것을 염려해 조심스러워 하면서도 친박계가 계속 자극해올 경우 맞불작전식으로 원내 당협에 대한 당무감사를 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앞서 친박계 홍문종 의원이 사무총장으로 재임할 당시 40명 안팎에 달하는 당협위원장 대다수가 친박계로 교체된 바 있다.
 

당무감사와 여의도연구원장 자리는 연계된 측면이 있다. 김 대표가 "공천권을 내려놓고 여론조사를 통해 공천을 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당협위원장의 교체와 직결된 당무감사와 여론조사 등 공천개혁의 근거를 책임지는 여의도연구원장의 자리는 매우 중요하다.

친박계가 박 이사장의 여의도연구원장 임명을 반대하는 이유는 차기 총선에서의 생존권과도 연결된 문제라는 얘기다. 이에 따라 친박계의 거센 반발 속 김 대표가 박 이사장의 임명을 강행할지 여부는 양측 갈등의 수위를 정하는 척도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휘발성 큰 화약고 다수
여 권력투쟁 지속될 듯

이런 가운데 양측의 격돌은 올해 더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우선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으로 발생한 4월 재보선이 친박계와 비박계 전면전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야권의 지역에서 치러지는 재보선임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패할 경우 친박계는 '김무성 책임론'을 내세우며 지도부 교체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유승민·이주영 의원간 2파전으로 압축된 5월 원내대표 경선에서도 양측이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당초 유 의원과 이 의원 모두 친박으로 분류됐지만, 최근에는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유 의원은 박 대통령에 대한 잦은 쓴소리로 탈박(탈박근혜)계로 분류되고 있는 가운데 당 사무총장 고사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었던 김 대표와도 지난해 말 화해하며 관계를 회복했다.


반면 이 의원은 친박계 송년회에 참석해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친박계 쪽 줄을 확실히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외에도 당직자 인사, 개헌 논의 등 휘발성이 큰 화약고가 널려 있어 여당의 권력투쟁은 올해 내내 정치권의 주요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carpedie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석현 국회부의장의 쓴소리
"새누리, 부부싸움도 정도껏 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석현 국회부의장(당 비대위원 겸임)이 지난달 31일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이 김무성 대표를 대대적으로 비판한 것과 관련해 "부부싸움도 정도껏 해야지 이웃이 잠도 못 잘 정도면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현 정권이 들어선지 2년도 안 됐는데 국민 보기에 집안싸움이 도를 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청와대는 비선실세, 측근갈등으로 밤을 새우고 새누리당은 친박과 비박 싸움에 날이 저물고 있다"며 "집권세력의 집안싸움은 집안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불안한 시선으로 보고 있다. 야당이 보기에도 민망한데 국민의 심정은 어떻겠냐"며 "집권세력이 안정감을 줘야 안정하고 경제심리도 호전된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자중자애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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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