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전등화 이정희 '롤러코스터 정치사'

추락하는 '진보의 아이콘'…진짜 정치보복일까?

[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한때 '진보의 아이콘'이라 불렸던 옛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대표가 바람 앞의 등불 신세가 됐다. 자신이 몸담았던 정당은 강제 해산됐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혹독한 검찰 수사도 앞두고 있다. 정치적 재기 여부에 대해서도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많다. 짧은 기간 천당과 지옥을 오간 이 전 대표의 굴곡진 정치사를 들여다봤다.

이정희 전 대표는 학력고사 전국 여자수석, 서울대 법대 출신 인권변호사, 여성운동가 등 화려한 이력을 갖고 2007년 3월 민주노동당에 입당하며 정치에 입문했다. 그 이후에는 초고속으로 이력을 쌓아갔다. 이듬해 열린 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고, 그해 민주노동당 원내부대표, 정책위의장 등 요직까지 맡았다.

초고속 성장과 추락

국회의원 재직 당시에는 쌍용차 파업, 광우병 소고기 촛불시위, 용산참사 등의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면서도 4년 임기동안 총 404건의 의안을 발의(본회의 가결 6건)하는 등 입법활동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이러한 열성적 활동 덕분에 2009년 12월 한 매체의 결산 조사에서 '가장 돋보인 의정활동을 한 의원' '가장 돋보인 의정활동을 한 여성의원' 등의 항목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특히 2010년에는 비례대표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 대표에까지 선출됐다.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을 앞두고 2011년 12월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진보신당 탈당파)가 통합해 통합진보당이 결성됐을 때는 유시민·심상정·조준호 전 대표와 함께 공동대표를 맡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정치에 입문한지 몇 년 지나지 않아 진보정치의 아이콘, 대표주자 등의 수식어도 얻었다.


이때만 하더라도 이 전 대표가 19대 총선에서 무난히 재선에 성공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19대 총선은 그에게 시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됐다. 서울 관악을에 후보로 입후보했다가 여론조사 경선 부정 의혹이 일면서 후보직을 사퇴하게 된 것이다. 결국 관악을은 같은 당 이상규 전 의원에게 돌아갔다.

하지만 이 전 대표가 대표로 있던 통합진보당이 19대 총선에서 13석을 확보하며 진보정치의 위상은 급상승했다. 그러나 곧바로 통합진보당에게도 시련이 찾아왔다. 총선이 끝난 직후 김재연·이석기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에 당선된 것을 놓고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당시 통합진보당은 당권파와 비당권파로 갈려 폭력사태까지 발생할 정도로 극심한 갈등을 빚은 끝에 창당 1년도 채 안 돼 통합진보당과 정의당으로 갈라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표는 2012년 5월 통합진보당 공동대표직을 내려놓고 칩거에 들어갔다.

같은해 9월 18대 대선을 앞두고 통합진보당 대선후보로 입후보하며 정치활동을 재개한 그는 대선후보자 TV토론에서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나왔다" "충성혈서를 써서 일본군 장교가 된 다카키 마사오, 한국 이름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받은 6억원을 환원해야 한다" 등의 거침없는 발언으로 화제를 모은 뒤 대선을 3일 앞두고 후보직을 내려놨다.

짧은 기간 파란만장한 정치 경험
정당해산 이어 검찰 수사도 예고

그러나 이 전 대표의 과격한 발언은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에 도움을 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공격적인 발언들이 보수층결집과 중도층 이탈에 도움을 줬기 때문이다. 당시 <매일경제> 여론조사에 따르면 '보수층 결집 이유'에 대해 31%의 응답자가 '이정희의 공격적인 토론 태도'를 꼽았다.

이후 공안당국이 지난해 8월 이석기 의원 등을 헌정사상 최초로 내란음모 혐의로 체포하면서 통합진보당은 사실상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법무부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를 강행하며 박근혜정부의 '통합진보당 죽이기'는 속도를 높였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며 국민여론은 싸늘해졌고, 다른 야당도 등을 돌렸다. 이에 맞서 이 전 대표는 법정싸움과 장외집회 등 나름의 방식으로 저항에 나섰지만 결국 정당해산을 막지 못했다. 2014년 12월19일 헌법재판소가 찬성 8표 대 반대 1표의 압도적 표결로 정당해산을 결정하며 통합진보당은 창당 3년 만에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게 됐다. 당의 운명과 함께 이 전 대표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이 전 대표는 헌재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저희 마음속에 키워 온 진보정치의 꿈까지 해산시킬 수는 없다"며 "한반도에 대한 꿈과 사랑을 없앨 수 없기에 어떤 정권도 진보정치를 막을 수 없고 그 누구도 진보정치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재기를 위한 행보에 나설 뜻을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 전 대표와 통합진보당을 '종북분파'로 규정하며 법안 마련 등을 통한 정계 재진입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안당국의 칼날이 이 전 대표를 정조준하고 있어 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당장 이 전 대표는 통진당해산 국민운동본부, 활빈단, 엄마부대봉사단 등 보수단체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고발과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집회에 참가한 것과 관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 

끝나지 않은 시련

이 전 대표는 검찰 수사가 당원들에게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합법적으로 활동한 정당을 강제해산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당을 이적단체로 몰고 10만 당원을 처벌하려는 것이냐"라며 "보복은 저 하나로 끝내 달라"고 말했다.

그가 언급한 '보복'은 지난 대선 당시 후보자 TV토론에서 박근혜 후보의 심기를 불편해할 만한 거친 발언들을 쏟아낸 것에 대한 응징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현재 분위기상 그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아직 이 전 대표와 그가 속했던 옛 통합진보당의 시련은 끝나지 않았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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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 청신호’ 이재명 꽃놀이패

‘대권 청신호’ 이재명 꽃놀이패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권행 급행열차 티켓을 거머쥔 채 돌아왔다. 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그야말로 기사회생한 것이다. 이제 남은 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다. 벼랑 끝까지 몰렸던 이 대표가 반격의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법 리스크라는 족쇄에 얽매인 지 3년 만이다. 웃음을 띤 채 법원서 나온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린다.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는 국력을 낭비하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살아서 돌아왔다 지난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서 무죄를 선고했다.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모두 뒤엎은 것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다.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이던 2021년 TV 프로그램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발언한 것이다. 재판부는 두 가지 모두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이 교유관계를 부인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주관적 인식에 대해 허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교유행위를 부인한 발언으로도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서 유죄가 인정됐던 ‘골프 발언’에 대해서도 TV 프로그램 진행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 중 일부며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허위성 인정도 어렵다”고 무죄로 봤다. 특히 이 대표가 호주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찍은 사진에 대해서도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으로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다”며 원본 일부를 떼어냈기 때문에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용도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핵심은 국토부가 법률에 의거해 변경 요청을 했고 성남시장으로서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것”이라며 “(발언의)일부가 독자성을 가지고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만한 발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선거권 박탈형 1심 몽땅 뒤집혀 무죄 선고에 한시름 놓은 민주당 이 같은 판결이 나오자 검찰은 “항소심 법원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곧바로 상고 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해당 사건의 최종 판결은 대법원서 가려지게 됐다. 이 대표의 선고가 예정된 26일 이전부터 민주당은 초긴장 상태였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당의 운명이 걸려있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향후 모든 방향이 결정되는 하루일 것이다. 조기 대선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60일 이내 선거를 치를 경우 하나의 작은 변수도 나비효과처럼 커질 수 있어 고민이 되는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무죄가 선고된 후에는 “차기 대통령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완벽한 서사”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이 대표가 밝은 얼굴로 법정서 걸어 나오자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지지자들은 그제야 한시름 놓았다. 대권주자 1위를 달리는 이 대표 앞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사법 리스크를 겨냥해 ‘이재명 흔들기’에 나섰던 대권 잠룡들의 목소리는 당분간 사그라들 전망이다. 후보 교체론을 주장해 왔던 비명(비 이재명)계 잠룡 역시 입을 모아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 “사필귀정” 등의 메시지를 냈다. 이 대표 대세론이 탄력을 받으면서 운신의 폭이 좁아졌지만 탄핵 정국이 현재 진행형인 만큼 총구를 밖으로 돌린 것으로 해석된다. 뒤통수 얼얼 여당 대혼란 국민의힘은 눈에 띄게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 당초 1심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왔기 때문에 2심 역시 최소한 벌금 100만원을 예상했던 것이다. 국민의힘은 재판부의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전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선고 직후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이 부분은 바로 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당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법원서 신속하게 6·3·3 원칙(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최대 리스크였던 범죄자 프레임이 상당 부분 걷어지자 보수 잠룡들은 저마다 말을 얹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거짓은 죄, 진실은 선이 정의”라는 글을 게시했다. 오 시장은 “대선주자가 선거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며 “대법원이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재명이 억지 무죄가 된 것은 사법부의 하나회 덕분”이라며 “사법부 조차 진영 논리로 재판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지만 사법부 현실이 그런 걸 어떡하겠나. 오히려 잘됐다. 언제가 될지 모르나 차기 대선을 각종 범죄로 기소된 사람과 하는 게 우리로서는 더 편하다”고 비꼬았다. 대세론 굳히기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2심 결과는 존중받아야 한다”며 “정치의 큰 흐름이 사법부의 판단에 흔들리는 정치의 사법화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문제의 골프 사진을 최초로 제시한 개혁신당 이기인 최고위원은 “졸지에 사진 조작범이 됐다”며 “옆 사람에게 자세하게 보여주려고 화면을 확대하면 사진 조작범이 되나? CCTV 화면 확대해서 제출하면 조작 증거이니 무효라는 말이냐? 무죄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논리를 꾸며낸 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상고심서 잘 다퉈주길 바란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고비를 넘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운명을 쥔 헌재를 최대한으로 압박하는 동시에 차기 집권여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무죄를 선고받은 이 대표는 곧장 안동을 찾아 대형 산불로 터를 잃은 이재민을 위로했다. 지난 26일 이 대표는 법원서 곧바로 국회로 이동해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었지만 산불 피해가 커지자 이를 뒤로 미루고 안동으로 향했다. 안동은 이 대표의 고향이기도 하다. 앞서 이 대표는 무죄 선고 이후 취재진 앞에 서서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 검찰이 또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겠나”라고 꼬집은 바 있다. 이 대표는 안동을 찾은 데 이어 27일에는 화재로 소실된 경북 의성군 고운사를 찾아 “고운사를 포함해 피해 입은 지역이나 시설 예산 걱정을 하지 않도록 국회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헬기로 산불 진화 작업을 벌이던 중 추락사고로 순직한 고 박현우 기장의 분향소를 찾아 헌화했다. 당분간 통하지 않을 ‘범죄 프레임’ 여권 잠룡 집중포격에도 꼿꼿하게 이 대표가 민생을 살피는 동안 나머지 민주당 의원이 장외 투쟁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2심 결과가 나왔으니 헌재가 정치적 판단을 하지 않는 이상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 고궁박물관 앞 민주당 천막 당사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서 “헌법재판소는 해야 할 일을 즉시 하라”며 다시 한번 압박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로 12·3 내란발발 115일째, 탄핵소추안 가결 104일째, 탄핵 심판 변론종결 31일째인데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라며 “선고가 늦어지면 늦어지는 이유라도 밝혀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헌법 수호라는 중대한 책무를 방기하는 사이 온갖 흉흉한 소문과 억측이 나라를 집어삼키고 있다”며 “헌재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 회의도 그만큼 커졌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역시 “선입 선출에 따른 파면 선고라는 상식의 시간은 지났고, 오늘 오전까지도 선고기일 공지를 안 하면 명예의 시간도 넘어간다”며 “검찰의 억지 기소에 따른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 이후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지연하느냐는 불명예스러운 물음에 답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범죄자 이재명은 안 된다”는 국민의힘 전략이 반쪽짜리가 되면서 탄핵 정국 돌파구가 막혔다. 2심 무죄 판결이 대법원서 뒤집히길 바라며 상고심이 오는 6월26일까지 나와야 한다고 재촉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인다. 남은 건 헌재뿐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4개의 재판을 더 받는 만큼 아직 ‘완전히’ 족쇄를 풀지 못했다는 새로운 프레임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이미 날개를 단 이 대표의 존재감만 키워줄 뿐, 큰 효과는 없을 것이란 게 야권 관계자의 공통된 설명이다. 한시름 놓은 이 대표는 본격적으로 대권주자 1위를 굳힐 일만 남았다. 중도층을 포섭하는 동시에 비호감 이미지를 탈피하는 것이 최대 과제다. 이에 맞춰 이 대표의 목소리도 더욱 날카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피 튀기는 3월이 마무리되면서 조기 대선의 운명을 가를 헌재에 모든 시선이 쏠린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