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전등화 이정희 '롤러코스터 정치사'

추락하는 '진보의 아이콘'…진짜 정치보복일까?

[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한때 '진보의 아이콘'이라 불렸던 옛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대표가 바람 앞의 등불 신세가 됐다. 자신이 몸담았던 정당은 강제 해산됐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혹독한 검찰 수사도 앞두고 있다. 정치적 재기 여부에 대해서도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많다. 짧은 기간 천당과 지옥을 오간 이 전 대표의 굴곡진 정치사를 들여다봤다.

이정희 전 대표는 학력고사 전국 여자수석, 서울대 법대 출신 인권변호사, 여성운동가 등 화려한 이력을 갖고 2007년 3월 민주노동당에 입당하며 정치에 입문했다. 그 이후에는 초고속으로 이력을 쌓아갔다. 이듬해 열린 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고, 그해 민주노동당 원내부대표, 정책위의장 등 요직까지 맡았다.

초고속 성장과 추락

국회의원 재직 당시에는 쌍용차 파업, 광우병 소고기 촛불시위, 용산참사 등의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면서도 4년 임기동안 총 404건의 의안을 발의(본회의 가결 6건)하는 등 입법활동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이러한 열성적 활동 덕분에 2009년 12월 한 매체의 결산 조사에서 '가장 돋보인 의정활동을 한 의원' '가장 돋보인 의정활동을 한 여성의원' 등의 항목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특히 2010년에는 비례대표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 대표에까지 선출됐다.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을 앞두고 2011년 12월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진보신당 탈당파)가 통합해 통합진보당이 결성됐을 때는 유시민·심상정·조준호 전 대표와 함께 공동대표를 맡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정치에 입문한지 몇 년 지나지 않아 진보정치의 아이콘, 대표주자 등의 수식어도 얻었다.


이때만 하더라도 이 전 대표가 19대 총선에서 무난히 재선에 성공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19대 총선은 그에게 시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됐다. 서울 관악을에 후보로 입후보했다가 여론조사 경선 부정 의혹이 일면서 후보직을 사퇴하게 된 것이다. 결국 관악을은 같은 당 이상규 전 의원에게 돌아갔다.

하지만 이 전 대표가 대표로 있던 통합진보당이 19대 총선에서 13석을 확보하며 진보정치의 위상은 급상승했다. 그러나 곧바로 통합진보당에게도 시련이 찾아왔다. 총선이 끝난 직후 김재연·이석기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에 당선된 것을 놓고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당시 통합진보당은 당권파와 비당권파로 갈려 폭력사태까지 발생할 정도로 극심한 갈등을 빚은 끝에 창당 1년도 채 안 돼 통합진보당과 정의당으로 갈라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표는 2012년 5월 통합진보당 공동대표직을 내려놓고 칩거에 들어갔다.

같은해 9월 18대 대선을 앞두고 통합진보당 대선후보로 입후보하며 정치활동을 재개한 그는 대선후보자 TV토론에서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나왔다" "충성혈서를 써서 일본군 장교가 된 다카키 마사오, 한국 이름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받은 6억원을 환원해야 한다" 등의 거침없는 발언으로 화제를 모은 뒤 대선을 3일 앞두고 후보직을 내려놨다.

짧은 기간 파란만장한 정치 경험
정당해산 이어 검찰 수사도 예고

그러나 이 전 대표의 과격한 발언은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에 도움을 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공격적인 발언들이 보수층결집과 중도층 이탈에 도움을 줬기 때문이다. 당시 <매일경제> 여론조사에 따르면 '보수층 결집 이유'에 대해 31%의 응답자가 '이정희의 공격적인 토론 태도'를 꼽았다.

이후 공안당국이 지난해 8월 이석기 의원 등을 헌정사상 최초로 내란음모 혐의로 체포하면서 통합진보당은 사실상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법무부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를 강행하며 박근혜정부의 '통합진보당 죽이기'는 속도를 높였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며 국민여론은 싸늘해졌고, 다른 야당도 등을 돌렸다. 이에 맞서 이 전 대표는 법정싸움과 장외집회 등 나름의 방식으로 저항에 나섰지만 결국 정당해산을 막지 못했다. 2014년 12월19일 헌법재판소가 찬성 8표 대 반대 1표의 압도적 표결로 정당해산을 결정하며 통합진보당은 창당 3년 만에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게 됐다. 당의 운명과 함께 이 전 대표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이 전 대표는 헌재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저희 마음속에 키워 온 진보정치의 꿈까지 해산시킬 수는 없다"며 "한반도에 대한 꿈과 사랑을 없앨 수 없기에 어떤 정권도 진보정치를 막을 수 없고 그 누구도 진보정치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재기를 위한 행보에 나설 뜻을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 전 대표와 통합진보당을 '종북분파'로 규정하며 법안 마련 등을 통한 정계 재진입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안당국의 칼날이 이 전 대표를 정조준하고 있어 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당장 이 전 대표는 통진당해산 국민운동본부, 활빈단, 엄마부대봉사단 등 보수단체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고발과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집회에 참가한 것과 관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 

끝나지 않은 시련

이 전 대표는 검찰 수사가 당원들에게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합법적으로 활동한 정당을 강제해산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당을 이적단체로 몰고 10만 당원을 처벌하려는 것이냐"라며 "보복은 저 하나로 끝내 달라"고 말했다.

그가 언급한 '보복'은 지난 대선 당시 후보자 TV토론에서 박근혜 후보의 심기를 불편해할 만한 거친 발언들을 쏟아낸 것에 대한 응징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현재 분위기상 그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아직 이 전 대표와 그가 속했던 옛 통합진보당의 시련은 끝나지 않았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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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