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노계 '문재인 고사 연합작전' 막전막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독주 막아라!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내년 2월 치러질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내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유력 당권주자 중 친노계의 문재인 의원이 단연 선두로 치고나가면서 계파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노계 내부에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문 의원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비노계가 가동시킨 ‘문재인 죽이기 플랜’은 무엇일까?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의원들의 관심이 벌써부터 내년 2월 치러질 전당대회로 쏠리고 있다. 차기 전당대회의 승자는 차기 총선의 공천권을 쥐락펴락할 강력한 권한을 가지게 된다.

차기 전당대회의 승패는 더 나아가 차기 대권경쟁과도 직결되어 있다. 새정치연합 내 모든 의원들의 시선이 차기 전당대회로 쏠리고 있는 이유다. 때문에 벌써부터 지역 조직에서는 차기 당 대표가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한 눈치 보기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후문이다.

계파 해체 가능?
믿을 사람 없다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실천위는 계파갈등을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당 내에서 치러지는 일체의 선거에서 국회의원이나 당직자들의 특정 후보 지지를 금지하는 혁신안을 의결했지만 과연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미 유력 당권주자 중 친노계의 문재인 의원이 단연 선두로 치고나가면서 계파갈등은 극에 달하고 있다. 문 의원이 당권을 잡고나면 비노계에 대한 공천학살은 불을 보듯 뻔하다. 문 의원이 계파해체 선언을 하자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비노계에서 문 의원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이는 없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친노계가 당권을 잡으면 기껏해야 (비노계에서)상징적인 인물을 몇 명 배려(공천)하는 수준에서 그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선거인단 데이터 분실 '의도적 삭제?'
김부겸, 당선보단 영남표 분산 포석?

실제로 그동안의 사례를 살펴보면 계파해체 약속이 제대로 지켜졌던 적은 없었다. 가장 최근에도 안철수 세력과 민주당이 합당하면서 5:5정신을 약속했지만 두 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안철수 의원 측 인사는 철저히 배제됐다. 때문에 비노계 내부에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문 의원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 것이다.

우선 지난 15일 새정치연합 경선참여선거인단 시민명부 자료가 분실된 것이 비노계의 작전이 아니냐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분실된 자료는 무려 36만명 분이다. 시민선거인단은 지난 2012년 전당대회와 지난 대선 경선과정에서 모집됐으며 친노성향이 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해당 시민선거인단 명부가 사용된 선거에서 친노계는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다. 비노계에게는 그야말로 눈엣가시 같은 명단이 아닐 수 없다. 때문에 친노계에서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해당 명부를 폐기한 정황이 짙다며 검찰 수사까지 의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당 지도부는 당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명부가 담긴 CD를 분실한 것 같다는 해명을 내놨지만 여전히 석연치가 않다. 아무리 당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당직자들이 정신이 없었다지만 무려 36만명 분의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경선참여인단 시민명부를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하고 분실했다는 사실은 쉽게 믿기지가 않는다.

문재인 막아라
뭉치는 비노


문 의원의 대항마로 거론되던 김부겸 전 의원의 당권 도전을 주변에서 부추긴 것도 비노의 계략이라는 분석도 있다. 문 의원과 함께 새정치연합 당권주자 빅3로 평가되는 박지원, 정세균 의원은 호남 출신이다. 문 의원은 유일한 영남 출신으로 전당대회에서 영남의 몰표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두 사람이 문 의원을 이기기 위해서는 영남표의 분산이 필요하다. 김 전 의원은 내리 3선을 했던 자신의 텃밭인 군포를 떠나 지역주의를 극복하겠다며 대구에서 출마해 새누리당 후보와 접전을 벌였던 인물이다.

김 전 의원이 당권에 도전한다면 영남표는 크게 분산될 것이 자명했다. 김 전 의원이 출마해 영남표를 분산시키고 박-정 연대가 성사되는 것은 비노계 최상의 시나리오였을 것이다. 사실 김 전 의원은 출마한다고 해도 승리가능성이 높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김 전 의원의 출마를 종용한 것은 처음부터 문 의원을 견제하기 위한 비노계의 계략은 아니었는지 친노계는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김 전 의원은 당권 도전을 사실상 포기했다. 김 전 의원은 이른바 빅3가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하면 당권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현재로선 빅3의 전당대회 불출마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남에서 문 의원을 견제할 카드는 아직 남아있다. 문 의원의 영원한 앙숙이자 부산에서 내리 3선을 한 조경태 의원이다. 조 의원은 지난 18일 당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주변에선 당선 가능성이 낮다며 최고위원 도전을 권유했지만 조 의원은 당권 도전 고집을 끝까지 꺾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조 의원이 당선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당권 도전을 고집한 것은 영남에서 문 의원을 견제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겠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문 의원과 조 의원의 특별한 관계 때문이다. 조 의원은 지난 2012년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에서도 ‘문재인 저격수’를 자처하며 출마했었다.

이후 당 최고위원이 된 이후에는 틈만 나면 친노세력과 문 의원을 비판하며 날을 세워왔다. 김 전 의원에 비해 조 의원의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있지만 새정치연합 소속으로 부산에서 내리 3선을 한 조 의원의 저력과 그동안 영남에서 닦아놓은 조직력을 무시하긴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비노계 의원들이 우후죽순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고 있는 것도 궁극적으로 문 의원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새정치연합의 차기 당권 경쟁은 필연적으로 ‘친노 대 비노’ ‘문재인 대 반문재인’ 구도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후보 개개인의 인지도나 지지율 등을 따져보면 현재 새정치연합 당권주자 중에서 문 의원과 대등하게 경쟁할 만한 후보는 사실상 없다. 이에 따라 문 의원을 제외한 다른 주자들끼리 교통정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특히 현재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실천위는 당 내에서 치러지는 일체의 선거에서 국회의원이 특정 후보 지지를 금지하는 혁신안을 의결했기 때문에 비노 유력인사들이 미리 출마선언을 한 후 사퇴하는 과정에서 다른 비노후보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히는 편법적인 방식으로 문 의원을 견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빅3 후보를 제외하고도 비노계에서 당권 도전이 유력시 되는 인사는 김영환, 박주선, 조경태, 김동철, 박영선, 추미애, 이인영 의원 등이 있다. 이중 박영선 의원은 최근 문 의원을 만나 전당대회 불출마를 권유하기도 했다.

진흙탕 싸움
다음 선거 어쩌나

반면 친노계는 교통정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당초 정세균 의원은 범친노계로 분류되기 때문에 문 의원과의 단일화가 예상됐었다. 당권주자 빅3 중 2명이 힘을 합친다면 차기 전당대회는 해보나 마나라는 말까지 나왔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회동을 통해 교통정리를 시도했으나 불발된 상황이다. 두 사람의 입장차가 너무 컸다는 전언이다.


따라서 정 의원이 오히려 박지원 의원과 연대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만약 정 의원과 박 의원이 연대한다면 당권 경쟁 과정에서 비노계는 이합집산을 하며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지만 문 의원 측은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별다른 이벤트가 없어 다소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비노계에서 분출되고 있는 분당론도 결과적으로는 문 의원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다. 새정치연합 내에서 분당 가능성을 처음 거론해 화제가 됐던 정대철 상임고문은 최근 “문 의원이 전대에 나오면 당 대표가 되는 것이 거의 확실하지만 정작 당은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고문은 이 같은 발언을 하면서 “(문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당이 쪼개질 수도 있다”며 또 한 번 분당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노계 우후죽순 전당대회 출마 선언
"대권후보가 당권 잡으면 당 망한다"

친노진영에선 이런 움직임이 협박정치의 일환일 뿐이라며 평가절하하고 있지만 당 내 움직임은 심상치 않다. 비노 중진들이 줄이어 전남 강진에서 칩거하고 있는 손학규 전 상임고문을 찾아가는가 하면, 안철수·김한길 두 상임고문은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간곡한 요청에도 비대위 참여를 거절하고 외곽에서 활동 폭을 넓히고 있다.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조경태 의원도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당대회 룰이 너무 일방적으로 문 의원에게 유리해지면) 전당대회 보이콧하고 신당창당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내부 의견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의원을 제외한 당권주자들이 끈질기게 주장해온 당권-대권 분리론도 비노계가 문 의원을 공략하는 주요 논리다. 박지원 의원은 당권-대권 분리론에 대해 “대권후보가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당권을 잡았을 때 다른 대권후보가 가만히 있겠는가? 여당에서도 집중 공격할 것”이라며 당권·대권 분리론을 거듭 주장했다.


고심하는 문
해결책 안보여

상황이 이쯤 되자 문 의원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차기 전당대회가 점차 진흙탕 싸움 양상으로 변질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이라면 전당대회에서 승리한다고 해도 당 쇄신은 물 건너가고 대권 또한 멀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문 의원이 당권 도전을 철회할 경우 친노계에서 문 의원을 대신할 인물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더욱 고심이 깊다. 친노 역시 당권을 비노에게 넘겨준다면 내후년 총선은 물론이고 대선도 위태롭다.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전당대회가 친노 대 비노 구도로 굳어져 이미 지역 조직에서부터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며 “전당대회를 치르는 과정에서 그나마 약간 상승한 지지율을 다시 까먹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내년 전당대회는 큰 이변 없이 문 의원의 승리로 끝날 수 있을까? 아니면 비노계의 문재인 고사 연합작전이 효과를 발휘할까? 정치권의 이목이 벌써 내년 전당대회로 쏠리고 있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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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