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해외자원개발 통계조작 의혹

'최경환-윤상직'이 자료 왜곡 주도했다?

[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MB(이명박)정부의 해외자원개발 관련 통계가 조작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야가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한 후 당·정 일각에서 교묘하게 통계수치가 조작된 자료를 흘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야권에서는 국조가 MB정부 해외자원개발로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도로 조작이 이뤄지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 속사정을 <일요시사>가 들여다봤다.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를 앞두고 여야가 역대 정부의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한 제각각 통계를 근거로 상이한 주장을 펼치며 충돌하고 있다. 가뜩이나 상대국과의 외교문제, 현지조사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해외자원개발 국조가 실효적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던 터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 통계 혼란은 국조가 정쟁에 그치기를 희망하는 쪽에서 의도한 작품 아니냐는 의혹까지 낳고 있다.

해외자원개발
옛 통계 혼란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에서는 몇몇 실패사례를 두고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정책 실패를 이야기하고 있으나, 실제로 향후 발생할 이익을 고려하면 MB정부에서의 성과가 (참여정부보다) 더 나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공기업을 기준으로 참여정부에서는 총 53건 3.6조원의 투자를 해 28건(7000억원)의 사업에 실패했고, MB정부에서는 총 62건 26조원을 투자해 11건(1.7조원)이 실패했다. 투자한 비용대비 실패율이 참여정부(19.5%)가 MB정부(6.5%)보다 더 높은 것이다.

심지어 투자 회수 전망도 참여정부(103%)보다 MB정부(115%)가 12% 더 높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여야, 제각각 통계로 상이한 주장 내놔
한쪽이 교묘하게 통계수치 조작해 공표

그런데 같은 당 이노근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김 의원의 자료와 미묘한 차이가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참여정부에서는 55개 사업에 투자해 28건(1조2815억원)이 실패했다. 반면 MB정부에서는 62개 사업에 투자해 10건(2783억원)이 실패했다.

또 투자 비용대비 회수율은 참여정부가 102.7%, MB정부는 114.8%다. 김 의원의 자료와 비교하면 투자 비용대비 회수율은 같지만, 참여정부의 손실 폭이 더 커지고 MB정부의 손실 폭은 줄어든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지난 15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산업부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앞서 언급한 같은당의 두 의원들과 유사한 'MB정부에 비해 참여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성적표가 더 나쁘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장밋빛 전망
회수율 반영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은 전혀 다르다. 새정치연합 'MB정부 국부유출 자원외교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영민 의원은 산업부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참여정부 시절 참여한 사업의 투자 회수율은 현재 85.8%에 이르는 반면, 이명박정부 시절 투자한 사업의 현재 회수율은 13.2%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이 참여정부와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실태를 조목조목 비교 분석한 자료를 살펴보면 두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관련 총 신규투자액은 참여정부의 경우 22억8700만달러, MB정부의 경우 313억4500만달러로 참여정부의 총투자는 MB정부의 7.3%에 불과하다.


특히 참여정부는 장기적이고 성공률이 떨어지는 탐사개발사업 위주였고, MB정부는 성공이 보장된 개발생산 위주의 인수였다는 점에서 자원개발 성격도 다르다. 당연히 탐사개발사업 성공률이 낮을 수밖에 없지만, 실제 회수율은 역전이 일어났다는 것이 노 의원의 설명이다.

여야 모두 산업부에서 자료를 받았지만 제시한 통계는 제각각인 셈이다. 이러한 통계 격차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최 부총리와 여당 의원들의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면 답이 숨어 있다. 노 의원이 지난 17일 당 의원총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가 최 부총리와 여당 의원들에게 제공한 자료는 지난 11일 작성된 '해외자원개발 현황 및 주요쟁점'이다.

여, 개발 성적표 '참여정부 < MB정부'
야 "산업부가 통계자료 인위적 가공"

해당 자료를 살펴보면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 공기업 투자 회수율은 이미 회수한 36억달러(4조원)에 회수 예상액 243억 달러(26조원)를 합친 것이 표기돼 있다. 즉, 최 부총리 등이 회수율이라고 주장한 것은 장밋빛 전망을 담은 '예상치'에 불과한 셈이다.

하지만 자료에는 예상치를 산정한 근거가 없다. 더욱이 에너지 관련 공기업 관계자들은 "정확한 회수율은 예상하기 힘들고, 그런 수치를 가지고 있지도 않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노 의원은 "최 부총리가 가진 자료에 대해 정부 측 인사들은 '내부적으로 만들어 본 것'이다. 즉 '찌라시'라고 주장했다"며 "특히 회수율이 참여정부보다 MB정부가 더 높은 것은 참여정부 것은 기회수율이었고, MB정부 것은 예상수익률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또 "최 부총리가 왜 이런 자료를 안 만들어 주냐고 (산업부에) 화를 냈다고 한다"며 "그래서 '최경환용'으로 딱 한 부 나간 것이라고 한다"고 폭로했다. 최 부총리의 요구에 의해 산업부에서 조작한 통계자료를 만들었다는 얘기다.

최경환·윤상직
사퇴 촉구

노 의원은 "긴급현안질문에서 사용된 최 부총리의 자료는 산업부가 통계를 인위적으로 가공 한 것으로 보인다"며 "MB정부 해외자원개발 당사자인 최 부총리와 윤 장관이 자료왜곡을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최 부총리와 윤 장관이 박근혜정부의 국무위원으로 있는 한 제대로 진실을 규명하기가 쉽지 않다"며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자료를 은폐하고 왜곡할 것이다. 통계수치를 조작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야권 안팎에서는 지금처럼 최 부총리와 윤 장관이 MB정부에 이어 현 정부에서도 요직을 계속 맡는다면 해외자원개발 비리 불씨가 MB정권을 넘어 현 정부로 옮겨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에는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손실규모가 너무 커 보인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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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때 연예계를 떨게 했던 ‘마의 11월’이 다시 온 걸까? 매년 11월마다 연예계와 방송가에서 각종 이슈가 터진다는 말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아슬아슬하게 11월은 넘기는가 싶더니 12월이 되자마자 연예계 이슈가 온 세상을 뒤덮었다. 동시다발로 터져 나온 연예계 사건·사고에 정작 중요한 이슈들이 가라앉고 있다. SNS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게재된다. 얼마 가지 않아 기사로 보도된다. 유튜브 쇼츠로 제작돼 확산한다. 다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다. 방송으로 퍼진다. 방송분이 편집돼 다시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생산된 콘텐츠는 SNS를 통해 재생산된다. 다른 이슈가 불거진다. 반복된다. 하루 사이 연달아서 최근 이슈가 퍼지는 방식이다. 기사 등을 통해 정보가 대중에게 전달되던 시기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오히려 언론이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소스로 기사를 작성하는 판이다. 동시에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 정보가 확산하던 시기도 지나간 지 오래다. 이제 모두가 유튜브로 이슈를 확인하고 댓글을 통해 의견을 표출한다. 문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레거시 미디어로, 또다시 유튜브로 대표되는 뉴미디어로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자극도가 높아진다는 점이다. 동시에 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내용이 처음 올라온 정보에 덕지덕지 달라붙는다. 확산 속도 또한 어마어마하게 빠르다. 몇 시간이면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비롯해 유튜브까지 퍼진다. 이 사이클은 무한정 돌아간다. 시간이 가면서 대중은 짧은 영상에 목말라 하고 있다. 분 단위의 영상보다는 초 단위 쇼츠에 더 열광한다. 영상 제작자는 조회수가 곧 돈이기에 대중의 입맛에 콘텐츠를 맞출 수밖에 없다. 도파민을 바라는 대중의 눈에 들기 위해선 흡인력 있는 영상을 만들어야 한다.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불과 일주일 새 연예계에서 동시다발로 이슈가 터졌다. 과거, 약물, 갑질, 조폭 의혹 등 언급되는 단어만으로 충격이 일었다. 여기에 의혹에 연루된 연예인의 면면이 전부 각 분야에서 잘 알려진 사람이라는 점은 이슈 확산에 기름을 부었다. 순식간에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이 불타올랐다. 배우 조진웅이 과거에 소년범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올해 광복절 경축식을 비롯해 정부 행사에 자주 얼굴을 드러냈던 터라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반응이 많았다. 비상계엄 사태 때에도 SNS에 글을 올리는 등 말할 때는 하는 이른바 ‘개념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어 대중은 조진웅의 반응을 기다렸다. 기사, SNS로 한꺼번에 유튜브 타고 빠른 확산 하지만 소년범이었던 과거가 사실로 드러나고 그가 은퇴를 선언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동시에 조진웅의 은퇴를 두고 ‘과거의 일’이라는 의견과 ‘피해자를 생각하라’는 의견이 대립하기 시작했다. 일부 진보 진영 정치인이 한두 마디씩 말을 보태면서 의견 대립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여기에 소년범 의혹을 최초로 기사화한 언론의 보도 윤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개그우먼 박나래는 매니저 갑질 의혹과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이 동시에 불거졌다. 매니저들이 박나래를 상대로 고소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줄줄이 이어진 후속 보도에서 드러난 의혹들이다. 박나래가 매니저들과 진실 공방을 벌이는 내용이 거듭해서 언론 보도, 유튜브 쇼츠 등으로 이어지면서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특히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은 ‘주사 이모’라는 존재가 등장하면서 판이 커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주사 이모는 박나래에게 주사 등을 통해 투약한 인물로 추정된다. 해당 인물의 SNS가 공개되면서 몇몇 연예인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가 예정돼있어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개그맨 조세호는 조폭 연루설에 휘말렸다. 조세호 의혹은 SNS를 통해 사진이 공개되면서 확산했다. 폭로자가 조세호와 조폭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글을 쓰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그 여파로 조세호는 고정 출연하고 있던 <유 퀴즈 온 더 블럭>과 <1박 2일>에서 하차했다. 유명 연예인 도마 위에 아이돌 그룹 BTS의 정국과 에스파 윈터의 열애설도 비슷한 시기에 터졌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두 사람이 비슷한 위치에 ‘커플 타투’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두 멤버의 소속사인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는 ‘노코멘트’라고 입장을 밝혔다. 두 그룹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만큼 계속 언급되는 중이다. 한 건만으로도 상당한 파급력을 지닐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일각에서는 누군가가 민감한 이슈를 덮기 위해 연예계 사건·사고를 일부러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게 아니냐는 이른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매년 11월마다 연예인 관련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두고 나왔던 이야기가 이번에 다시 나온 것이다. 정치나 사회 이슈와 비교해 연예계 관련 사건·사고 소식은 대중에게 직관적으로 다가가는 편이라 몰입도가 높다. 동시에 휘발성도 크다. 또 대중에게 잘 알려진 연예인일수록 사건의 파급력이 크다. 물론 연말연시를 앞두고 머리 아픈 이슈에 질린 대중에게 연예계 문제는 더할 나위 없이 흥미로운 소재라 말이 나오는 것일 뿐 확인된 바는 없다. 말 그대로 ‘도시괴담’에 가깝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 심심찮게 보인다. 실제 여야가 한데 얽힌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교 문제, 야당에서 강하게 반발 중인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등이 연예계 이슈에 묻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3300만명이 넘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도 그 사건 규모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 마의 11월 12월로? 통일교 관련 논란은 당초 야당인 국민의힘에 포커스가 집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그러다 최근 그 범위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으로까지 확대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에서 금품을 제공한 정치인을 진술하면서 민주당 인사들도 입길에 올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이 언급한 인물 가운데 1명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다고 한다.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을 위해 줬다는 것이다. 금품수수 의혹이 보도되자 전 전 장관은 지난 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불법 금품수수는 없었다”면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고 했다. 이어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며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통일교 관련 논란으로 국민의힘에 맹공을 퍼부었는데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면서 민주당과 이 대통령을 몰아가는 중이다. 공수가 뒤바뀐 것이다. 범여권에서 추진 중인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폐지를 두고 정치권이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보법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야 간 힘겨루기로 비화했다. 정치권 이슈 묻히고 쿠팡도 잠잠해지나? 지난 7일 민주당 민형배,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국보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들은 “국보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국보법의 대부분 조항은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보법 폐지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떼어내 경찰에 이관했지만 경찰은 그만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사실상 대공수사가 공중에 붕 뜬 느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보법을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연예계 이슈에 바로 직전 가장 큰 이슈였던 쿠팡 사태도 상대적으로 잠잠해졌다. 지난달 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진 쿠팡 사태는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된 사건이다. 사실상 모든 고객의 정보가 털린 셈이다. 올 한 해 통신사, 카드사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겪은 이용자는 또 한 번 직격탄을 맞았다. 쿠팡 사태는 해킹 등으로 정보가 유출된 여타 업체와 달리 전 직원의 소행으로 드러나면서 이커머스 업체의 보안 실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2010년 창업 이래 이커머스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한 쿠팡 생태계의 민낯이 낱낱이 알려졌다. 동시에 쿠팡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사고도 재조명받는 중이다. 지난 10일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가 사임했다. 쿠팡은 “최근의 개인정보 사태에 대해 국민께 실망하게 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경질이라는 의견이 많다. 당분간은 계속될 듯 일각에서는 음모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여당 쪽에서 연예계 이슈를 터트린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통일교 논란, 국보법 폐지, 쿠팡 논란 등 대형 이슈가 여당 쪽에 불리한 내용이 아니냐는 설명이다. 한편에서는 여야가 동시에 발을 걸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특정 진영의 유불리를 따질 수 없다는 반박도 나온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