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랩' 육영재단 사태-정윤회 파문 전격비교

그 집안 그 문제 ‘섬뜩한 데자뷰’

[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이 정국의 태풍의 핵으로 부상한 가운데 20여년 전 일어난 ‘육영재단 사태’와 유사한 흐름으로 사건이 흘러가고 있어 눈길을 끈다. 두 사건에는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가족과 ‘최태민 일가’가 등장하고, 사건의 발단과 전개 과정이 유사하다. 마찬가지로 결과도 유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서로 닮은 육영재단 사태와 정윤회 파문을 전격 비교했다.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은 관련자들의 주장이 엇갈리며 진실게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실에서 작성한 ‘靑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유출 및 언론에 공개된 것에 대해 청와대와 정윤회씨는 “찌라시 수준의 문건을 작성자 측(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박관천 전 행정관 등)에서 유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십상시 vs 7인회
진실공방 돌입

실제로 청와대는 문건 작성을 주도한 조 전 비서관이 이른바 ‘7인회 모임’에서 허위정보를 양산하고,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내부 감찰조사 결과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다. 가뜩이나 박 대통령의 ‘찌라시’ 발언으로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던 터에 아예 쐐기를 박은 셈이다.

청와대가 적시한 ‘7인회’ 멤버는 조 전 비서관, 박 전 행정관, 오모 청와대 행정관, 고모 전 국정원 고위간부, 박지만 EG회장의 측근 전모씨, 언론사 간부 김모씨, 박모 대검찰청 수사관 등이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7인회’에 박 회장의 측근이 들어가 있다는 점이다. 이는 청와대가 조 전 비서관의 배후로 박 회장을 지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하지만 조 전 비서관 측은 “7인 모임은 조작”이라며 정씨와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이재만 총무비서관·정호성 제1부속비서관·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이 확실한 증거도 없이 시나리오를 짜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매체는 “정씨가 끝까지 거짓말을 하면 그때는 박 회장이 직접 나설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두 일가 인물 등장에 비슷한 갈등 구조
사건 발단·전개 과정 유사……결과도?

‘정윤회 문건’에 나오는 십상시 모임을 부인하는 십상시 측 인사들이 청와대 감찰 결과 드러난 7인회 모임을 부인하는 7인회 측과 다투는 희안한 진실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24년 전 1차 육영재단 사태와 유사한 점이 많다. 1990년 8월 당시 박근혜 육영재단 이사장(1982∼1990)은 동생 박근령·박지만씨가 노태우 대통령에게 A4용지 12장에 이르는 장문의 편지를 보낸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돌연 사퇴한다.
 

2007년 <오마이뉴스>를 통해 공개된 편지에는 “언니(박근혜)는 최태민에게 철저히 속은 죄밖에 없다. 철저하게 속고 있는 언니가 너무도 불쌍하다. 대통령의 유족이라는 신분 때문에 어디에 하소연할 곳도 없고 또 함부로 구원을 청할 곳도 없다. 언니와 저희들을 최태민의 손아귀에서 건져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최태민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언니인 박근혜의 청원(최태민을 옹호하는 부탁)을 단호히 거절하는 방법 외에 뾰족한 묘안이 없을 것 같다. 그렇게 해야만 최씨도 다스릴 수 있고, 언니도 최씨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환상에서 깨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적혀있다.

최태민 vs 동생들
힘겨루기 결과는?

특히 편지에는 “최태민이 언니 박근혜의 말 한마디면 어떤 위기도 모면할 수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구출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다”며 그의 비위와 전횡을 장황하게 서술하고 있다. 편지에 담긴 최씨의 전횡은 크게 ▲금전편취 ▲유가족에 대한 인격 모독 ▲부모님에 대한 명예훼손 등 20여건이다.


이 사태로 박 대통령이 육영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고 박근령씨가 이사장직을 맡게 됐다는 것이 세간의 일반적 평가다. 외형상 측근 최태민과 동생들 간의 힘겨루기에서 동생들이 이긴 셈이다. 

그러나 당시 박근령·박지만씨가 이러한 내용의 편지를 쓴 이유는 박 대통령을 몰아내려는 의도보다 최씨를 쫓아내기 위한 조치였다는 분석이 많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육영재단 이사장직을 내려놓은 이후에도 동생들보다 최씨의 편을 들어줬다. 즉 동생들의 진짜 목적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박 대통령은 2007년 7월 한나라당 대선후보 검증 청문회에서 “내가 아는 한도에서 지금까지 최씨에 대한 의혹의 실체는 없다”며 “만약 최씨에게 문제가 있었으면 아버지 시대나 이후 정권에서 법적 조치를 받았을 것”이라고 변함없는 믿음을 보냈다.

사고 터져도 끝까지 감싸
혈육보다 우대받는 가신들

1994년 최씨 사망 이후에도 최씨 일가와 박 대통령은 매우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진다. 최씨의 다섯 번째 부인에게서 태어난 순실씨와 박 대통령은 젊은 시절부터 알고 지내다 10·26 이후 말벗을 하며 깊은 신뢰를 쌓아왔고, 1995년 순실씨와 정윤회씨가 결혼한 이후에는 정씨가 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활약하기도 했다.

정씨는 1998년 박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했을 당시 비서실장 역할을 하며 현재의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인선도 맡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2004년 이후 공식적으로 박 대통령 주변에서 사라졌지만, 박 대통령은 2007년 대선후보 검증 청문회에서 “정윤회가 능력이 있어 실무도움을 받았다. 법적으로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면 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해 정씨에 대한 강한 신뢰를 드러냈다.
 

심지어 2012년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에는 박 대통령이 직접 정씨에게 전화해 “고맙다”는 말을 전하기도 했다.

과거도 현재도
혈육보다 측근?

결국 1차 육영재단 사태에서 최씨의 손을 들어줬던 박 대통령이 이번 정윤회 파문에서는 그의 사위였던 정씨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형국이다. 과거나 현재나 혈육보다 측근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노회찬 전 의원은 지난 9일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이 육영재단 이사장을 맡았을 때 동생들이 ‘최태민 일가가 육영재단의 재산을 빼돌리고 있다’며 문제제기를 해 큰 알력 싸움이 있었다. 그 때 박 대통령은 형제가 아닌 최씨 일가의 편을 들었다”며 “그 최씨 일가가 오늘 날 어찌 보면 정윤회씨와 그 부부로 이름이 내려오는 것이다. 정씨와 대립하는 다른 한 축은 (아직) 불분명하지만 과거 육영재단을 둘러싼 갈등이 재현되는 것처럼 보이다. 박 대통령이 그때와 비슷하게 형제보다 측근의 편을 들고 있다”고 말했다.

 

<carpedie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육영재단 사태는?


육영재단 사태는 크게 1차와 2차로 나뉜다. 1차 사태는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박지만 남매가 1990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에게 최태민씨의 비위 사실을 적시한 편지를 보내 최씨를 무턱대고 비호하는 박근혜의 행동을 저지해 달라고 요청해 벌어졌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최씨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최씨의 편을 들었고, 그해 11월 이사직을 동생 박근령에게 넘기고 육영재단에서 물러나게 된다. 당시 표면적 사퇴 이유는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재단 안팎의 사퇴 요구지만, 실제로는 동생들에게 밀린 강제 하차라는 분석이 많다. 

2차 육영재단의 사태는 2008년 당시 박근령 이사장을 밀어내기 위한 동생의 공격으로 이뤄졌다. 결과적으로 박 이사장이 직을 내려놓게 되면서 박지만 EG회장의 승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육영재단 어린이회관은 부지만 13만2000㎡(4만평)에 달해 개발할 경우 수조원의 차익을 올린 것으로 예상되는 알짜배기 재단으로 평가된다. <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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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