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수상한 정윤회 감싸기' 내막

공직감찰관 의문의 사퇴 "진실은?"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의심받고 있는 정윤회씨가 또 한 번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올해 초 정씨와 관련된 비위첩보를 입수하고 감찰을 벌이던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관계자가 윗선의 압박으로 사실상 해임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통상적인 인사였을 뿐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정씨의 실체에 대한 궁금증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의심받고 있는 정윤회씨가 끊임없이 구설에 시달리고 있다. 이번에 불거진 의혹은 올해 초 정씨와 관련된 비위 첩보를 입수하고 감찰을 벌이던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관계자들이 보복성 인사조치를 당했다는 것이 골자다. 청와대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보복성 인사?

정씨는 박 대통령과 가까웠던 것으로 알려진 고 최태민 목사의 딸 최순실씨의 전남편이다. 최 목사는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부터 박 대통령에 대한 검증과정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인물이다. 최 목사가 박정희정권 당시 영애였던 박 대통령을 앞세워 각종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주된 내용이었다.

최 목사의 딸인 최씨와 남편인 정씨는 박 대통령이 야인생활을 할 때 옆에서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정씨는 박 대통령이 지난 1998년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로 정계에 입문할 때 비서실장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정씨는 지난 2004년 최 목사의 사위라는 사실이 알려져 문제가 되자 정치권에서 자취를 감췄다.

이런 이력 때문에 정씨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끊임없이 비선 실세 논란에 휘말려왔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이 확인되지 않는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이 정씨를 만났다는 낯 뜨거운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던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는 현재 검찰에 기소돼 수사를 받고 있다.

한편 이번에 제기된 의혹은 청와대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정씨가 인사청탁을 미끼로 금품을 수수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감찰에 착수했으나, 지난 2월 감찰 작업을 벌이던 경찰 출신 부하직원이 갑자기 경찰청으로 원대 복귀하면서 조 전 비서관과 청와대 사이에 갈등이 불거졌다는 내용이다.

조 전 비서관은 경북 대구 출신으로 수원지검 공안부장, 법무장관 정책보좌관, 국정원장 특별보좌관 등을 거친 엘리트로 알려졌다. 조 전 비서관은 부하직원이 경찰청으로 원대복귀한 후 두 달만에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다. 두 사람이 청와대를 떠나게 되면서 정씨에 대한 감찰은 모두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오랫동안 정치권에서 떨어져 있었던 인물로 현재는 아무런 직책도 가지고 있지 않은 민간인 신분이지만 과거 박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활동했던 전력이 있어 조 전 비서관은 정씨를 ‘특수 관계인’으로 보고 감찰을 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청와대 측은 “통상적인 인사조치였고 개인 신상을 이유로 스스로 사표를 제출한 것일 뿐 청와대가 사퇴를 압박한 것도 아니며, 애초부터 정씨에 대한 감찰을 실시한 적도 없다”며 해당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정윤회 건드리면 경질? 더 커지는 의혹
본인은 아니라는데 자꾸 회자되는 이름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전후사정이야 어찌됐든 감찰부서에 있는 실무자가 인사시즌도 아닌 시기에 갑자기 전보조치가 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누군가 감찰을 중단시키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당장 새정치연합의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정윤회의 ‘정’ 자만 나와도 청와대까지 벌벌 떠는 것을 보며 국민들의 의혹은 깊어만 간다”면서 “정씨에 대한 감찰과 관련,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청와대는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하며 검찰의 즉각적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당사자인 조 전 비서관은 사태가 불거진 후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며 입을 다물고 있다. 하지만 조 전 비서관의 침묵으로 의혹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 모든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본인이 직접 나서서 속 시원하게 해명하면 될 일이다. 조 전 비서관의 침묵은 청와대와 조 전 비서관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 같은 의혹을 최초로 보도한 <세계일보>에 따르면 검찰 출신인 조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지만 EG회장을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한 인연이 있다. 어찌 보면 악연이지만 박 회장은 당시 조 전 비서관의 강직한 성품에 반해 이후에도 계속 인연을 맺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박 회장과 정씨 간의 권력다툼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박 회장과 정씨 간의 파워게임은 그간 정치권에 정설처럼 떠돌았다. 급기야 지난 3월에는 박 회장이 정씨가 고용한 인물로부터 한 달 이상 미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 회장은 자신을 미행하던 인물을 직접 붙잡아 정씨가 미행을 지시했다는 자술서를 받아냈다고 한다. 하지만 정씨는 해당 의혹 보도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해당 언론사에 2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해 놓은 상태다.

정씨의 비선실세설을 의심케 하는 정황은 또 있다. 정씨는 지난 8월 독도에서 열린 한 콘서트에 참여했는데, 정씨는 해당 콘서트에 박 대통령의 유일한 공식 팬클럽인 ‘호박가족’ 회원들과 함께 참석했던 것으로 밝혀져 뒷말이 무성하다. 호박가족 회원들은 대부분 지난 대선에서 직간접적으로 박 대통령을 도왔던 인물들이다.

파워게임?

박 대통령의 선대위에 참여했던 대학교수도 있고, 박 대통령의 의상을 담당했던 디자이너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콘서트는 호박가족의 회장인 성악가 임산씨가 주최했고 한 대기업이 거액의 협찬금을 제공했다. 특히 정씨는 해당 콘서트를 보기 위해 독도에 들어가면서 정윤회가 아닌 정윤기라는 가명까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대선에서 박 대통령을 직간접적으로 도왔던 인물들과 함께 콘서트에 참석한 사실만 봐도 “현 정부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정씨의 주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지난달 28일에는 정씨와 청와대 ‘문고리 권력 3인방’(이재만·정호성·안봉근 비서관)이 정례 회동을 갖고 내부 정보를 유출한 정황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감찰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는 보도까지 이어지면서 정씨와 관련한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이들과의 송년모임에서 만나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의 사퇴시점을 “2014년 초·중순으로 잡고 있다”면서 참석자들에게 정보지 관계자들을 만나 사퇴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정보를 유포할 것을 지시했다.

이러한 감찰보고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 현재 아무런 직함도 가지고 있지 않은 정씨가 청와대 내부인사들에게 지시를 내린 행위는 세간의 떠돌던 ‘그림자 실세’ 의혹이 사실임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문고리 권력 3인방’은 정씨가 박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채용한 인물들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번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왜 청와대는 정씨를 감싸고만 도는 것일까? 정씨의 실체에 대한 궁금증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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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