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친박 계급도’ 집중해부

“줄을 서시오~!” 청와대와 친밀도가 곧 서열?

[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친박(친박근혜)계에도 계급이 있다는 말이 나온다. 누구나 친박을 자처할 수는 있지만, 다 같은 친박은 아니라는 얘기다. 친박 계급이 노출된 계기는 최근 누리과정(만 3~5세 보육지원) 예산 논의 과정에서 재선의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당대표를(5선 의원) 지낸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들이받는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나면서다. 김 수석부대표가 황 부총리에게 앞서는 것은 청와대와 더 가깝다는 것 하나뿐이다. 상식적 위계질서보다 청와대와의 거리가 친박계 서열에 우선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독특한 ‘친박 계급도’를 집중 해부했다.

“친박 계급에 의해 당 서열과 국무위원의 위계질서가 무시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이하 수석부대표)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여야 상임위 간사 간 누리과정 예산 지원 관련 합의를 파기한 것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김경협 의원의 평가다. 김 의원은 또 “당 내의 친박 카스트제도가 정부조직까지 확장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친박 계급제도가 국정을 망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5선 위에
나는 재선

앞서 김 수석부대표는 지난달 20일 황 부총리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여야 간사와 ‘누리과정 예산 5600억원을 국고로 지원한다’고 합의한 것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관련 보도가 나온 지 30분 만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의견이 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당 지도부와 협의한 사실도 없고, 우리당은 그런 (내용의) 합의를 할 의사도 없다”며 “황 부총리가 합의를 해줬다면 ‘월권’을 한 것”이라고 황 부총리를 비판했다.


‘김재원-황우여’의 정치경력은 하늘과 땅 차이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제 고작 재선의원에 불과한 반면, 황 부총리는 5선의원, 새누리당 원내대표·당대표, 경제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 화려한 정치이력을 갖고 있다.

정치에 입문하기 이전 경력을 봐도 김 수석부대표(사법시험 36회)는 서울대 출신의 검사로 재직, 같은 대학 출신의 판사를 역임한 황 부총리(사법시험 10회)보다 한참 후배다. 심지어 한국사회에서 무시할 수 없는 나이도 황 부총리가 17살 더 많다.

누리예산 논의과정서 서열 노출
실세·추종·범친박 등 계급 존재

그러나 황 부총리는 김 수석부대표의 발언에 대해 “법 해석의 문제 때문에 원칙 문제가 걸려서 그렇다…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또 복잡해지니까”라고 말을 아꼈다.

이처럼 정치·사회 통념상 한참 아래인 김 수석부대표가 황 부총리를 공개적으로 들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황 부총리가 오히려 꼬리를 내린 것은 친박계가 정상적 위계질서가 아닌 다른 기준으로 서열이 정해진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특히 김 수석부대표가 앞서는 것이 청와대와 더 가깝다는 것 하나뿐이어서 ‘청와대와의 거리가 곧 서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교문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김태년 의원은 “일개 원내수석부대표가 자당의 대표까지 지내신 분이 책임 있는 주무부처장관으로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합의한 것에 대해 그렇게 한 칼에 잘라버리고 뒤엎어버리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다”며 “황당하다. ‘친박도 계급이 있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다”고 꼬집었다.


친박 카스트제도
정부조직까지 확장?

하지만 황 부총리는 지난달 24일 당대표 시절 원내대표로 호흡을 맞췄던 정치후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또 다시 뒤통수를 맞았다. 최 부총리가 이날 근로자 해고절차와 요건을 완화하는 일명 ‘정규직 개혁법’을 사회부총리를 맡고 있는 황 부총리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경협 의원은 “도대체 왜 사회부총리 자리를 뒀는지 의문이다. 기재부의 월권이고, 이것이 실세친박과 허세친박의 차이인가”라고 꼬집으며 “당 내의 ‘친박 카스트제도’가 정부조직까지 확장되지 않기 바란다. 친박 계급제도가 국정을 망쳐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새누리당 내 친박계는 크게 세 가지 계급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1계급은 청와대와 가까운 ‘실세 친박’이다. 최경환 부총리, 김재원 수석부대표, 이완구 원내대표, 홍문종·윤상현 전 사무총장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정부와 여당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부대표 밑 부총리…황우여 위 나는 김재원
상식적 위계질서 무시 독특한 친박 구분법

제2계급은 박 대통령 ‘추종 친박’이다. 서청원·이정현 최고위원, 김진태·이학재·서상기·한선교 의원 등 대다수의 친박계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은 박 대통령과 이심전심 통하며 청와대의 행보에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지만, 실세 친박 만큼의 대우는 받지 못하고 있다.
 

제3계급은 계파색이 짙지 않은 ‘범친박’이다. 황우여 부총리, 이주영 해양수산부장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은 청와대와 친박계의 지원을 받기도 하지만, 실제 발언권이나 영향력은 미미하다.

새누리당 내부에서 친박계에 속하지 않는 이들은 비박(비박근혜)계로 분류된다. 이재오·나경원·조해진 의원 등 친이(친이명박)계 출신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김무성 대표, 유승민·진영 의원 등 탈박(탈박근혜)계 인사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비박계 인사들 중 일부는 친박을 자처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실제 청와대의 시선은 그들을 친박계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

친박계 서열
공공연한 비밀

사실 청와대와의 거리, 박 대통령과의 친밀도에 따라 친박계 내부에도 서열이 존재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김 수석부대표의 황 부총리 비판 사건은 장막 뒤에 가려졌던 친박계의 실상이 살짝 드러난 정도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한 야권 관계자는 “친박계 자체가 박 대통령을 따르는 이들이 모인 계파인 만큼 충성도, 친밀도가 곧 서열이 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서도 “그렇다고 선수나 경력 등 통상적 위계질서를 무시하는 것이 정상적 정치집단의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carpedie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신성범, 교문위 여당 간사 사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졌나?

국회 교문위 여당 간사를 맡았던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이 지난달 20일 간사 직을 내려놨다. 신 의원과 교문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김태년 의원, 황우여 사회부총리가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쟁점이었던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구두 합의를 했으나,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 간사 간 구두 합의를) 문서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보도되고 당 지도부의 추인을 받지 않아 혼선을 빚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간사 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사고를 친 사람과 책임지는 사람이 다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구두 합의는 황 부총리가 김 의원과 미리 만나 큰 틀에서의 합의를 이룬 가운데 신 의원은 숟가락을 얹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 의원은 사퇴 기자회견에서 “오늘 아침 황 부총리가 전화로 김 의원 방에 있으니 오라고 했다. 두 분 간 합의가 큰 틀에서 짜여 있어 두 분이 이 정도 협의를 한 것이라면 여당 간사로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표시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결국 친박 서열이 높은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치 서열이 높은 황우여 부총리 간 기싸움에 애꿎은 신 의원이 피해를 본 셈이다. <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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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