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전KDN이 국회의원 4명에게 입법로비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 자사에 불리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자, 불리한 내용을 바꾸기 위해 관련 의원들에게 조직적으로 후원금을 납부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로비를 받은 한 의원은 한전KDN이 요구한대로 수정법률안을 발의했고 본회의까지 통과됐다. 로비대상으로 지목된 의원들은 “대가성 없는 후원금”이라며 경찰 수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경찰은 이들의 검은 커넥션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 분위기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18일 한전KDN이 직원 568명을 동원해 새정치민주연합 J·K의원, 새누리당 H·Y의원에게 특정한 대가를 바라고 995만~1816만원의 후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김모 전 한전KDN 사장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직원들을 동원해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을 기부한 것이 덜미가 잡힌 것이다.
대가성 쪼개기 후원금
경찰에 따르면 J의원이 2012년 11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자 타격을 입게 될 한전KDN은 J의원을 포함한 여야 의원 4명을 대상으로 계획적 로비를 벌였다.
매출 절반(2000억원 가량)이 한전에서 나오는 한전KDN은 김 전 사장 지시로 즉각 ‘소프트웨어사업대처팀’이라는 대응팀을 만들어 J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납부하는 등 로비전을 펼쳤다. J의원은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나머지 세 의원은 한전KDN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응팀은 수시로 J의원실을 방문해 법안 개정 내용 중 ‘제한기업 중 공공기관은 제외한다’는 조문을 삽입한 법률수정안을 전달하며 법안을 바꿔달라고 부탁했다. 이와 함께 그해 말 한전KDN 직원 491명이 10만원씩 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했다. J의원에게는 1816만원을 내고 나머지 세 의원들에게는 995만~1430만원의 후원금을 입금했다.
이들은 이런 후원내역을 파일로 정리해 의원실에 전달하며 후원금을 냈다는 사실을 직접 알리기도 했다.
이후 지난해 2월 J의원은 사업참여제한대상에서 공공기관을 빼는 내용의 수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이에 한전KDN은 지난해 6월 J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책 300권(900만원 상당)을 일괄 구입했고, ‘공공기관 제외’ 조문을 삽입한 개정법률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한 이후에는 기부금을 내지 않았던 직원 77명에게 지시해 J의원 후원계좌로 536만원을 추가 기부하도록 했다. 그리고 해당 법안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의원 4명 대가 불법자금 정황 포착
직원 동원 쪼개기…연말정산서 돌려받기도
이와 관련해 J의원은 해당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입법로비를 받은 사실이 없고 받을 이유도 없다”며 “명백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시 (수정) 법안을 발의한 것은 중소기업 보호라는 법의 취지와 달리, 공공기관이 공공부문 발주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됨으로써 민영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라며 “법안 발의 후 약 한달 뒤 법안심사소관위원회가 바뀌어(산업통상자원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로비를 받을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출판기념회 당시 한전KDN 측이 책을 대량 구매한 것에 대해서는 “산업화 과정에서 희생된 여성노동자들을 인터뷰해서 쓴 책이라 당시 초청장에 ‘이 책을 사주시면 책값은 모두 후원금으로 해서 사회적 기업에 기부하겠다’고 썼다”며 “실제 들어온 돈 전액을 사회적 기업에 기부했다”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은 검찰에 이어 경찰까지 소속 의원을 상대로 한 입법로비 수사에 나선 데다 올해만 벌써 네번 째 수사기관의 칼날이 야당을 겨눈 셈이어서 ‘정권 차원의 입법부 흔들기’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실제로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이미 지난 8월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의 입법로비 의혹을 비롯해 치과의사협회, 물리치료사 협회의 비리 수사에 줄줄이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여기에 이날 한전 KDN으로부터 입법로비를 받은 의혹 대상자로 J의원 이름까지 거론되자 폭발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수사기관의 잇단 압박이 현재 야당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4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비리’ 국정조사와 누리과정 등 복지 예산 확보 경쟁에서 야당의 힘을 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도 나온다. 새정치연합의 한 의원은 “중립을 지켜야 할 수사기관들이 노골적인 야당 탄압에 나선 것은 의도적인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4월 첩보를 입수한 후 한전KDN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관련자로부터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도 받아내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세금으로 입법로비
문제는 의원들에게 흘러들어간 돈이 사실상 국민세금이라는 점이다. 1인당 10만원씩 낸 정치후원금을 한전KDN 직원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사실상 전액을 다시 돌려받았다. 결국 정치후원금 제도를 악용해 국민세금으로 의원들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고, 한전KDN은 회사 돈 한 푼 안 들이고 입법로비를 성공시킨 셈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공기업이 자신의 이익을 지키고자 직원을 시켜 의원에게 조직적으로 입법로비를 하고, 이런 로비가 실제로 통한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특히 쪼개기 후원금으로 사실상 국민세금으로 입법로비를 한 것은 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한 것이고 있어서는 안 될 범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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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속 기사> 한전KDN, 조직적 운영비리도 심각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한전 KDN의 운영비리에 대해 6개월간 수사에 나선 끝에 2012년 1월~2014년 5월까지 본사 임직원 358명이 출장을 가지 않고 허위서류를 만들어 출장비 11억2000여만원을 수령, 개인이 사용하거나 상납한 것을 밝혀냈다.
대표적인 예로 김모 전 사장은 지인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놓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참석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1년간 2000만원을 지급했고, 김모 전 본부장은 관련업체 대표로부터 한전KDN 사업수주를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1100만원을 수수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김 전 사장을 포함한 임직원 42명을 업무상 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