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긍긍 문재인 당권도전 승부수 내막

잊혀지기 전에 당권 찍고 대권 직행?

[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가 유력시되고 있다. 문 의원은 당내 최대 계파인 친노(친노무현)계의 수장인 데다 지난 대선의 야권 대선후보였던 만큼 출마만 한다면 차기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차기 대권을 노리는 그에게 전대는 기회이자 위기다. 정치적으로 도약할 수도, 추락할 수도 있다. 문 의원의 당권도전은 대권도전을 위한 승부수인 셈이다. 그러나 차기 대선까지는 아직 3년이라는 긴 시간이 남았다. 문 의원이 조기에 승부수를 띄운 까닭은 무엇일까.

새정치연합이 전당대회 체제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지난 10일 김성곤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대준비위원회(이하 전준위)가 출범했고, 물밑에선 계파별·선수별 신경전이 치열하다. 내년 2월 열릴 예정인 전대 열기가 벌써부터 달아오르는 이유는 이번에 선출되는 대표가 당 혁신, 20대 총선 공천권, 선거구 재조정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지기 때문이다.

문재인 등판 여부
전대의 향방 좌우

최대 관건은 문재인 의원의 등판 여부다. 당내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그의 행보는 전대의 향방을 좌우할 핵심 변수다. 그런데 당 안팎에선 문 의원의 전대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문 의원과 측근들이 명확한 입장 표명은 유보하면서도, 출마로 굳힌 듯한 발언을 곳곳에서 흘리고 있기 때문이다.

문 의원은 지난 7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전대 출마 여부에 대해 “적당한 시기에 고민을 매듭짓겠다”며 “그렇게 멀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전당대회를 계기로 ‘문재인 정치의 장’이 만들어지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기대하세요”라고 답해 가능성을 높였다.

특히 그는 “당내 인사들 중 차기 대선후보로 최대 라이벌은 누구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박근혜정부 2년차라 대선을 생각할 때가 아니다”면서도 “우리 당이 그나마 희망이 있다면 다음 대선 때 정권교체를 이뤄낼 만한 지지받는 자원들이 새누리당에 비해 좀 더 풍부하다는 거다. 각자 영역에서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 저는 당 혁신,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정을 잘하셔야 하고…. 정치는 알 수 없으니 나중에 언젠가 경쟁하게 될지 모르지만 그건 다음의 문제”라고 당 혁신을 이끌 적임자는 자신임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문 의원 측 관계자도 “대선이 3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당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예산 심사가 끝나는 12월 초·중순쯤이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비노 반발 뚫고 마이웨이 행보 강화
계파 갈등 해소·혁신 이끌 적임자?

당내 최대 계파(친노)의 수장이자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인 그가 전대에 나설 경우 당선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나 차기 대권을 노리는 문 의원에게 당권도전이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미지수다. 대표가 될 경우 정치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지만, 당 혁신과 차기 총선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짊어져야 하는 탓이다.

특히 경선에서 패할 경우에는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입지에도 치명상이 불가피하다. 때문에 그간 친노계에서는 문 의원의 당권도전을 만류하는 분위기가 강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 의원이 기회이자 위기가 될 수도 있는 전대 출마로 기운 것은 지리멸렬한 당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 의원에게 가장 이상적 시나리오는 유능한 다른 인사가 당내 개혁을 책임지고, 자신은 대권주자로서 정책행보를 하며 국민 곁에 다가가는 것이다. 하지만 현 새정치연합 상황에서는 설령 대권후보로 낙점 되더라도 본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한 야권 관계자는 “지금의 새정치연합은 문 의원이 차기 대선후보로 낙점 받더라도 본선 승리는 어렵다”며 “문 의원이 당권을 잡아 당의 환골탈태와 차기 총선 승리를 견인한 후 대권으로 직행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의원은 지난달 28일 충남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열린 새정치연합 소속 광역의원 워크숍 특강에서 “1년 내 우리 당을 바꾸지 못하면 집권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다음 총선과 대선도 이길 수 없고 존립조차 위태로울 것으로 생각한다”며 “1년 내 당을 완전히 바꾸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문 의원이 비대위원으로 참여한 것 자체가 대표 출마를 위한 행보로 보는 시각도 있다. 대표 선출에 영향을 끼칠 전국 246개 지역위원회 위원장 선정에 관여하는 비대위에 다른 유력 당권주자인 정세균·박지원 의원 등 계파 수장들과 함께 참여한 것은 대표 출마를 위한 포석이었다는 얘기다.

적극적 친노
속타는 비노

게다가 문 의원은 최근 비노(비노무현)진영과 다른 당권주자의 견제를 뚫고 활발한 마이웨이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12일 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장병완 의원, 경제통 홍종학 의원 등과 함께 토론회를 열고 ‘사람 중심’이라는 대선 당시의 캐치프레이즈를 강조하며 ‘문재인의 두툼한 지갑론’ 등 본인의 이름을 딴 경제 아젠다를 제시했고,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 대표이고 각자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헌법을 논의(개헌)하는 건 당연한 일로, 누구도 못하게 막을 수 없다.”(10월20일)

“대통령의 개헌논의 금지발언은 유신헌법 논의를 금지한 70년대 긴급조치를 떠올리게 한다.”(10월20일)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공약파기와 주권포기, 안보무능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10월27일)

문 의원의 이와 같은 강경한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과 대립구도를 형성해 야권의 대표주자라는 상징성을 선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 의원의 적극적 행보에 속이 타는 쪽은 차기 당권에 대한 의욕이 강한 정세균·박지원 의원과 마땅한 선수가 없는 비노진영이다. 박 의원이 공개 방송과 페이스북을 통해 “대표는 싸울 때는 싸우고 협상할 때는 감동적으로 해야 한다. 상처 입는 것도 마다하지 않아야 하는데, 대권후보는 정책을 제시하고 이미지도 관리하며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민과 몸과 마음을 섞어야 한다”며 “당권과 대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것도 위기감의 반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기회? 위기?…승부수 통할지는 지켜봐야
전준위 결정 마무리되면 공식입장 밝힐 듯

차기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문 의원이 당권마저 장악할 경우 자신들의 입지가 더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비노진영도 문 의원의 불출마를 종용하고 있다. 비노계 한 의원은 “당권과 대권을 분리해야 한다”며 “대선후보는 전대에 출마하지 않는 것이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지 않고, 대표 선출 이후에도 다른 계파의 오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준위 김성곤 위원장과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대권과 당권 분리 문제는 당헌 개정의 문제라기보다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며 “대선이 3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미래를 예단해 대선후보는 당권에 나오지 말라는 말에는 무리가 있다”고 문 의원에게 힘을 실어줬다.
 

다만 문 위원장은 최근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비대위원(문재인·정세균·박지원)을 불러 “당권 도전 의사가 있다면 (비대위원 사퇴 시점을)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경선 룰을 정하는 전준위가 활동을 시작한 상황에서 선수로 뛸 당권주자들이 심판역할을 하는 비대위에 있을 경우 다른 후보들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들의 공식적 입장 발표가 다소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 위원장의 발언에 맞춰 전준위 김성곤 위원장도 게임의 룰을 이달 중으로 결론 내릴 예정이다. 룰이 정해지면 문 의원을 포함한 당권주자들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대권까지는
산 넘어 산

문 의원에게 전대 출마는 징검다리 성격이 짙다. 대권으로 가는 하나의 관문이라는 뜻이다. 문 의원이 전대에서 대표에 올라 성공적으로 당의 혁신을 이끌고, 차기 총선도 승리로 이끈다면 그의 대권행보는 탄력이 붙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표를 역임하는 과정에서 상처만 입고 오히려 대권주자 이미지를 깎아먹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4개월간 새정치연합 공동대표를 역임하며 잇단 실책으로 지지율이 폭락한 안철수 의원의 사례도 있다.

무엇보다 갈등의 골이 깊은 새정치연합의 계파갈등을 치유하고 혁신까지 이루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40%대의 안정적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새누리당과 맞서 차기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 과정에서 보수언론의 흔들기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이에 앞서 비노진영의 강한 반발을 뚫고 전대 승리라는 1차 관문부터 통과해야 한다. 문 의원의 승부수가 통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고 험난하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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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