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박정희 우상화 예산 논란

국민 위한 공약이행보다 아버지 기념사업이 우선?

[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 관련 내년 예산이 403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예산을 포함해 최근 7년간 동 사업에 책정된 예산은 무려 1356억원에 이른다. 앞서 2011년 국비 208억원을 들여 박 전 대통령을 위한 기념도서관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업에 막대한 혈세를 쏟아 부었고, 앞으로도 쏟아 붓는다는 얘기다. 박근혜 대통령이 부족한 국가재정을 이유로 복지공약을 줄줄이 후퇴 및 파기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유독 아버지를 위한 예산은 아끼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공과(功過)에 논란이 있는 인물이다. 그를 지지하는 이들은 재임기간 산업발전을 이뤄 경제부국으로 도약한 점을 ‘공’으로 내세워 높이 평가한다. 반면 쿠데타를 통한 장기집권과 그 기간 이뤄진 인권탄압이라는 ‘과’를 강조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무슨 연유에서인지 그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 집권을 전후해 ‘박정희 기념사업’ 예산은 대폭 증가했다. 박근혜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박정희 우상화’ 작업이 도를 넘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지자체
박정희 예산↑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정부와 지자체의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 예산을 취합한 결과 내년 편성예산을 포함한 최근 7년간 예산이 1356억5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까지만 해도 매년 25억원 안팎의 예산이 책정됐으나, 박 대통령 집권을 전후해 매년 150억원 안팎으로 예산이 급증한 탓이다. 특히 내년 예산(403억원)은 올해(134억원)에 비해 3배 가까이 급증했다.

급증한 ‘박정희 예산’ 대부분은 박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구미시에 집중됐다.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사업 379억6000만원(국비 58억8000만원, 도비 27억9000만원, 시비 295억9000만원) ▲대한민국 정수대전 3억4000만원(도비 1억3000만원, 시비 2억1000만원) ▲민족중흥관 1억4300만원(시비) ▲박정희 탄신제 7100만원(시비) ▲박정희 추모제 1600만원(시비) 등 385억원 가량의 예산이 구미에서 사용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박 전 대통령의 전역기념비가 있는 강원도 철원군에 위치한 군탄공원 확장 및 정비에 18억700만원(국비 9억1600만원, 지방비 8억9100만원)이 책정됐다. 2013~2015년 진행되는 군탄공원 사업은 총 40억원이 투입되는데, 이 중 절반이 넘는 27억원이 국비로 충당될 예정이다.


박근혜정부 '박정희 예산' 대폭 증가
내년 403억원, 최근 7년간 1356억원

이들 예산은 대부분 박 전 대통령을 우상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표적인 예로 대한민국 정수대전은 박 전 대통령의 사상과 철학을 선양하고, 그 정신을 예술로 승화시켜 역량 있는 신예작가의 창작의욕을 고치시킨다는 취지로 열리는 사실상의 ‘박정희 찬양 행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7년간 이 행사에는 19억6000만원(도비 6억9000만원, 시비 12억7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미 투입된 예산도 적지 않다. 2008~2013년 진행된 구미 박정희 생가 공원화사업에는 286억원(도비 25억원, 시비 261억원), 2011~2012년 박 전 대통령이 경북 문경 서부심상소학교(현 문경초교) 교사로 있던 시절에 살던 초가 하숙집인 ‘청운각’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에는 17억원, 2009~2013년 경북 청도군 새마을운동시범단지 가꾸기 사업에는 95억원, 2011~2013년 경북 포항시 새마을운동 체험공원 조성 사업에는 4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
 

특히 박 전 대통령 생가가 있는 구미 상모동 일대에는 ‘생가 공원화’ ‘민족중흥관 건립’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사업’이 연이어 추진돼 아예 그를 성역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많다. 이 세 가지 사업에 투입된 총 예산만 무려 1239억원 이르기 때문이다. 들어가는 예산이 만만찮다 보니 구미시에서는 문화예술담당관실 내에 박정희기념사업 담당부서를 별도로 만들어 5명의 공무원이 기념사업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복지공약
후퇴·파기

하지만 정작 박 대통령의 후보시절 대표적 복지공약이었던 누리과정(3~5세 아동 보육비 지원 사업), 초등돌봄교실, 고교무상교육 관련 내년 예산은 ‘0’원이다. 박 대통령의 “2014년에는 실질적 대학등록금 반값 정책을 완성하겠다”는 약속은 사실상 폐기됐다. 심지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무상급식은 ‘대통령 공약이 아니라’라며 지키지 않겠다고 한다. 부족한 국가재정을 이유로 복지공약이 줄줄이 후퇴 혹은 파기된 셈이다. 

박 대통령이 공약이행보다 아버지를 우상화하는 예산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자체의 ‘박정희 예산’ 관련 요구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분석에 힘이 실리게 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구미시를 박정희시로 바꿔야 한다’ ‘김천역을 박정희역으로 바꿔야 한다’ ‘박정희는 반인반신이다’ 등 우상화를 넘어선 신격화 주장까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이는 북한의 ‘김일성 신격화’와도 별반 다르지 않은 행태다. 


기념도서관 있는데도 혈세 추가 투입
누리과정·초등돌봄교실 공약예산은 '0'원

지금도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일례로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은 지난 4일 대구 수성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박정희는 경제발전을 원하는 세계 모든 국가가 배우고 싶어하는 지도자로 최고의 한류스타”라며 “박정희를 배우려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찾는 만큼 광화문에 박정희 동상을 세우고 박정희 정신의 핵심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관광 상품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입이 마르도록 찬양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공과 논란 외에도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을 정도로 논란의 여지가 많은 인물이다. 박 전 대통령은 1940년 만주군관학교에 입교하고 2년 뒤 일본 육사 본과 3학년으로 편입해 1944년에는 일본군 육군 소위로 임관한 일본군 장교 출신으로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이 등재돼 있다. 농민문학가로 유명한 이무영씨를 기리기 위한 충북 음성군의 이무영 기념사업이 그의 친일인명사전 등재 후 지원이 중단된 점은 박 전 대통령의 사례와 대조를 이룬다.

육영수 예산도
수십억원 투입

게다가 박 전 대통령의 부인이자 박 대통령의 어머니인 육영수 여사 생가 복원사업에도 수십억의 혈세가 투입됐다. 충북 옥천군은 지난 2005년부터 총사업비 33억원 가량을 투입해 육 여사 생가 복원사업을 추진해 2011년 완공했다. 완공 이후에는 육 여사 생가의 운영·관리비와 시설비로 매년 1억원 안팎의 예산을 쓰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민희 의원은 “이미 서울 상암동에 국비 208억원을 지원해 2011년 완공한 박정희 대통령 기념도서관이 있는데도 대규모 기념사업이 끊이지 않고, 1,350여억원의 혈세가 또 다시 투입된 것은 지나치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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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비선’ 노상원·명태균 오버랩

‘계엄 비선’ 노상원·명태균 오버랩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안보 공약과 정치적 스탠스 등에 조언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직접적으로 연락하면서 국정 전반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명태균씨의 모습과 맞닿아 있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군 인사뿐만 아니라 국방정책과 사업에까지 손을 댔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상 비선 실세는 외부서 활동한다. 대통령으로부터 보직을 받지 않았음에도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사들과 정부의 정책과 정치적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윤석열정부서 이 같은 행위를 한 이들은 주로 ‘무속 관련자’들이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도 정부 정책 및 인사에 개입한 의혹의 당사자들이다. 안보 분야 대책 조언 노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안보 공약이나 지지율 상승 방안 등을 조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5일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11일 경찰 조사에서 “(2022년)윤 대통령이 대선 캠프를 구성했을 때, 김 전 장관이 제게 일을 도와달라 부탁했는데 성 관련 범죄 경력 때문에 전면에 나서지 못했다”며 “(그 대신에)대선 토론 때 안보 관련 분야 질문 및 답변 내용에 대해 초안을 잡아주면, (상대 후보의)역공 대비 등 세밀히 검토해서 수정하는 작업을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김 전 장관이)‘대통령 지지도를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냐’고 묻길래 ‘검사 출신이라 말이 친화적이지 않다. 국민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줘라’고 했다”며 “(시장에 가서)생선 같은 것도 만지면서 친근하게 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광주 5·18(행사)에 참석해라. 그들도 같은 국민”이라며 “일단 내려가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라 건의해라. 이왕 대통령이 됐으면 전라도도 품을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실제 윤 대통령은 지난 2023년 7월엔 부산엑스포 유치 홍보를 위해 부산을 찾은 뒤 자갈치시장서 붕장어를 맨손으로 만졌다. 또 2022년 5월 취임 이후 지난해까지 3년 연속 광주를 찾아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노 전 사령관은 “나중에 티브이(TV)를 보니까 제 말대로 다 하는 것 같았다”고 했다. 이 같은 상황을 볼 때 윤 대통령은 노 전 사령관의 존재를 수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적지 않은 도움을 받은 김 전 장관은 노 전 사령관을 윤 대통령에게 인사시키려 했으나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이 몇 번 (윤 대통령에게 자신을) 인사시키려 했는데, 저 스스로 성 관련 범행에 대한 멍에가 있어서 안 본다고 했다”며 “(김 전 장관이)군인공제회 산하단체 비상근 사외이사 자리를 주겠다고 했는데 (국회)국방위원회서 다 밝혀질 거라 사양했다. 공기업 임원 얘기도 했지만 같은 이유로 사양했다”고 진술했다. 노 전 사령관의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노 전 사령관이 자신의 인맥을 활용해 국방사업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지난 1월16일 “12·3 내란 핵심 주동자인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전 정보사령관), 여인형(방첩사령관), 김용군(예비역 대령)은 방위산업을 고리로 한 경제공동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 2022년 김 전 장관이 경호처장 시절 그의 영향력으로 국가정보원 예산 500억원이 육군 전자전 무인 정찰기(UAV) 사업 예산으로 편성 추진했다. 당시 이 예산은 ‘김용현 처장 꼬리표 예산’으로 불렸다는 게 추 의원의 주장이다. 노, 윤 대선후보 시절부터 감 놔라 배 놔라 실제 김 통해 일부 이행…윤 직접 접촉 시도 추 의원은 “2023년 이 사업에 도입될 기종은 노상원이 (당시)재직 중이던 일광공영이 국내 총판인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의 헤론으로 결정됐다. 일광공영은 무기 중개상 1세대로 불리며, 2000년 러시아 무기 도입 사업인 불곰사업으로 유명한 이규태가 운영하는 방산업체다. 노 전 사령관은 최근 3년간 일광공영에 근무했다”고 말했다. 통상 무기체계 등 전력사업은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가 관리한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당시 육군 정보작전참모부장이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관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사업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중단됐다. 추 의원은 노 전 사령관과 윤 대통령 일가와의 연결고리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노상원은 이미 2015∼2016년 박근혜정부 때부터 김충식과 후원을 주고받는 관계였다”며 “김충식은 윤석열의 장인 행세를 하는 분이고, 장모 최은순 여사와 사적인 관계 또는 경제공동체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노 전 사령관은 국방·안보 분야 조언에 그쳤다. 명씨는 정부 사업과 정치 권력 전반에 영향을 끼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굳이 둘을 놓고 비교하자면 노 전 사령관보다 명씨의 비선 실세 서열이 한 수 위인 셈이다. <시사IN>이 공개한 윤 대통령 일가와 명씨의 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 원본을 보면 명씨는 사실상 국회의원 후보 선정과 경제 사업 추진에 판을 짜는 플래너였다. 실제 명씨는 지난 2021년 7월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 이뤄진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가진 비공개 회동부터, 그 이후 진행된 윤 대통령의 정치인 접촉을 주도했다. 이 의원과 윤 대통령의 회동 당시 김 여사는 JTBC가 보도한 ‘윤석열·이준석 비공개 회동’ 기사 링크를 보냈다. 김 여사는 명씨에게 “큰일이네요. 왜 준석씨가 이렇게까지 발설했을까요. 남편에게는 완전 악재인데요ㅠ”라며 “선생님(명태균씨)께서 단단히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요”라고 말했다. 닮은 듯 다른 듯 이들은 대선후보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를 각각 여러 차례 주고받았다.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2022년 6월 보궐선거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이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이다. 명씨는 윤 대통령의 일정과 행보에 대한 사후 보고, 평가, 조언도 김 여사에게 더 자주 했다. 예시로 2021년 7월29일, 명씨가 김 여사에게 윤 대통령의 부산 방문 당시 실언한 점을 포착한 영상 보도 링크를 보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이한열 열사가 새겨진 1987년 6월 항쟁 기념 조형물을 보고 ‘1979년 부마항쟁이냐’라고 물어 논란이 된 상황이었다. 명씨는 말실수를 한 윤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에게 메시지를 보내 “미리 방문하는 곳 학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1년 9월17일과 18일, 20일에는 명씨가 김 여사에게 윤 대통령의 경북·경남지역 방문 관련 반응이 담긴 언론 기사와 여론조사 결과를 보냈다. 명씨는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일정을 자신이 기획했다고 검찰에 진술하기도 했다. 명씨는 자신의 ‘기획물(지역 방문 일정)’ 결과를 김 여사에게 보고했다. 특히 윤 대통령의 경남 일정 이후 ‘창원 전·현직 도·시의원 33명이 윤석열 지지를 선언했다’는 내용의 기사 링크도 김 여사에게 먼저 보냈다. 대선 캠프에 소속되지 않은 명씨가 후보 일정에 개입한 것이다. 특히 명씨는 검찰서 자신이 기획한 경남 일정 가운데 창녕 방문을 자랑스럽게 설명했다. 당시 창녕 방문이 윤석열 후보자에게 가장 중요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창녕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경쟁자인 홍준표 당시 예비후보의 고향이다. 홍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 창녕 방문 일정을 넣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입 열면 쑥대밭 명씨는 윤석열 캠프 인사 개입 의혹도 받는다. 명씨와 김 여사의 대화를 보면, 이 의혹 역시 두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 명씨가 김 여사와 캠프 인사 문제를 상의했고, 그 결과가 일부 실현된 사실이 확인된다. 2021년 7월16일 김 여사는 명씨에게 황준국 전 주영국 대사 프로필을 공유했다. 그러면서 “후원회장으로 어떤가요? 이권과 연결도 안 돼있다”고 했다. 김 여사가 명씨에게 이 메시지를 받은 다음날인 7월17일, 황 전 대사는 윤석열의 후원회장으로 위촉됐다. 정통 외교관 출신 인사가 대선후보 후원회장을 맡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2021년 7월19일에는 명씨가 김 여사에게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프로필을 보냈다. 그러면서 ‘총장님께서 물어보신 임태희 실장’이라며 장문의 설명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먼저 명씨에게 임 교육감 세평을 물었는데, 명씨는 그 답을 윤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에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 임 교육감은 2021년 12월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총괄상황본부장을 맡았다. 한 달여 뒤에는 명씨가 김 여사에게 자신이 국민의힘 의원이었던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캡처해 보냈다. 박 지사는 “명 대표 나도 많이 도와주세요”라고 말했고, 8월1일 “윤 총장 전화 왔습니다. 열심히 할게요”라고 말했다. 7월31일, 명씨는 윤 대통령에게 박 지사 연락처를 전달하면서 “전화하면 총장님을 돕겠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 8월6일 박완수 당시 의원은 명씨와 윤 대통령 자택인 서울 아크로비스타에 방문했고 윤 대통령과 사진도 찍었다. 이 같은 명씨의 영향력이 정치권서 소문으로 퍼지기 시작한 이후에도 두 사람은 연락을 주고받았다. 2023년(연도 추정) 4월6일 김 여사가 명씨에게 ‘김건희 여사, 명태균과 국사를 논의한다는 소문’이라는 제목의 정보지 글을 공유했다. 김 여사가 천공 스승과 거리를 두고 명씨와 국사를 논의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노·명 전부 무속 의혹 제기 “여사 연결고리?” 명, 침묵하는 노와 대조적 “30명 죽일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으려 했던 이유가 명씨의 조언 때문이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명씨는 웃으며 “세상에 천벌 받을 사람들이 많네요”라고 했다. 4월15일에는 명씨가 김 여사에게 네잎클로버 사진을 보냈다. 명씨는 “여사님 행운의 징표인 네잎클로버를 발견하고 여사님께 보내드린다”며 “윤석열정부 꼭 성공한 정부가 될 겁니다”고 했다. 김 여사는 V자 손가락 이모티콘으로 화답했다. 노 전 사령관은 가장 논란이 된 이른바 ‘노상원 수첩’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까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지전 유도와 북풍 공작 등의 음모론 같은 의혹은 아직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명씨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검찰 조사에 임하면서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일가의 ‘뇌관’을 자처하고 있다. 창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명씨는 최근 노영희 변호사와의 접견서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 30명을 죽일 수 있는 카드가 있다”며 “내가 한 말은 전부 증거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명씨와 연루 의혹이 있는 인사들이 정치권 내에서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로 분류되긴 했지만, 명씨가 직접 숫자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명씨 관련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씨는 지난해 10월 명씨와 연관됐다고 주장하며 여야 정치인 27명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명씨의 정치권 인맥은 ‘황금폰’이라고 불리는 명씨 휴대전화서 일부 포착된 적이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명씨의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포렌식을 진행했다. 당시 검찰은 명씨의 휴대전화에 연락처가 저장된 전·현직 정치인 140명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명씨 측 남상권 변호사는 지난달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서 “명씨 황금폰 포렌식 과정서 너무 많은 정치인이 나와서 깜짝 놀랐다”며 “명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현직 국회의원이 140명이 넘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황금폰 포렌식 명씨는 “내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국무총리로, 이준석 의원을 미국 대북특사로 추천을 했었다”면서 “당시 국민의힘 관련 윤한홍, 박완수, 김영선, 김종인 등에 대한 자료가 많다”고 유력 정치인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특히 명씨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이들에 대해)얘기할 것이 아주 많다”며 “민낯을, 껍질을 벗겨 놓겠다”고 거친 언사를 쓴 것으로도 파악됐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