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부모 시선집중> 2015 정시모집 필수 체크포인트

‘수능 끝’ 이제부터가 진짜 입시전쟁!

[일요시사 사회2팀] 박민우 기자 =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났다. 하지만 입시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수능 이후 치러지는 논술고사나 적성고사 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고교 재학생이라면 학교에 따라서 2학기 기말고사를 보게 되므로 마지막 대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수능은 끝났지만 다음 입시 일정을 준비할 때다.

최근 들어 대학별 논술고사는 고교 교육과정 중심의 출제가 강화됐다. 난이도가 종전에 비해 평이해지는 만큼 변화된 경향에 맞춰 대비해야 한다. 적성고사도 최근 경향은 언어, 수리 영역의 경우에 고2 수준의 수능 시험 정도로 교과 과정 출제가 강화됐다. 외국어(영어) 영역 출제 대학도 많아진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가채점 결과 분석
객관적 위치 파악

수능이 끝났으니 우선 가채점 결과를 분석해 자신의 성적에 대한 객관적인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수능 이후에 실시되는 논술고사와 적성고사 등 대학별 고사에 응시할 것인지, 정시로 지원할 대학은 어느 곳인지 판단해야 한다.

2015 수능 가채점을 했다면 올해 수능이 평이하게 출제 됐는지와 EBS 체감 연계 정도를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각 영역(유형)별, 과목별 등급 컷 예상 원점수를 살펴봐야 한다. 예를 들면 1등급과 2등급을 구분하는 원점수(추정치)가 어떻냐에 따라 응시 영역별 성적에 대한 내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또 수시모집에 지원한 수험생이라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 통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특히 상위권과 중상위권 이상의 관심인 국어(A/B), 수학(A/B), 영어 영역의 1등급(상위 4%), 2등급(상위누적 11%), 3등급(상위누적 23%) 예상 원점수가 중요하다.


수능 가채점 결과에 따라 논술전형 참가 여부도 달라질 수 있다. 자신의 득점이 각 응시 계열별 상위 몇 %에 속하는지에 따라 기대한 점수에 못 미치거나 성적 변화가 크지 않으면 수시 전형에 적극 응시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수능 성적이 기대 이상으로 좋다면 과감하게 정시전형을 노려볼만 하다. 수시 전형의 논술고사 또는 면접에 응시하지 않고 목표 대학을 상향해 정시전형을 노려볼 것을 추천한다.

대학별 올해 논술전형은 선행학습 금지법 시행에 따라 대체로 평이하게 출제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학이나 계열별로 올해 실시한 모의 논술고사 문제와 전년도 기출 문제 등을 참고해 대비하면 된다. 수능 성적이 원점수가 아닌 표준점수와 백분위로 반영되기 때문에 원점수에 따른 수능 가채점 결과를 가지고 지원 전략을 짜는 데는 한계가 있다. 최종 성적 발표 후 수시 전형에 모두 불합격한 경우에는 정시 지원 전략을 새로 짜야 한다.

대학별 논술고사는 대부분 수능 이후 치러진다. 수능 직후인 지난 15일 경희대, 단국대(자연), 서강대(자연), 서울과기대, 서울여대, 성균관대(인문), 세종대(자연), 숙명여대(자연), 숭실대, 인하대 등 10개교가 논술고사를 이미 치렀다. 이어 16일에는 가톨릭대 의예과, 경희대, 단국대(인문), 서강대(인문), 성균관대(자연), 세종대(인문), 숙명여대(인문), 인하대(인문)가 논술고사를 실시했다.

점수 기대 못 미치면 수시전형 적극 응시
기대 이상이면 과감히 정시전형 노려볼만

앞으로 남은 논술고사 일정을 보면, 오는 22일 고려대(자연)를 비롯해 경북대, 광운대(인문), 덕성여대, 부산대, 아주대(자연), 중앙대(인문), 한국외대 등 8개교가 같은 날 논술고사를 실시한다. 이어 23일에는 고려대(인문), 광운대(자연), 아주대(인문), 이화여대, 중앙대(자연), 한국외대 등이 논술고사를 본다. 논술고사를 치르는 대학들은 대부분 올해 모의논술을 시행한다. 대학 홈페이지에서 출제 경향을 확인하면 도움이 된다.

고려대는 지난해 실시한 수시 논술고사 문제와 해설을 공개했다. 이를 보면 인문계 출제의 기본 방향은 ▲제시된 글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비교하는 능력,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 제시된 글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자신의 생각을 창의적으로 논술하는 능력, ▲인간 및 사회 현상의 분석을 위한 기초 수리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제시문의 출전은 모두 현재 고등학교에서 사용 중인 교과서와 EBS 교재였다. 논제를 보면 논리적 관계와 공통주제에 관한 것, 제시문과 연관된 구체적인 사회 현상에 대한 수리적 사례가 출제됐다. 또 고등학교 수학 수준의 논리적 추리 전개 능력을 묻고 있다.


자연계 출제의 기본 방향은 수학과 과학 과목(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중 선택)들은 고등학교 교과서 또는 EBS 교재를 활용해 제시문을 마련했다. 각 논제들은 수험생이 충실히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제시문을 활용할 때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평이하게 출제됐다.

수학은 각각의 논제들의 독립성을 가급적 유지하도록 구성했다. 교과과정의 내용을 단편적으로 암기하기 보다는 원리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입시 요강 꼼꼼히
전년과 많이 달라

첫째, 올해 수능은 작년과 달리 국어, 수학은 수준별 A/B형으로 실시되지만 영어는 통합해 실시되기 때문에 전년도 정시 합격선과 올해 합격선이 서로 달라질 수 있다. 또 정시 우선선발 전형 폐지에 따라 특정 영역 성적이 우수한 것 보다는 주요 영역에서 고루 좋은 점수를 가진 것이 유리하다. 따라서 중상위권 대학 이상은 4개 영역(국영수탐), 중하위권 이하 대학은 3개 영역(인문은 국영탐, 자연은 수영탐) 수능 성적이 중요하다.

둘째, 무엇보다도 정시 전형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는 자신의 수능 성적에 대한 객관적인 위치 파악이 중요하다. 이때 가채점한 원점수를 가지고 영역별로 예상하는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보고, 지원 대학별로 점수를 환산해 본다. 구체적으로는 지원 대학 및 계열별로 영역별 반영 비율, 유형 지정이나 가산점 부여 정도가 다르므로 이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다.
 

셋째, 지원 대학의 입시 요강을 꼼꼼하게 읽어본다. 올해는 대입 전형 간소화 정책에 따라 대학의 모집 군 및 모집단위별 모집 군 이동이 전년과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달라진 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해 지원 전략을 짜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대가 정시 모집군이 종전 나군에서 올해 가군으로 이동하여 연쇄적으로 연세대, 고려대 등은 종전 가군에서 올해는 나군에서 모집한다. 반면에 이화여대는 종전 가군에서 올해도 가군에서 모집하고, 숙명여대는 인문, 자연계 모두 나군에서만 모집한다.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등은 가군, 나군 등으로 분할 모집한다.

넷째, 온라인 배치표, 점수 공개 게시판 등도 활용한다. 장판지 오프라인 배치표만 가지고는 다양한 방법에 의해 전형하는 2015학년도 입시에 적응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대학 및 학부를 복수로 선택할 때는 장판지 배치표를 참고할 수 있지만 실제 지원 대학을 정할 때는 온라인 배치표 프로그램 등을 병행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의 지원에 따른 수험생들의 전반적인 지원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 수험생 그룹별로 점수공개 게시판 등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지원 대학별로 정보 교류를 많이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논술·적성고사 평이한 난이도 추세
적성고사 외국어 출제 대학 많아져

다만 정보 흐름에서 일명 훌리건 등의 활약이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온라인 정보를 지나치게 신뢰하는 것은 금물이다.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경험이 많은 진학 지도 선생님 등과 상담하여 진로를 정하도록 한다.

대학입시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국 335개 대학 전형요강을 검색해 주요사항들을 비교해보는 것도 좋다.


최근에는 3000개에 달하는 국내 대학의 입학전형을 스마트폰으로 한 눈에 검색하고 비교해 볼 수 있는 공익 애플리케이션이 출시됐다. 인터넷신문 대학닷컴(발행인 서현배)이 개발한 공익 앱 ‘스마트배치표’는 올해 정시모집에서 신입생을 뽑는 4년제와 전문대 등 전국 335개 대학별 모집요강 주요사항과 대학 알리미 주요 공시정보를 담고 있다.

스마트배치표는 수험생들의 학생부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를 근거로 점수대별 지원 가능한 대학을 보여주는 기존 학원가의 ‘배치표’와 달리 수험생들의 점수대별 지원가능 대학 검색은 제공하지 않는다. 대신 대학의 모집단위별 수능, 학생부, 면접고사 등의 주요 전형 요소를 검색하거나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전형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학알리미를 통해 제공되는 대학별 공시정보에는 등록금과 장학금, 취업률, 학생1인당교육비, 기숙사수용률 등 핵심적인 정보공시 항목이 담겨 있다. 앱을 통해 자신이 지원하려는 대학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검색·비교할 수 있다. 이밖에 ‘지역별 대학’, ‘지하철 노선별 대학’, ‘직업별 대학’ 등 테마별 검색도 가능하다.

‘배치표’ 앱
정보 한손에

서현배 대학닷컴 발행인은 “우리 대학의 전형방식이 3천개에 달할 정도로 복잡해 입학 정보의 격차로 인해 대학 입학에서도 차별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스마트배치표를 통해 더 많은 수험생들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전형을 스스로 찾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스마트배치표는 대학닷컴 홈페이지(www.daehac.com), 스마트배치표 홈페이지(www.smartbatch.co.kr) 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회원가입을 하면 누구나 모든 정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서울 주요대학' 2015 정시모집 요강

[고려대]

고려대는 2015학년도 정시모집 나군에서 1027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일반전형의 경우 인문계와 자연계는 수능 90%, 학생부 10%를 반영한다. 예체능계는 수능 60%, 학생부 10%, 실기 30%를, 사이버국방학과는 수능 70%, 학생부 10%, 실기 20%를 반영한다. 인문계 모든 모집단위와 가정교육과는 수능 국어B, 수학A, 영어, 사회탐구(2과목) 또는 국어A, 수학B, 영어, 과학탐구(2과목)를 응시해야 한다. 가정교육과, 간호대학, 컴퓨터학과를 제외한 자연계 모든 모집단위의 경우 국어A, 수학B, 영어, 과학탐구(2과목)을 응시해야 한다. 디자인조형학부는 국어A/B, 영어만 응시하면 지원할 수 있다. 학생부 성적은 교과 80%, 비교과 20%를 반영한다.

[서강대]

서강대는 2015학년도 정시모집 가군에서 558명의 신입생을 뽑는다. 수능 성적 100%를 반영한다. 영역별 반영비율은 인문계, 영미문화계, EU문화계, 동아시아문화계, 사회과학계, 커뮤니케이션학부, 지식융합학부, 경제학부, 경영학부 등 인문·사회계열은 국어B 25%, 수학A 32.5%, 영어 32.5%, 사탐·과탐 10%를 반영한다. 자연과학부, 전자공학계, 컴퓨터공학계, 화공생명공학계, 기계공학계 등 자연계열은 국어A 20%, 수학B 35%, 영어 30%, 과탐 15%를 반영한다. 탐구는 2과목에 모두 응시해야 한다. 사회탐구 과목 대신 제2외국어·한문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사회탐구 2과목과 제2외국어·한문을 백분위 환산 변환표준점수를 산출한 후 상위 2과목을 반영한다.

[경희대]

경희대는 2015 정시모집 가, 나군에서 수능·실기중심 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인문·자연계열은 수능중심 전형으로 수능 성적 100%를 적용한다. 예능계열은 가군에서는 실기 중심 전형으로, 나군에서는 수능중심 전형과 실기중심 전형으로 치른다. 가군 음악대학은 학생부 10%, 수능 20%, 실기 70%를 적용한다. 미술대학/무용학부는 학생부 20%, 수능 20%, 실기 60%다. 나군 예능계열 수능중심 전형은 산업디자인학과, 환경조경디자인학과, 의류디자인학과, 포스트 모던 음악학과에서 수능 100%를 적용한다. 연극영화학과(영화연출 및 제작)의 경우 수능 70%, 실기30%를 반영한다. 나군 예능계열 실기중심전형은 수능 40%, 실기 60%를 적용해 신입생을 선발한다.

[한양대]

한양대는 2015정시모집 가,나군에서 신입생을 선발한다. 가군 일반전형에서는 수능 100%를 적용하지만, 무용학과의 경우는 수능 20%, 실기 80%를 적용한다. 나군 일반전형은 수능 90%, 학생부 10%를 반영한다. 나군 성악과와 피아노과는 다단계전형으로 치러진다. 1단계에서 실기 100%, 2단계에서 수능 20%, 실기 80%로 최종 선발한다. 나군 작곡과와 관현악과는 실기 80%, 수능 20%, 국악과(작곡·이론)는 실기 50%, 수능 50%, 체육학과는 수능 80%, 실기 20%를 적용한다. 스포츠산업학과의 경우는 수능 100%지만 실기평가를 반드시 통과해야한다.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은 자연계열의 경우 국어A 20%, 수학B 30%, 영어 20%, 과탐 30%를 반영한다. 인문/상경계열은 국어B 25%, 수학A 25%, 영어 25%, 사탐 25%이다.

[한국외대]

한국외대는 2015 정시모집 가,나,다군에서 신입생을 선발한다. 일반전형에서는 수능 100%를 적용한다. 수능 영역별로 서울과 글로벌캠퍼스 전 모집단위에서 국어B 30%, 수학A 25%, 영어 35%, 탐구 10%를 적용한다. 글로벌캠퍼스 자연계열의 경우는 국어A 25%, 수학A/B 30%, 영어 25%, 과학탐구 20%를 반영하며, 수학B 응시자는 가산점 10%를 적용한다.

[동국대]

동국대는 2015 정시모집 가,나군에서 신입생을 선발한다. 가,나군 모두 일부 모집단위를 제외한 전 모집단위에서 수능성적 100%를 적용한다. 가군 일반전형 연극학부(실기)는 수능 60%, 실기 40%를 적용하고, 나군 일반전형 체육교육과/미술학부는 수능 60%, 실기 40%를 반영한다.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은 인문계열과 연극학부(이론), 영화영상학과는 국어B 30%, 수학A 20%, 영어 30%, 탐구 20%를 적용한다. 자연계열의 경우 국어A 20%, 수학B 30%, 영어 30%, 과탐 20%가 반영된다. 체육교육과, 미술학부, 연극학부(실기)의 경우는 국어A/B 40%, 영어 40%, 탐구 20%를 적용한다.

[건국대]

건국대는 2015 정시모집 가,나,다군에서 신입생을 모집한다. 대부분의 전형에서 수능 100%를 적용한다. 인문계열에서는 수능 70%, 학생부 30%를 반영한다. 영역별 수능반영비율은 인문계열의 경우 국어B 30%, 수학A 25%, 영어 35%, 사/과탐 10%, 자연계열의 경우 국어A 20%, 수학B 30%, 영어30%, 과탐 20%를 적용한다. 국어국문, 영어영문, 중어중문, 철학, 사학,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문화콘텐츠학과는 제2외국어/한문영역을 응시할 경우 취득점수(표준점수)의 5%를 가산점으로 부여한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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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