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부모 시선집중> 2015 정시모집 필수 체크포인트

‘수능 끝’ 이제부터가 진짜 입시전쟁!

[일요시사 사회2팀] 박민우 기자 =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났다. 하지만 입시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수능 이후 치러지는 논술고사나 적성고사 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고교 재학생이라면 학교에 따라서 2학기 기말고사를 보게 되므로 마지막 대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수능은 끝났지만 다음 입시 일정을 준비할 때다.

최근 들어 대학별 논술고사는 고교 교육과정 중심의 출제가 강화됐다. 난이도가 종전에 비해 평이해지는 만큼 변화된 경향에 맞춰 대비해야 한다. 적성고사도 최근 경향은 언어, 수리 영역의 경우에 고2 수준의 수능 시험 정도로 교과 과정 출제가 강화됐다. 외국어(영어) 영역 출제 대학도 많아진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가채점 결과 분석
객관적 위치 파악

수능이 끝났으니 우선 가채점 결과를 분석해 자신의 성적에 대한 객관적인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수능 이후에 실시되는 논술고사와 적성고사 등 대학별 고사에 응시할 것인지, 정시로 지원할 대학은 어느 곳인지 판단해야 한다.

2015 수능 가채점을 했다면 올해 수능이 평이하게 출제 됐는지와 EBS 체감 연계 정도를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각 영역(유형)별, 과목별 등급 컷 예상 원점수를 살펴봐야 한다. 예를 들면 1등급과 2등급을 구분하는 원점수(추정치)가 어떻냐에 따라 응시 영역별 성적에 대한 내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또 수시모집에 지원한 수험생이라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 통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특히 상위권과 중상위권 이상의 관심인 국어(A/B), 수학(A/B), 영어 영역의 1등급(상위 4%), 2등급(상위누적 11%), 3등급(상위누적 23%) 예상 원점수가 중요하다.


수능 가채점 결과에 따라 논술전형 참가 여부도 달라질 수 있다. 자신의 득점이 각 응시 계열별 상위 몇 %에 속하는지에 따라 기대한 점수에 못 미치거나 성적 변화가 크지 않으면 수시 전형에 적극 응시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수능 성적이 기대 이상으로 좋다면 과감하게 정시전형을 노려볼만 하다. 수시 전형의 논술고사 또는 면접에 응시하지 않고 목표 대학을 상향해 정시전형을 노려볼 것을 추천한다.

대학별 올해 논술전형은 선행학습 금지법 시행에 따라 대체로 평이하게 출제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학이나 계열별로 올해 실시한 모의 논술고사 문제와 전년도 기출 문제 등을 참고해 대비하면 된다. 수능 성적이 원점수가 아닌 표준점수와 백분위로 반영되기 때문에 원점수에 따른 수능 가채점 결과를 가지고 지원 전략을 짜는 데는 한계가 있다. 최종 성적 발표 후 수시 전형에 모두 불합격한 경우에는 정시 지원 전략을 새로 짜야 한다.

대학별 논술고사는 대부분 수능 이후 치러진다. 수능 직후인 지난 15일 경희대, 단국대(자연), 서강대(자연), 서울과기대, 서울여대, 성균관대(인문), 세종대(자연), 숙명여대(자연), 숭실대, 인하대 등 10개교가 논술고사를 이미 치렀다. 이어 16일에는 가톨릭대 의예과, 경희대, 단국대(인문), 서강대(인문), 성균관대(자연), 세종대(인문), 숙명여대(인문), 인하대(인문)가 논술고사를 실시했다.

점수 기대 못 미치면 수시전형 적극 응시
기대 이상이면 과감히 정시전형 노려볼만

앞으로 남은 논술고사 일정을 보면, 오는 22일 고려대(자연)를 비롯해 경북대, 광운대(인문), 덕성여대, 부산대, 아주대(자연), 중앙대(인문), 한국외대 등 8개교가 같은 날 논술고사를 실시한다. 이어 23일에는 고려대(인문), 광운대(자연), 아주대(인문), 이화여대, 중앙대(자연), 한국외대 등이 논술고사를 본다. 논술고사를 치르는 대학들은 대부분 올해 모의논술을 시행한다. 대학 홈페이지에서 출제 경향을 확인하면 도움이 된다.

고려대는 지난해 실시한 수시 논술고사 문제와 해설을 공개했다. 이를 보면 인문계 출제의 기본 방향은 ▲제시된 글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비교하는 능력,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 제시된 글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자신의 생각을 창의적으로 논술하는 능력, ▲인간 및 사회 현상의 분석을 위한 기초 수리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제시문의 출전은 모두 현재 고등학교에서 사용 중인 교과서와 EBS 교재였다. 논제를 보면 논리적 관계와 공통주제에 관한 것, 제시문과 연관된 구체적인 사회 현상에 대한 수리적 사례가 출제됐다. 또 고등학교 수학 수준의 논리적 추리 전개 능력을 묻고 있다.


자연계 출제의 기본 방향은 수학과 과학 과목(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중 선택)들은 고등학교 교과서 또는 EBS 교재를 활용해 제시문을 마련했다. 각 논제들은 수험생이 충실히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제시문을 활용할 때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평이하게 출제됐다.

수학은 각각의 논제들의 독립성을 가급적 유지하도록 구성했다. 교과과정의 내용을 단편적으로 암기하기 보다는 원리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입시 요강 꼼꼼히
전년과 많이 달라

첫째, 올해 수능은 작년과 달리 국어, 수학은 수준별 A/B형으로 실시되지만 영어는 통합해 실시되기 때문에 전년도 정시 합격선과 올해 합격선이 서로 달라질 수 있다. 또 정시 우선선발 전형 폐지에 따라 특정 영역 성적이 우수한 것 보다는 주요 영역에서 고루 좋은 점수를 가진 것이 유리하다. 따라서 중상위권 대학 이상은 4개 영역(국영수탐), 중하위권 이하 대학은 3개 영역(인문은 국영탐, 자연은 수영탐) 수능 성적이 중요하다.

둘째, 무엇보다도 정시 전형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는 자신의 수능 성적에 대한 객관적인 위치 파악이 중요하다. 이때 가채점한 원점수를 가지고 영역별로 예상하는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보고, 지원 대학별로 점수를 환산해 본다. 구체적으로는 지원 대학 및 계열별로 영역별 반영 비율, 유형 지정이나 가산점 부여 정도가 다르므로 이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다.
 

셋째, 지원 대학의 입시 요강을 꼼꼼하게 읽어본다. 올해는 대입 전형 간소화 정책에 따라 대학의 모집 군 및 모집단위별 모집 군 이동이 전년과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달라진 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해 지원 전략을 짜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대가 정시 모집군이 종전 나군에서 올해 가군으로 이동하여 연쇄적으로 연세대, 고려대 등은 종전 가군에서 올해는 나군에서 모집한다. 반면에 이화여대는 종전 가군에서 올해도 가군에서 모집하고, 숙명여대는 인문, 자연계 모두 나군에서만 모집한다.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등은 가군, 나군 등으로 분할 모집한다.

넷째, 온라인 배치표, 점수 공개 게시판 등도 활용한다. 장판지 오프라인 배치표만 가지고는 다양한 방법에 의해 전형하는 2015학년도 입시에 적응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대학 및 학부를 복수로 선택할 때는 장판지 배치표를 참고할 수 있지만 실제 지원 대학을 정할 때는 온라인 배치표 프로그램 등을 병행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의 지원에 따른 수험생들의 전반적인 지원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 수험생 그룹별로 점수공개 게시판 등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지원 대학별로 정보 교류를 많이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논술·적성고사 평이한 난이도 추세
적성고사 외국어 출제 대학 많아져

다만 정보 흐름에서 일명 훌리건 등의 활약이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온라인 정보를 지나치게 신뢰하는 것은 금물이다.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경험이 많은 진학 지도 선생님 등과 상담하여 진로를 정하도록 한다.

대학입시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국 335개 대학 전형요강을 검색해 주요사항들을 비교해보는 것도 좋다.


최근에는 3000개에 달하는 국내 대학의 입학전형을 스마트폰으로 한 눈에 검색하고 비교해 볼 수 있는 공익 애플리케이션이 출시됐다. 인터넷신문 대학닷컴(발행인 서현배)이 개발한 공익 앱 ‘스마트배치표’는 올해 정시모집에서 신입생을 뽑는 4년제와 전문대 등 전국 335개 대학별 모집요강 주요사항과 대학 알리미 주요 공시정보를 담고 있다.

스마트배치표는 수험생들의 학생부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를 근거로 점수대별 지원 가능한 대학을 보여주는 기존 학원가의 ‘배치표’와 달리 수험생들의 점수대별 지원가능 대학 검색은 제공하지 않는다. 대신 대학의 모집단위별 수능, 학생부, 면접고사 등의 주요 전형 요소를 검색하거나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전형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학알리미를 통해 제공되는 대학별 공시정보에는 등록금과 장학금, 취업률, 학생1인당교육비, 기숙사수용률 등 핵심적인 정보공시 항목이 담겨 있다. 앱을 통해 자신이 지원하려는 대학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검색·비교할 수 있다. 이밖에 ‘지역별 대학’, ‘지하철 노선별 대학’, ‘직업별 대학’ 등 테마별 검색도 가능하다.

‘배치표’ 앱
정보 한손에

서현배 대학닷컴 발행인은 “우리 대학의 전형방식이 3천개에 달할 정도로 복잡해 입학 정보의 격차로 인해 대학 입학에서도 차별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스마트배치표를 통해 더 많은 수험생들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전형을 스스로 찾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스마트배치표는 대학닷컴 홈페이지(www.daehac.com), 스마트배치표 홈페이지(www.smartbatch.co.kr) 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회원가입을 하면 누구나 모든 정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서울 주요대학' 2015 정시모집 요강

[고려대]

고려대는 2015학년도 정시모집 나군에서 1027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일반전형의 경우 인문계와 자연계는 수능 90%, 학생부 10%를 반영한다. 예체능계는 수능 60%, 학생부 10%, 실기 30%를, 사이버국방학과는 수능 70%, 학생부 10%, 실기 20%를 반영한다. 인문계 모든 모집단위와 가정교육과는 수능 국어B, 수학A, 영어, 사회탐구(2과목) 또는 국어A, 수학B, 영어, 과학탐구(2과목)를 응시해야 한다. 가정교육과, 간호대학, 컴퓨터학과를 제외한 자연계 모든 모집단위의 경우 국어A, 수학B, 영어, 과학탐구(2과목)을 응시해야 한다. 디자인조형학부는 국어A/B, 영어만 응시하면 지원할 수 있다. 학생부 성적은 교과 80%, 비교과 20%를 반영한다.

[서강대]

서강대는 2015학년도 정시모집 가군에서 558명의 신입생을 뽑는다. 수능 성적 100%를 반영한다. 영역별 반영비율은 인문계, 영미문화계, EU문화계, 동아시아문화계, 사회과학계, 커뮤니케이션학부, 지식융합학부, 경제학부, 경영학부 등 인문·사회계열은 국어B 25%, 수학A 32.5%, 영어 32.5%, 사탐·과탐 10%를 반영한다. 자연과학부, 전자공학계, 컴퓨터공학계, 화공생명공학계, 기계공학계 등 자연계열은 국어A 20%, 수학B 35%, 영어 30%, 과탐 15%를 반영한다. 탐구는 2과목에 모두 응시해야 한다. 사회탐구 과목 대신 제2외국어·한문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사회탐구 2과목과 제2외국어·한문을 백분위 환산 변환표준점수를 산출한 후 상위 2과목을 반영한다.

[경희대]

경희대는 2015 정시모집 가, 나군에서 수능·실기중심 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인문·자연계열은 수능중심 전형으로 수능 성적 100%를 적용한다. 예능계열은 가군에서는 실기 중심 전형으로, 나군에서는 수능중심 전형과 실기중심 전형으로 치른다. 가군 음악대학은 학생부 10%, 수능 20%, 실기 70%를 적용한다. 미술대학/무용학부는 학생부 20%, 수능 20%, 실기 60%다. 나군 예능계열 수능중심 전형은 산업디자인학과, 환경조경디자인학과, 의류디자인학과, 포스트 모던 음악학과에서 수능 100%를 적용한다. 연극영화학과(영화연출 및 제작)의 경우 수능 70%, 실기30%를 반영한다. 나군 예능계열 실기중심전형은 수능 40%, 실기 60%를 적용해 신입생을 선발한다.

[한양대]

한양대는 2015정시모집 가,나군에서 신입생을 선발한다. 가군 일반전형에서는 수능 100%를 적용하지만, 무용학과의 경우는 수능 20%, 실기 80%를 적용한다. 나군 일반전형은 수능 90%, 학생부 10%를 반영한다. 나군 성악과와 피아노과는 다단계전형으로 치러진다. 1단계에서 실기 100%, 2단계에서 수능 20%, 실기 80%로 최종 선발한다. 나군 작곡과와 관현악과는 실기 80%, 수능 20%, 국악과(작곡·이론)는 실기 50%, 수능 50%, 체육학과는 수능 80%, 실기 20%를 적용한다. 스포츠산업학과의 경우는 수능 100%지만 실기평가를 반드시 통과해야한다.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은 자연계열의 경우 국어A 20%, 수학B 30%, 영어 20%, 과탐 30%를 반영한다. 인문/상경계열은 국어B 25%, 수학A 25%, 영어 25%, 사탐 25%이다.

[한국외대]

한국외대는 2015 정시모집 가,나,다군에서 신입생을 선발한다. 일반전형에서는 수능 100%를 적용한다. 수능 영역별로 서울과 글로벌캠퍼스 전 모집단위에서 국어B 30%, 수학A 25%, 영어 35%, 탐구 10%를 적용한다. 글로벌캠퍼스 자연계열의 경우는 국어A 25%, 수학A/B 30%, 영어 25%, 과학탐구 20%를 반영하며, 수학B 응시자는 가산점 10%를 적용한다.

[동국대]

동국대는 2015 정시모집 가,나군에서 신입생을 선발한다. 가,나군 모두 일부 모집단위를 제외한 전 모집단위에서 수능성적 100%를 적용한다. 가군 일반전형 연극학부(실기)는 수능 60%, 실기 40%를 적용하고, 나군 일반전형 체육교육과/미술학부는 수능 60%, 실기 40%를 반영한다.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은 인문계열과 연극학부(이론), 영화영상학과는 국어B 30%, 수학A 20%, 영어 30%, 탐구 20%를 적용한다. 자연계열의 경우 국어A 20%, 수학B 30%, 영어 30%, 과탐 20%가 반영된다. 체육교육과, 미술학부, 연극학부(실기)의 경우는 국어A/B 40%, 영어 40%, 탐구 20%를 적용한다.

[건국대]

건국대는 2015 정시모집 가,나,다군에서 신입생을 모집한다. 대부분의 전형에서 수능 100%를 적용한다. 인문계열에서는 수능 70%, 학생부 30%를 반영한다. 영역별 수능반영비율은 인문계열의 경우 국어B 30%, 수학A 25%, 영어 35%, 사/과탐 10%, 자연계열의 경우 국어A 20%, 수학B 30%, 영어30%, 과탐 20%를 적용한다. 국어국문, 영어영문, 중어중문, 철학, 사학,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문화콘텐츠학과는 제2외국어/한문영역을 응시할 경우 취득점수(표준점수)의 5%를 가산점으로 부여한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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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