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책연구원이 본 ‘박근혜 정치’ 대응전략

“박근혜 경멸하는 것은 현실감각 마비된 것”

[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에서 눈길을 끌 만한 보고서 하나를 내놨다. ‘박근혜 정치를 넘어서’다. 보고서에는 ‘박근혜 정치’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궁지에 몰린 야권의 자기반성 및 대응전략이 담겨 있다. 그 내용을 <일요시사>가 자세히 들여다봤다.

세월호 참사, 인사 참사, 공약 파기,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하나같이 정부와 여당에 치명상을 입힐 사안들이 줄줄이 터졌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견고한 지지율은 요지부동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대선 이후 날개 없는 추락을 거듭하며 지지율이 반토막 났다.

요지부동 당·정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지난달 20~24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과반이 넘는 50.3%, 새누리당의 정당 지지율은 43.1%,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은 20.9%다(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2.0%p).

같은 기관의 지난 대선 직전(2012년12월10~16일) 조사에서는 당시 박근혜 후보 지지율은 48.2%(문재인 후보와 양자대결 구도 조사), 새누리당은 46.4%,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은 42.0%였다(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1.2%p). 

이러한 흐름은 역대 한국 정치에서는 없었던 새로운 현상이다.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까지 ‘이회창 대세론’이 거셌을 때도 새누리당 지지율은 30%대였다. 현재의 독특한 정치지형이 만들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민주정책연구원의 이진복 연구위원이 최근 작성한 ‘박근혜 정치를 넘어서’라는 보고서에는 이러한 물음에 대한 일정한 답이 담겨 있다. 우선 이 연구위원은 박 대통령의 정치전략을 ‘51% 전략’이라고 분석한다.

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세웠던 ‘100% 대한민국’은 집권 후 사라졌고, ‘우파 51% vs 좌파 49%’의 우파 우위 ‘두 개의 대한민국 전략’ 정치가 이뤄지며 박 대통령에 대한 ‘묻지마 지지자’와 ‘묻지마 혐오자’로 국민이 양분됐다는 얘기다.

이러한 ‘진영 정치’는 앞서 노무현 대통령도 실시한 바 있다. 노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개폐, 사립학교법 개정 등을 놓고 선명한 진보 정치를 한 것이 대표적 예다. 하지만 그는 진보진영을 활성화시켜 일그러진 역사를 바꾸려는 의지가 강했다는 평가가 많다.

민주정책연구원 민병두 원장은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의 진영정치는 반대진영에 대해서는 ‘경제’와 ‘민생’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붙이며 단점을 은폐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둘 다 진영정치를 했지만 방식과 결과는 차이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정치를 넘어서’ 보고서 주목
냉철한 현실 진단 및 대응전략 제시

보고서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박 대통령이 ‘뺄셈정치’가 아닌 ‘덧셈정치’로 자기편을 플러스하는 정치를 선택하고 있다고 호평한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이 연구위원은 “전임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분당과 이명박 대통령 시절의 친박(친박근혜)계 공천학살과 달리 박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최초로 인기 없는 전정부와 차별화를 하지 않았다”고 기술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은 보수지지층의 대단결을 유지하면서 불안한 중도층에게 안정감을 줘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높은 지지율의 든든한 배경이 됐다는 것이 이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심지어 그는 “새누리당을 단순한 보수정당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중도까지 장악한 중도보수정당으로 인식해야 한다. 동일하게 (지지율이) 50%에 가까운 대통령을 (야권 지지자들이) 경멸하는 것은 자기위안일 뿐, 현실감각이 마비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대통령의 실정을 폄훼하기보다 넘어설 만한 대안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지난 총선부터 시작해 새누리당이 각종 선거에서 연전연승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기는 보수의 ‘수권DNA’에 대한 분석도 주목된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비상시에 보수의 관성과 구태를 깨는 유연성 ▲고정지지층을 모욕하지도, 그렇다고 극단적 애국 세력에 끌려다니지도 않는 안정성 ▲계보를 불문하는 ‘최적·최강후보’ 공천 등이 새누리당 연전연승의 배경이다.
 

박 대통령의 통치수법에 대한 분석도 눈길을 끈다. 보고서는 박 대통령의 통치수법을 크게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첫째, 여론조사 정치다. 집권 초를 어떠한 개혁 드라이브도 없이 보내면서도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적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낮아진 국민 기대수준에 맞춰 지지율을 관리하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일례로 박 대통령은 두 번의 사과를 했는데 한번은 지지층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초노령연금 후퇴였고, 다른 한번은 여론의 지탄을 받은 세월호 참사 관련 사과였다. 그러나 여론이 유리하게 돌아서자 얼굴을 바꿔 냉혹한 대처를 보였다.

둘째, 국가원수 정치다. 국가원수의 초당적 외교안보 이슈에 집중하고 행정수반으로서 당파적 내치 이슈의 덫에 빠지지 않으려 하며, 국내 정치와 관련해서는 ‘민생 vs 정쟁’ 구도의 슬로건형 국가원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해외순방으로 자리를 비울 때마다 대형 사건들이 어김없이 터졌고, 불리한 국내 이슈에는 침묵하며 유체이탈 화법으로 정치권을 비판한 것 등이 대표적인 예다.

셋째, 국면전환 정치다. 국가기관의 선거중립, 안전 대한민국 등 거대 단일이슈형 개혁과제가 부상하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으로는 좌·우파의 시끄러운 소수의 문화적 이슈로 왜곡하면서 이를 조용한 다수 국민들이 중시하는 민생이슈로 물타기하고, 미시적으로는 능수능란한 언론플레이와 권모술수로 신속한 국면전환을 한다는 것이다.

야 ‘상상속의 서민’ 대변

야당을 향한 날선 지적도 있다. 이 연구위원은 야당이 강한 야당에 대한 고정관념, 선악 이분법에 입각해 진영 논리에 매몰됐다고 분석한다. 또한 부자와 서민을 제로섬 관계로 여기는 심리, 부자를 적대하고 중산층을 무시하는 행태를 꼬집으며 ‘상상속의 서민’을 대변하고 있다고 질타한다. 있는 그대로의 서민에 맞추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서민을 기준으로 당위 일변도로 나가면서 오히려 현실의 서민을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의미다.

그 결과로 서민이 보수를 지지하고 잘 사는 강남좌파가 진보를 지지하는 패러독스가 만들어졌다고 진단한다. 그러면서 보수를 지지하는 현실 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자기 혁신이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야당의 대응 전략으로 ‘박근혜 정치’의 허점을 파고들 것을 주문한다. 국회 내에서 ‘신뢰의 정치’ ‘공감의 정치’ ‘진짜 국민제일의 정치’를 실현하고, 외적으로는 시민단체와 역할을 분담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해 해법을 제시하는 수권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뢰란 쌓기는 어렵고, 한 번 잃은 뒤에 다시 얻기는 더 어렵다. 새정치연합이 수권정당의 이미지를 국민에게 다시 한 번 각인시킬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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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