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세월호특별법 논란으로 수개월간 공전했던 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지난 7일 20일간의 국정감사 시즌에 돌입했다. 여야의 극한 갈등이 이어지며 준비 기간이 짧았던 탓에 시작부터 ‘부실국감’ 우려가 높았다. 우려가 어느 정도 현실화되기도 했다. 국감초반 생산적 논쟁 없는 ‘맹탕 국감’, 의원들이 과거 자료를 다시 내놓는 ‘재탕 국감’, 고성과 파행이 이어진 ‘허탕 국감’이 반복된 것. 그러나 이 와중에도 송곳 같은 문제제기와 질의로 눈길을 끈 의원들이 있다. 지난주에 이어 <일요시사>가 국감 2주차 한 주의 국감스타를 선정했다.
이종훈 의원(새누리·교육문화체육관광위)
사감위와 경찰의 짜고치기 포상금 수령 질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불법도박 신고인에게만 지급하는 포상금을 신고를 받고 불법도박 현장에 출동해 범인을 검거한 경찰에게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지난 14일 사감위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사감위법에 따르면 사감위에 불법도박을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단지 불법도박 현장을 급습해 범인을 검거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에도 신고포상금이 지급돼 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2 ③항에는 ‘위원회에 불법도박을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이 사감위에 ‘신고’한 것이 아니라면 포상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사감위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불법도박 행위를 한 범인을 검거한 경찰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해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이러한 방식으로 사감위가 경찰에 지급한 포상금은 전체 5365만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2980만원(56%)에 달한다.
신고한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포상금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도 지급되면 신고한 국민에게 돌아갈 포상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 의원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찰한테 포상금을 지급한 것은 사감위법 규정을 위배한 것이므로 불법적인 예산집행”이라며 “경찰이 법적 근거 없이 취득한 포상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환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승용 의원(새정치·안전행정위)
4대악 척결 요란 떨더니 5대범죄 검거 구멍
박근혜정부가 국민안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4대악(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척결’이 요란한 구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지어 4대악 근절에 지나치게 집중하다 보니 더 위험한 ‘5대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검거에 구멍이 났다는 사실도 드러나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은 지난 13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한정된 경찰력으로 4대악 근절에 지나치게 집중하면서 강력범죄와 민생범죄에 치안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요란한 ‘4대악 근절 캠페인’보다 5대범죄 근절 등을 위한 균형 잡힌 치안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정부가 총력을 다해 추진하고 있는 4대악 척결도 효과가 미미한 상황이다. 지난해 기준 성폭력 발생건수는 전년대비 5853건(2만2933건→2만8786건)이 증가했고, 가정폭력 건수는 8023건(8762→1만6785건) 증가했다.
게다가 강력 범죄인 5대범죄 검거율은 전임 이명박정부 5년 동안 검거율이 평균 71.6%였는데 반해 박근혜정부 1년차인 지난해에는 63%로 급감했다. 4대악 척결에 지나치게 집중하다보니 정작 더 위험한 강력범죄 단속에 구멍이 생긴 것이다.
주 의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진행하는 구호성 캠페인과 전시행정으로는 국민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며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국민들의 안전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성과위주 활동보다 내실을 다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민식 의원(새누리·법제사법위)
“역주행하는 감사원, 신뢰 가겠나?”
정부 기관을 감사하는 감사원이 역주행 감사, 내부 비리 등으로 물의를 빚으며 감사 신뢰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감사원을 감사할 기관이 사실상 전무한 까닭에 감사원의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지난 15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철도분야를 비롯, 민관유착 비리에 대한 엄벌 분위기와는 동떨어지게 감사원이 철도공사에 대한 다음연도 ‘기관운영감사’를 면제할 계획”이라며 “‘2013년 자체감사활동 심사’ 결과 우수등급을 받았기 때문이라는데, 단순히 지난 실적이 좋았다고 사회적 분위기를 무시한 채 감사에서 제외하는 것은 나홀로 역주행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또 철도부품업체로부터 2억원대 뇌물을 받아 재판을 받고 있는 감사원 소속 A감사관이 지난해 감사원장의 추천으로 우수공무원에 선정, 근정포장을 수상한 것을 꼬집으며 “철도비리 관련 감사관에 대한 자체 감찰이 부실했던 감사원이 스스로의 문제점에 대한 반성이나 관련자 처벌에 대해 한 마디도 없이 타 기관의 자체감사활동을 심사해서 평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를 감사하는 감사원이 정작 감사의 대상이 되었는데, 감사할 수 있는 기관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이러니”라며 “감사에 나서기에 앞서 내부감사부터 철저히 해야 떨어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춘진 의원(새정치·보건복지위)
난임부부 두 번 울리는 ‘난임지원사업’
난임부부가 20만명을 넘어서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난임지원사업’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지며 난임부부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이 지난 1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난임지원사업 예산 및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동안 난임지원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745억원이다. 하지만 이 사업으로 인한 평균 임신율은 24%에 불과하다.
난임지원사업은 2006년부터 시작됐다. 현재 일정 자격을 갖춘 부부에게 체외수정시술비(신선배아 180만원, 동결배아 60만원 상한)를 최대 6회, 인공수정시술비는 1회당 50만원 범위에서 최대 3회를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임신율이 0%인 시술기관이 전체 의료기관의 34.4%에 이른다는 것. 2012년 의료기관별 인공수정 임신율을 보면 난임지원사업에 참여한 270여개 의료기관중 34.4%인 93개 시술기관에서는 임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임신율이 10% 미만인 시술기관도 전체의 57%(153개)에 이른다.
인공수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신율이 높은 체외수정의 경우에도 사정은 비슷하다. 임신율이 25% 미만인 의료기관수는 2012년 전체 123개 의료기관 중 58개, 47.3%에 이른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난임시술기관의 실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평가·관리하고 있지 않아, 많은 난임부부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김 위원장은 “난임지원사업에 매년 70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낮은 임신율과 고비용 부담으로 여전히 많은 난임부부들이 고통 받고 있다”며 “난임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의료기관 별 임신율 및 의료비정보를 난임 부부들에게 공유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