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의 거침없는 대권행보 논란

무소불위 '무대'…대통령 눈치 보기도 끝났나?

[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대권행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모양새다. 국정감사 기간 중에 ‘대통령급 수행단’을 꾸려 중국을 방문하는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싫어하는 발언도 거침없이 쏟아내며 마이웨이 행보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차기 대권 도전에 대해 김 대표 본인은 ‘사심이 없다’며 손사래를 치고 있지만, 정치권의 시각은 다르다. 김 대표의 미래권력을 향한 거침없는 행보를 <일요시사>가 들여다봤다.

“김무성 대표의 대권행보가 가시화되는 것 같다.”

김 대표의 국감 기간 중 이뤄진 3박4일간의 중국 방문(10월13~16일)에 대한 한 친박(친박근혜)계 의원의 평가다. 실제로 김 대표의 이번 중국 방문을 놓고 차기 대권을 위한 행보라는 시각이 팽배하다. ‘대통령급 수행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만남’ ‘박 대통령의 개헌 불가론 반박’ 등 심상치 않은 행보를 방중기간 동안 보여줬기 때문이다.

심상찮은 중국 방문
차기 대권행보 시작?

우선 국회의 가장 중요한 일정으로 꼽히는 국감 기간 중 ‘대통령급 수행단’을 꾸려 중국을 했다는 것은 예사롭지 않은 일이다. 특히 현역의원만 해도 정갑윤 국회부의장,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 이재오·조원진·김학용·김세연·김종훈·조원진·박인숙·박대출·이에리사 의원 등 11명이 참여했고, 원외의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인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도 함께했다.

여기에 34개 언론사에서 42명의 기자가 취재단으로 동행했다. 2011년 당시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였던 박근혜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유럽을 방문했을 때 동행했던 언론사(23개)보다 11개나 많은 언론사가 김 대표의 이번 방중에 함께한 것이다.

이와 같은 동행취재단 규모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된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참석을 위한 박 대통령의 해외순방(10월14~17일)에 참여한 동행취재단 규모(35개 언론사)와도 필적한다.

국감 기간 중 '대통령급 수행단' 꾸려 방중
시진핑 주석 만나며 외교무대 화려한 데뷔


화려한 외형만큼 내부적으로도 김 대표의 방중에 함께하기 위한 새누리당 의원들 간 경쟁이 치열했다는 후문이다. 이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의정활동의 꽃인 국감보다 김 대표와의 동행을 더 중요한 정치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때문에 이번 방중을 놓고 김 대표가 미래권력으로 확실히 자리 잡은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중국 측도 김 대표가 한국의 미래권력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면담을 비롯해 최대한 예우를 갖췄다. 그간 중국 국가주석은 관례상 주변국 정치지도자와의 면담을 꺼려왔다. 일례로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신한국당 포함) 대표가 중국 국가주석을 면담한 것은 1997년 이회창 신한국당 총재와 2005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뿐이다. 당시 둘 다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꼽혔었고, 한 명은 결국 대통령이 되기도 했다. 김 대표의 정치적 위상이 그만큼 높아진 것이다.

다만 시 주석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6자 체제 유지’ 등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 이상의 새로운 성과는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질적 성과보다 보여주기식 성격이 짙은 면담이었다는 얘기다.

친박계 한 관계자는 “시 주석을 만나 국제적 지도자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대권행보 아니겠느냐”며 “외교 관계상 취소할 수는 없었겠지만 국감 기간 중 현역 의원을 너무 많이 데리고 갔다”고 꼬집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국감 기간 중 이뤄진 방중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국감이 진행 중인데 집권여당 대표가 국회를 팽개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새누리당이 김 대표의 대권행보에 줄을 서느라 국정감사는 아예 뒷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 측 핵심관계자는 “방중은 지난달 중국 공산당의 초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당시엔 야당의 국회 등원 거부로 정기회 일정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이었다”라며 “국감 일정이 부득이하게 방중과 겹쳤지만 국감에 차질이 없도록 일정도 최소한으로 조정했고, 부패 척결과 국익을 위해 중국과 협의할 정치·경제·외교 문제가 산적한 이때에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 대표의 방중은 국감만큼이나 중요하고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 흔드는
개헌 불가피론

김 대표는 귀국을 앞두고 박 대통령이 불편해할 만한 발언들도 거침없이 쏟아냈다. 지난 16일 중국 상하이 숙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헌에 대해 “정기국회 이후 봇물이 터질 것이고, 봇물이 터지면 막을 길이 없을 것”이라며 이원집정부제 등 개헌 방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설명하며 본인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혼합한 형태로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외교·통일·국방 등 외치를 전담하고, 국무총리는 행정수반으로서 내치를 분할 관장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이 뽑는 대통령과 의회가 선출하는 총리가 권력을 분점하는 것이다.

김 대표는 간담회에서 “우리 사회가 철저한 진영논리에 빠져서 지금 아무 것도 되는 것이 없다. ‘All or Nothing’ 게임이기 때문에 권력 쟁취전이 발생하고 있다”며 “권력을 분점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원집정부제를 검토해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 대통령 '개헌 불가론'에 '불가피론' 반박
마이웨이 가속화…청와대·친박계 대응 주목

또한 취재진의 “개헌론 이후 경제 활성화가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라는 질문에는 “맞는 지적인데 그래서 계속 미뤄져 왔다”며 ‘시기상조론’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앞서 박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개헌론에 관해 “경제를 삼키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개헌 불가론’에 쐐기를 박은 터여서 김 대표의 ‘소신 발언’은 심상치 않다. 집권여당 대표가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또 “중국 방문이 대권행보가 아니냐”는 질문에 “이번 중국 방문은 절대로 대권행보가 아니다. 대권행보라면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데려왔겠느냐. 내가 뭐 되려는 생각이 없고 우리 중 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손사래를 치면서도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인보다 나은 사람이 없다면 직접 나설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정치권 한 관계자는 “김 대표가 정말 그의 말대로 대권을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원집정부제 하의 내치를 담당하는 총리직을 노리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부인 내조정치
대권행보 일환?

김 대표의 부인 최양옥씨가 지난 1일 새누리당 의원들의 부인을 대상으로 만찬 모임을 개최한 것을 두고도 대권행보의 일환이라는 뒷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날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내에 위치한 한 뷔페식당에서 열린 만찬에는 90여명의 ‘의원님 사모님'들이 참석해 김 대표의 정치적 위세를 여실히 보여줬다.

김 대표 측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연 행사는 아니다”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참석자 규모나 김 대표의 최근 위상을 감안하면 단순한 격려 차원의 모임이 아니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와 같은 최근 김 대표의 거침없는 행보는 당을 사실상 장악했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여전히 살아 있는 권력의 정점에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게다가 아직 집권 2년도 채 안 된 초반이다. 김 대표의 이른 미래를 향한 행보에 청와대와 친박계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궁금해지는 시점이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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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