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의 거침없는 대권행보 논란

무소불위 '무대'…대통령 눈치 보기도 끝났나?

[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대권행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모양새다. 국정감사 기간 중에 ‘대통령급 수행단’을 꾸려 중국을 방문하는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싫어하는 발언도 거침없이 쏟아내며 마이웨이 행보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차기 대권 도전에 대해 김 대표 본인은 ‘사심이 없다’며 손사래를 치고 있지만, 정치권의 시각은 다르다. 김 대표의 미래권력을 향한 거침없는 행보를 <일요시사>가 들여다봤다.

“김무성 대표의 대권행보가 가시화되는 것 같다.”

김 대표의 국감 기간 중 이뤄진 3박4일간의 중국 방문(10월13~16일)에 대한 한 친박(친박근혜)계 의원의 평가다. 실제로 김 대표의 이번 중국 방문을 놓고 차기 대권을 위한 행보라는 시각이 팽배하다. ‘대통령급 수행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만남’ ‘박 대통령의 개헌 불가론 반박’ 등 심상치 않은 행보를 방중기간 동안 보여줬기 때문이다.

심상찮은 중국 방문
차기 대권행보 시작?

우선 국회의 가장 중요한 일정으로 꼽히는 국감 기간 중 ‘대통령급 수행단’을 꾸려 중국을 했다는 것은 예사롭지 않은 일이다. 특히 현역의원만 해도 정갑윤 국회부의장,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 이재오·조원진·김학용·김세연·김종훈·조원진·박인숙·박대출·이에리사 의원 등 11명이 참여했고, 원외의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인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도 함께했다.

여기에 34개 언론사에서 42명의 기자가 취재단으로 동행했다. 2011년 당시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였던 박근혜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유럽을 방문했을 때 동행했던 언론사(23개)보다 11개나 많은 언론사가 김 대표의 이번 방중에 함께한 것이다.

이와 같은 동행취재단 규모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된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참석을 위한 박 대통령의 해외순방(10월14~17일)에 참여한 동행취재단 규모(35개 언론사)와도 필적한다.

국감 기간 중 '대통령급 수행단' 꾸려 방중
시진핑 주석 만나며 외교무대 화려한 데뷔


화려한 외형만큼 내부적으로도 김 대표의 방중에 함께하기 위한 새누리당 의원들 간 경쟁이 치열했다는 후문이다. 이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의정활동의 꽃인 국감보다 김 대표와의 동행을 더 중요한 정치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때문에 이번 방중을 놓고 김 대표가 미래권력으로 확실히 자리 잡은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중국 측도 김 대표가 한국의 미래권력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면담을 비롯해 최대한 예우를 갖췄다. 그간 중국 국가주석은 관례상 주변국 정치지도자와의 면담을 꺼려왔다. 일례로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신한국당 포함) 대표가 중국 국가주석을 면담한 것은 1997년 이회창 신한국당 총재와 2005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뿐이다. 당시 둘 다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꼽혔었고, 한 명은 결국 대통령이 되기도 했다. 김 대표의 정치적 위상이 그만큼 높아진 것이다.

다만 시 주석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6자 체제 유지’ 등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 이상의 새로운 성과는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질적 성과보다 보여주기식 성격이 짙은 면담이었다는 얘기다.

친박계 한 관계자는 “시 주석을 만나 국제적 지도자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대권행보 아니겠느냐”며 “외교 관계상 취소할 수는 없었겠지만 국감 기간 중 현역 의원을 너무 많이 데리고 갔다”고 꼬집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국감 기간 중 이뤄진 방중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국감이 진행 중인데 집권여당 대표가 국회를 팽개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새누리당이 김 대표의 대권행보에 줄을 서느라 국정감사는 아예 뒷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 측 핵심관계자는 “방중은 지난달 중국 공산당의 초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당시엔 야당의 국회 등원 거부로 정기회 일정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이었다”라며 “국감 일정이 부득이하게 방중과 겹쳤지만 국감에 차질이 없도록 일정도 최소한으로 조정했고, 부패 척결과 국익을 위해 중국과 협의할 정치·경제·외교 문제가 산적한 이때에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 대표의 방중은 국감만큼이나 중요하고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 흔드는
개헌 불가피론

김 대표는 귀국을 앞두고 박 대통령이 불편해할 만한 발언들도 거침없이 쏟아냈다. 지난 16일 중국 상하이 숙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헌에 대해 “정기국회 이후 봇물이 터질 것이고, 봇물이 터지면 막을 길이 없을 것”이라며 이원집정부제 등 개헌 방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설명하며 본인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혼합한 형태로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외교·통일·국방 등 외치를 전담하고, 국무총리는 행정수반으로서 내치를 분할 관장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이 뽑는 대통령과 의회가 선출하는 총리가 권력을 분점하는 것이다.

김 대표는 간담회에서 “우리 사회가 철저한 진영논리에 빠져서 지금 아무 것도 되는 것이 없다. ‘All or Nothing’ 게임이기 때문에 권력 쟁취전이 발생하고 있다”며 “권력을 분점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원집정부제를 검토해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 대통령 '개헌 불가론'에 '불가피론' 반박
마이웨이 가속화…청와대·친박계 대응 주목

또한 취재진의 “개헌론 이후 경제 활성화가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라는 질문에는 “맞는 지적인데 그래서 계속 미뤄져 왔다”며 ‘시기상조론’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앞서 박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개헌론에 관해 “경제를 삼키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개헌 불가론’에 쐐기를 박은 터여서 김 대표의 ‘소신 발언’은 심상치 않다. 집권여당 대표가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또 “중국 방문이 대권행보가 아니냐”는 질문에 “이번 중국 방문은 절대로 대권행보가 아니다. 대권행보라면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데려왔겠느냐. 내가 뭐 되려는 생각이 없고 우리 중 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손사래를 치면서도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인보다 나은 사람이 없다면 직접 나설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정치권 한 관계자는 “김 대표가 정말 그의 말대로 대권을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원집정부제 하의 내치를 담당하는 총리직을 노리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부인 내조정치
대권행보 일환?

김 대표의 부인 최양옥씨가 지난 1일 새누리당 의원들의 부인을 대상으로 만찬 모임을 개최한 것을 두고도 대권행보의 일환이라는 뒷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날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내에 위치한 한 뷔페식당에서 열린 만찬에는 90여명의 ‘의원님 사모님'들이 참석해 김 대표의 정치적 위세를 여실히 보여줬다.

김 대표 측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연 행사는 아니다”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참석자 규모나 김 대표의 최근 위상을 감안하면 단순한 격려 차원의 모임이 아니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와 같은 최근 김 대표의 거침없는 행보는 당을 사실상 장악했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여전히 살아 있는 권력의 정점에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게다가 아직 집권 2년도 채 안 된 초반이다. 김 대표의 이른 미래를 향한 행보에 청와대와 친박계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궁금해지는 시점이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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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