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지역구 흔들리는 사연

대권은커녕 총선도 위험하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차기 총선이 아직 1년 반 가까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의 지역구가 벌써부터 예비 총선경쟁으로 뜨겁다. 차기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문 의원의 지역구에서 이미 활동을 시작한 정치권 인사들이 한둘이 아니다. 그런데 보통 대선주자급 거물이 버티고 있는 지역구엔 웬만해선 나서려는 사람이 없는 것이 정상이다. 도대체 어찌된 사연일까?

요즘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사상구가 예비 총선경쟁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차기 총선까지는 아직도 1년 반 가까이가 남아 있는 상황. 게다가 보통 거물급 인사가 버티고 있는 지역구는 총선을 코앞에 두고도 미풍만 부는 것이 보통이다. 때문에 정치권 인사들은 부산 사상구에서 벌써 시작된 차기 총선경쟁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벌써 총선경쟁

우선 새누리당 쪽에서는 자천타천으로 부산 사상구 출마 예비후보가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선 사상구가 차기 총선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지역구 중 한 곳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난 19대 총선에도 출마했었던 새누리당 손수조 당협위원장은 차기 총선 출마가 확실시 된다. 손 위원장은 낙선 후에도 사상구에서 누구보다 활발히 활동하며 지역조직을 탄탄히 다져왔다.

권철현 전 주일대사와 장제원 전 의원, 송숙희 현 사상구청장도 자천타천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지난 총선에서 너무 정치적 중량감이 떨어지는 손 위원장을 공천하는 바람에 이길 수 있는 선거에서 졌다며 차기 총선에서는 중량감 있는 인물을 사상구에 출마시켜 반드시 문 의원을 제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런 이유로 요즘 자주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 권철현 전 주일대사다. 권 전 대사는 지난 지방선거 새누리당 부산시장 후보경선에 나섰다가 아깝게 2위를 차지한 바 있다. 사상에서 내리 3선을 했었던 권 전 대사는 차기 총선 출마를 기정사실화 하고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사무실과 산악회를 유지하며 세 결집을 하고 있다.

사상구의 민심도 심상치 않다. 부산 사상구는 그렇지 않아도 여권세가 강한 곳인데 문 의원이 당선된 후 지역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오죽하면 지난 8월에는 부산 거주 대학생들이 문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이에 대한 항의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며칠간 이어진 폭우로 인해 지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 문 의원은 중앙정치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문 의원은 민생보다 본인의 정치적 욕심과 야망이 더욱 우선시되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당시 부산에는 갑작스런 폭우로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심각했지만 문 의원은 광화문에서 세월호 유가족들과 동조단식을 하고 있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문 의원에 대한 냉담한 민심은 그대로 드러났다. 문 의원의 지역구인 사상구청장 후보로 문 의원의 경남중고등학교 동기인 황호선 교수가 출마했으나 큰 표차로 낙선하고 만 것이다. 황 교수는 선거기간 내내 문 의원의 친구라는 점을 강조했고, 그를 지원하기 위해 문 의원은 물론이고 친노인사들이 총출동했음에도 소용이 없었다.

지역구민 외면하고 중앙정치 몰두?
"선거 때만 지역구 열심히 찾았다"

물론 이를 문 의원의 탓만으로 돌릴 수는 없다. 후보 개인의 능력 부족일 수도 있고 상대 후보가 너무 강력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일부 후보는 문 의원의 지원유세를 꺼려했다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부산에서 문 의원이 민심을 잃고 있다는 것만큼 숨길 수 없는 사실이라는 지적이다.

이 같은 민심의 변화에는 이유가 있다. 올 한해 문 의원의 일정표만 들여다봐도 문 의원이 지역구 관리에 얼마나 소홀했는지 확연히 알 수 있다. 문 의원의 공식 블로그에 공개되어 있는 일정표를 보면 문 의원은 올 4월과 7월, 8월에는 단 한 번도 지역구를 찾지 않았다.

6월과 10월에도 겨우 한 번 지역구를 찾았을 뿐이다. 반면 문 의원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던 5월에는 집중적으로 지역구를 찾았다. 공개된 일정표만 놓고 보면 문 의원이 선거 때만 지역구를 찾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워낙 지역구가 멀고 중앙 일정이 많았다는 핑계를 댈 수도 있겠으나 지역민들은 서운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문 의원이 중앙에서 눈에 띌 만한 성과를 낸 것도 아니다. 세월호 정국에선 돌연 유가족들과 동조단식을 시작해 정국을 더 꼬이게 만들었고, 이상돈 교수 영입 파문 과정에서는 거짓말 논란으로 상처를 입었다.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는 문 의원이 손대는 일마다 상황이 악화된다며 ‘문재인의 저주’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게다가 현재 사상구에는 문 의원이 차기 총선에서 사상구에 출마하지 않고 수도권에서 출마할 것이란 소문이 돌고 있다. 사실상 문 의원이 사상구를 포기하겠다는 뜻이라 지역민들로서는 큰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문 의원이 수도권에 출마하면 사상구엔 새정치연합 비례대표인 배재정 의원이 출마할 것이란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떠돈다. 배 의원은 사상구 출신으로 사상구에 소재해 있는 감전 초등학교를 나왔다. 배 의원은 이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도 절대 출마할 생각이 없다고 확실히 선을 긋고 있지는 않다. 분명히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뜻이다.

문 의원의 지역구 이전설의 명분은 차기 대권 도전을 위해서는 수도권에 지역구를 두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사상구의 민심이 싸늘하게 변하자 문 의원이 차기 총선에서 낙선을 우려해 사실상 도망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문 의원이 차기 총선에서 낙선한다면 차기 대권이 물 건너가는 것은 물론이고 정계은퇴를 고민해야 할 상황에까지 몰리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아무리 거물급 인사라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은 지난 재보선에서 이미 입증이 됐다. 야권의 강력한 대권 주자였던 손학규 전 대표와 김두관 전 경남지사는 수도권에서, 그것도 무명에 가까운 정치신인들에게 일격을 당해 낙선했다.

자업자득?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부산에서 재선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는 일인데 만약 문 의원이 갑자기 수도권에 출마하겠다고 한다면 과연 어떤 명분을 내세울지 궁금하다. 어떤 명분으로도 사상구 주민들은 물론이고 출마지역 주민들을 납득시킬 수 없을 것”이라며 “정치적 손해를 감수하고도 어느 날 갑자기 문 의원이 수도권에서 출마한다면 사상구 판세가 불리해져 도망친다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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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