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과 소통나선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

민원·소통의 날 지정 "주민 목소리 듣겠다"

[일요시사 취재2팀] 한종해 기자 = 지난 15일, 이른 아침부터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에 위치한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 사무실에는 저마다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호소하길 원하는 지역 주민들로 북적였다.

이 의원은 이날 처음 진행된 '이언주 의원과 함께하는 민원-소통의 날'을 통해 시민들의 고충과 민원의 목소리를 지역 전문가들과 함께 들으며 해결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의원은 "다른 사람들은 사소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불합리한 일을 겪으면서 억울함을 호소할 곳 없는 지역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민원·소통의 날"이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하안동 지역사무실에 쉽게 찾아와 마음껏 이야기 할 수 있는 자리가 정기적으로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 고충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될 때까지 한다는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조아라 변호사, 주명식 법무사 등 여러 명의 지역 전문가들도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민원·소통의 날에는 시민 100여명이 방문해 그동안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은 지역 현안에 대한 불만과 30여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가장 많이 접수된 사안은 4년간 표류하다 결국 지난달 전면 취소된 광명시 보금자리 주택사업관련 문제였다.

광명시 하안동에 살고 있는 설동근 보금자리사업 피해주민대표도 이 자리에 참석했다. 설씨는 "4년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온갖 규제와 제약으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해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사업이 착수될 것으로만 알고 주변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기 위해 은행에 담보대출을 6억원 가량 받았지만 지금은 이것이 모두 빛으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30여건의 민원 접수…'보금자리 사업 취소 문제' 화두

설씨는 정부가 제시한 주민 피해보상과 공공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최종 통과돼야 보금자리 사업 취소가 완료된다고 들었는데 현재 법안 통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서 민원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민원 소통의 날을 계기로 보금자리 사업으로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이 알려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광명시 소하동 휴먼시아 아파트 3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하유진씨는 LH의 임대아파트 문제를 호소했다. 

이씨는 "1단지 내 20~30호가 비어있다"며 "공공임대 미분양 문제가 최근 몇 개월간 계속 불거졌고 민원이 많았는데도 LH 공사측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바로 옆집이 지난 11월에 비어 올 4월까지 입주자가 들어오지 않았고 이처럼 6개월 이상 비어있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LH 측은 대기자가 많이 몰렸다고 하는데 어떻게 몇 개월 동안 입주자가 들어오지 않고 1단지에 30호 가량 비어있을 수가 있냐"며 의문을 표했다.

이씨는 "이번 기회를 통해 1년에 2번 정도 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등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며 "이 의원에게 이러한 공공임대주택의 문제를 알릴 수 있어 만족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그냥 편안하게 이 의원과 담소를 나누길 원하시는 사람들도 눈에 띄었다.

그런가 하면 주민들의 불만을 한번 들어준다고 실제로 달라지는게 있을지 의문이라는 주민도 있었다.

이벤트성 아닌 진정성 있는 행사로 거듭나길

광명시 철산동에 살고 있는 이규봉씨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정부에서 매달 45만원으로 지급해주는 돈으로 한 달을 버티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씨는 "형식적으로 말만 들어주지 말고, 실제로 생활에 도움이 되는 해결책을 하루 빨리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민원 소통의 날을 처음 개최한 이 의원은 "이번 행사가 정치인을 홍보하는 이벤트성 행사가 아닌 지역 주민들의 불만과 민원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모임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주민과 보다 가까이서 소통하고 그분들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이 정책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를 시정하는 것이 이번 행사의 본래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 개개인의 민원을 끝까지 책임지는1:1 상담 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접수된 민원인들의 일정에 맞춰 의원들과 전문가들의 일정을 조율하고 사전 공지하는 방법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원·소통의 날은 1회성 행사가 아닌 광명 지역의 연례행사로 진행될 예정으로 다음 민원·소통의 날은 11월1일과 11월19일이다.


또한 민원인이 가장 편안한 시간에 사무실을 방문할 수 있도록 사전민원제도를 운영하며 사전민원은 광명을 지역사무실(tel : 899-8246, fax : 899-8247, e-mail : leeuj472@naver.com)에서 접수하고 있다.

 

<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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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