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선정 한 주의 '국감스타'

파행·막말·부실국감 속 빛난 4인방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세월호특별법 문제로 무려 151일 간이나 공전했던 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2014년 정기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7일부터 오는 27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역대 국정감사는 국회의원들에게 있어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지만 올해는 짧은 준비 기간 탓에 벌써부터 '부실국감' 논란이 빚어져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도 송곳 같은 질의로 눈길을 끈 의원들이 있다. <일요시사>가 한 주의 국감스타를 선정했다.

정미경 의원(새누리ㆍ국방위)
"새 수통 127만개 쌓아놓고 낡은 수통 보급"

군 당국이 새 수통을 구매해놓고도 장병들에게는 30~40년 된 낡은 수통을 보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8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10년간 수통 구매현황’에 따르면 군 당국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127만 1646개의 수통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127만여개의 수통을 구매하는 데 107억원을 들였지만, 군에서는 여전히 70년대에 생산된 수통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군의 병력이 63만여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한 사람당 새 수통 2개 이상씩 나눠줄 수 있는 수량이다. 또한 군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10만개씩 수통을 구매해왔다. 올해에는 30만 8400개를 구입했다. 구매 비용도 예년 10억원에서 29억 2100만원으로 3배가량 늘렸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낡은 수통의 단면이 공개되는 등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군 당국이 구매한 100만여개의 수통을 장병들에게 보급했다면 올해 추가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 의원은 “예산을 받아서 수통을 구매했으면 장병에게 바로 전달을 했어야 한다”며 “무조건 예산부터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병완 의원(새정치ㆍ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10개 중 8개 해킹에 '무방비'

지난달 3일 일어난 할리우드 스타들의 ‘아이클라우드(애플)’ 정보유출 사건으로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대부분의 클라우드 서비스 역시 기본적인 해킹공격에도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광주 남구)이 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제출받아 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상위 클라우드 서비스 10개 중 8개인 80%가 지난달 할리우드 스타들이 당한 브루트 포스 공격에 대한 보안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루트 포스 공격(Brute Force 'Key-Search Attack')은 무차별 키 대입 공격으로 가장 원초적인 해킹 공격을 말한다.

장 의원은 국내의 대표적 통신사인 KT(uCloud)와 LG U+(U+ Box)의 클라우드 서비스마저도 가장 원시적 해킹 공격인 무차별 암호대입 공격, 일명 브루트 포스에 대한 보안조치(그림자 암호 확인)가 돼 있지 않아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바일 앱(안드로이드 기준)에서는 KT를 비롯한 총 4개 서비스의 보안대비가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 의원은 “브루트 포스에 의한 클라우드 해킹은 사용자 인지도 어렵고 개인정보 대량 침해의 위험이 있다”며 “그럼에도 국내 80% 이상의 업체가 가장 기초적인 보안조치조차 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알파벳 6글자만으로 이루어진 패스워드 조합은 일반 듀얼 프로세서 PC의 경우 30초 내 해킹이 가능하다”며 “브루트 포스 공격에 대한 보안설정은 반드시 필요한데 이런 기본적인 보안도 국내 대기업들이 지키고 있지 않아 문제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제도 등 클라우드 보안규정이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어 업계의 보안 수준을 강화하기에 무리가 있다”며 “향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브루트 포스 공격 방어를 강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동원 의원(새정치ㆍ국토교통위)
"임대아파트 관리비 3년간 15% 인상"

최근 아파트 난방비리 문제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임대아파트의 관리비 부과와 사용이 투명한지에 대해 외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지난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출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대아파트 관리비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15%나 인상됐다.

주요 부분별 지출액을 살펴보면, 인건비로 4년간 약 1988억을 지출했다. 경비로는 4년간 약 8927억을 지출한 가운데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약 407억, 여비교통비로 48억2000만원을 별도로 지출했다. 또 경비비로 987억원, 청소비로 389억원, 관리비 외 잡비로 22억원을 지출했다. 관리비 외 잡비는 2010년 1800만원에 불과했지만 2013년 8억9700만원으로 80배가량 늘어났다. 잡비 형식으로 중복 지출된 금액도 있다. 관리비 외 잡비 말고도 잡비 명목으로 12억9500만원이 추가로 지출됐다.

강동원 의원은 “서민층이 입주민으로 거주하는 임대아파트에서 관리비를 2011년부터 3년간 무려 15%나 인상시킨 것은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과도한 인상률”이라며 “관리비 인상률 산출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주택관리공단 자체적인 견제감사시스템 이외에도 모회사인 LH와 외부 회계법인, 국토교통부 등이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는 등 임대아파트 관리비 부과·지출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종진 의원(새누리ㆍ보건복지위)
"2년간 마약류 의약품 도난·분실 4배 가까이 증가"

최근 2년간 병·의원과 약국 등에서 마약류 의약품의 도난·분실 사고가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대구 달성군)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난·분실된 마약류 의약품은 2012년 5467개에서 2013년 2만510개로 급증했고, 올해 8월 현재까지도 8215개가 도난·분실됐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도난·분실 등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되 마약류 관리 전반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고, 관할 경찰서의 수사진행 사항 및 결과를 협조·요청해 추가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다’고 했으나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도난·분실된 마약류 의약품 중 회수된 의약품은 전무했다.

이 의원은 “도난·분실된 마약류 의약품은 오·남용될 가능성이 큰 만큼 취급과 관리에 보다 철저할 필요가 있다”며 “식약처가 마약류 도난·분실 사고에 있어 검·경 등 수사기관과의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도난·분실 마약류 의약품 회수 등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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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 마약?’ 황하나 인터폴 적색수배 내막

[단독] ‘또 마약?’ 황하나 인터폴 적색수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황하나가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하나를 형사 입건했다. 황하나는 지난해 9월, 배우 이선균과 유흥업소 여실장 김모씨 등과 함께 내사를 받아 왔다. 지난 2월 경찰은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간이시약 검사 등을 통해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했다. 수사선상에 오른 황하나는 돌연 지난 2월 중순, 태국으로 출국했다. 현지 한인 제보자들도 “방콕서 황하나를 봤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황하나는 지난 3월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놓쳤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황하나는 마약을 투약한 것과 더불어 지인에게 마약을 권했다. 황하나의 지인 전모씨는 취재진과 통화에서 “황하나가 나에게 좋은 거 있는데 해볼래?”라며 팔에 주사로 된 약물을 주입했다. 전씨는 “좋은 거라길래 설마 했는데, 속이 울렁거리면서 구토를 하게 됐다”며 “정신 차려보니, 주변에 주사기들이 놓여 있었다”고 말했다. 이후 전씨는 경찰에 “마약을 투약한 것 같다”고 자수했다. 전씨는 농구선수 출신 허재씨의 큰아들 허웅의 전 여자친구로 알려졌으며, 최근엔 이선균과 황하나 등과 함께 마약 사건에 연루됐다. 경찰은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황하나를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 과정서 추가 혐의가 드러나자 경찰은 태국에 있는 황하나를 검거하기 위해 최근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았으며, 현지 영사 조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하나는 지난 3월19일 취재진과 통화에서 “술은 왜 마셔요? 마약이 더 좋은데”라며 “왜 기자들은 내 기사만 쓰는지 모르겠다. 다른 약쟁이들도 많은데, 좀 취재하고 기사를 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후 황하나는 모든 SNS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지난 26일, 아버지 황재필은 “딸이 적색수배 된 사실을 알고 있나”라고 묻는 카카오 메시지를 읽었지만, 답장이 없는 상태다. 한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로 전환된 황하나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것이 의아하다”고 말했다. 적색수배 된 황하나가 이번에 귀국하게 되면, 앞으로 1년 이상 태국을 재입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투약 혐의로 수사 중 해외 도피 최근 태국 체류 사실 본지 확인 황하나는 이미 여러 차례 마약 투약으로 처벌받았던 이력이 있다. 2015년 5월~9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했다. 2018년 4월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동방신기, JYJ 출신 박유천의 약혼녀로 알려지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다 이들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황씨는 2019년 11월 항소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되면서 석방됐다. 황하나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1년 7월9일 재차 마약을 투약해 1심 판결로 추징금 40만원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에 마약 투약죄로 선고받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서 또 동종범죄 재범에 이종범죄까지 저지른 대가로 가중처벌을 받은 것이다. 당시 마약 혐의와 함께 2020년 11월, 시가 500만원 상당의 명품 신발 등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기소된 이후 세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2021년 10월28일 2심 판결서 검찰은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황하나는 최후 진술에서 “휴대전화도 없애고 시골로 내려가 열심히 살고 제가 할 수 있는 성취감 느끼는 일을 찾아 열심히 살아보겠다”면서 “지난 3~4년간 수면제나 마약으로 인해 제정신이 아니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제가 너무 하찮게 다뤘고 죽음도 쉽게 생각하며 저를 막 대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변론했다. 그해 11월15일 2심 판결서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40만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스치면 죽는다 출소 후 황하나는 “지금은 정말 (마약을)안 할 자신이 있다”며 “치아가 깨져서 고쳐야 하고 얼굴 피부도 너무 망가졌다. 종아리는 온통 메스버그(몸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듯한 환각 증세를 해소하기 위해 과하게 긁다가 나는 상처)다. 흉터가 이렇게 많은 것도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약에 성공하면 다른 중독 환자를 돕고 싶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함께 출연한 아버지 황씨는 딸에게 “잘못을 인정할 것, 단약 기간을 계속 늘려가면서 희망을 가질 것”을 당부하며 “성공한다면 또다른 아이들에게 딸이 그 방법을 알려주는 전도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악어의 눈물이었을까? 황하나는 또다시 마약 투약 혐의에 휩싸였다. 경찰은 황하나를 포함해 총 8명이 마약을 투약한 단서를 포착하고, 일부는 형사 입건하고 일부는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지난해 10월20일 밝혔다. 당시 황하나는 내사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선균과 황하나 등이 연예인 지망생, 유흥업소 관계자 등과 함께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등에서 마약을 투약했다고 의심했다. 마약 투약 전과가 있는 연예인 지망생도 내사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내사 대상에 오른 인물 1명과 성명불상자 1명을 공갈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실도 파악했다. 당시 이씨는 고소장을 통해 “2명으로부터 협박당해 3억원가량을 뜯겼다”고 주장했다. 다수의 제보자들은 “황하나는 이선균이 협박당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이선균을 협박해 금품을 뜯은 전직 영화배우 박모씨와 유흥업소 여종업원 김씨의 협박 행각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박씨는 2017년 알게 된 김씨와 2022년 9월부터 같은 아파트에 살며 이웃으로 지냈다. 서로를 언니·동생으로 부르며 점차 사소한 일상까지 모두 공유할 정도로 가까워졌다. 그러다 박씨는 김씨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눈치챘다. 또 김씨가 유흥업소서 일하며 만든 유명인들과의 인맥도 알게 됐다. 지난해 9월 김씨는 또 다른 유흥업소 종업원의 남자친구가 자신을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1000만원을 건네 입막음하려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박씨는 자신도 김씨에게서 돈을 뜯어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는 회사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로 해킹범을 가장해 김씨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 협박했다. 아버지도 포기했나 박씨는 2022년 9월14일 “너 앨범에 있던 거 연예인 사진 많지 ㅋㅋ. 나라가 뒤집힐”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튿날에는 “곧 경찰 와요. 아니면 바로 이선균한테 사진 폭발이에요”라며 거듭 협박했다. 김씨는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이씨에게 3억원을 달라고 했다. 또 “(해킹범이)3억원만 주면 다시는 협박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매스컴(보도)은 막자”고 이씨를 압박했다. 결국 이씨는 지난해 9월22일, 현금 3억원을 김씨에게 건넸다. 그러나 김씨는 현금 3억원을 혼자 챙겼고, 자신을 협박한 박씨에게 돈을 건네지 않았다. 박씨와 김씨에게 협박을 받은 이선균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공개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충격을 안긴 사건이었다. 이른바, ‘이선균 사건’의 최초 신고자인 신모씨는 지난해 <일요시사>와 인터뷰서 “황하나가 나에게 말하길 ‘유흥업소 여실장 김씨가 너의 여자친구에게 마약을 권했다’고 말해 열받아서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신씨의 여자친구인 이모씨도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바 있다. 황하나를 아는 이들은 “황하나와 스치면 죽는다”는 말을 우스갯소리로 한다. 황씨 측근의 말처럼 2020년 황씨의 남편 오모씨는 극단적 선택을 했고 수도권 마약 총책으로 알려진 ‘바티칸 킹덤’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다. 일각에선 황하나와 연루된 여러 사람들이 세상을 등졌다고 주장한다. 취재진을 만났던 황하나의 핵심 제보자도 2022년 5월경 사망했다. 2022년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린 박왕열의 상선 ‘사라 김’ 김형렬이 붙잡혔다. 국내에 공급한 마약만 시가로 100억원 가까이 된다. 100만명이 넘게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수년간 팔아온 것이다. 경찰은 황하나와 전 연인 박유천이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매해 왔다고 봤다. 이 같은 사실을 언론에 알린 제보자 대부분은 비극적 결말을 맞았다. 잊을만하면 등장하는 그녀 허재 아들 전 여친 연루설 ‘황하나·바티칸 킹덤 마약 사건’ 핵심 제보자 류모씨가 취재진과 만난 건 지난 2020년이다. 그는 황씨의 남편인 오씨의 친구기도 했다. 류씨는 기자에게 황씨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와 마약 투약 정황 등 물적 증거를 건네줬다. 당시 류씨는 취재진에 “황하나 사건 해결 좀 해달라. 내 친구들 꼭 좀 살려달라”고 청했다. 그렇게 취재진은 황하나의 사건을 집요하게 파헤치기 시작했다. 수개월 간 취재 도중 2020년 12월, 별안간 오씨가 세상을 떠났다. 앞서 오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내가 죽으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오씨는 황씨와 함께 마약 투약 혐의로 2020년 9월 조사를 받았다. 당시 오씨는 “황하나가 잠을 자고 있을 때 몰래 필로폰 주사를 놨다”고 진술했다. 오씨는 그로부터 한 달 뒤 황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그는 사망 이틀 전인 2020년 12월22일, 서울 용산경찰서를 찾아가 앞서 경찰에 진술했던 내용 중 일부를 번복했다. 오씨는 “당시 황하나의 부탁을 받고 ‘거짓 진술’을 했다”고 자백했고 이틀 뒤인 24일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당시 그가 남긴 유서에는 ‘황하나를 마약에 끌어들여 미안하다’는 취지의 글이 적혀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 이틀 전 경찰에 자백했던 내용과는 상반된 셈이다. 이와 관련해 류씨는 통화에서 “극단적 선택을 할 사람이 아니다”며 “오씨가 마지막에 어떤 상태였고, 누구랑 연락했는지 다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은 어디로? 황하나는 사망한 전 남편에 대해 “내가 죽였어? 혼자 죽었잖아”라며 SNS에 언급해 충격을 안겼다. 황씨의 지인이자 국내 최대 규모 마약 조직의 일원으로 밝혀진 남모씨도 2020년 12월17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중태에 빠졌다. 남씨는 원활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다. 오씨와 남씨는 같은 해 8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 수원시 모처서 황씨와 필로폰 등을 투약한 사이다. 결과적으로 황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입증해줄 두 남성이 모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한 명은 의식불명에 빠졌고, 한 명은 사망했다. 황하나가 연루된 사건에 휩싸인 배우 이선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미뤄볼 때 “스치면 죽는다”는 말은 과언이 아니다. <smk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황하나 친구, 허웅 전 여친 정체는? 부산 KCC 이지스 소속 농구선수 허웅이 전 여자친구 전모씨를 고소하면서 황하나 연루설이 재조명됐다. 허웅 법률대리인 김동형 변호사는 지난 2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허웅의 전 여자친구 전씨와 공모한 가해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허웅은 지인의 소개로 만난 전씨와 2018년 12월부터 연인으로 발전했다. 연예 초반엔 사이가 좋았으나 전씨의 일탈행위, 상호 간 성격 차이, 양가 부모의 반대 등으로 이별을 반복하다 2021년 12월경 최종 결별했다. 이별 후 전씨는 허웅이 있는 곳에서 자해하거나 스토킹하고, 마약(케타민)을 코에 묻힌 상태로 찾아와 마약 투약 사실을 자백했다. 허웅 측에 따르면 그는 2021년 5월29일부터 31일까지 “네 앞에서 죽어버리고 싶어” “(돈)안 보내면 기사 띄울게” “3억이면 싸게 먹히네. 협박도 아니라고 하네”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김 변호사는 “전씨는 배우 고 이선균 사건에 연루된 여성들, 황하나 등과 동석해 함께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번 고소장을 통해 전씨에 대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편 1993년생인 허웅은 허재의 큰아들로 부산 KCC 이지스서 뛰고 있다. 동생은 수원 KT의 주전 가드인 허훈이다.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