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붙은 국세청 vs 나무왕, 500억 탈세 공방전

구리왕·선박왕 무죄 완구왕 유죄…이번엔?

[일요시사 경제1팀] 한종해 기자 = "국내 거주자로 봐야한다." "세금 납부할 이유 없다." 국세청과 '나무왕' 승은호 코린도그룹 회장이 한판 제대로 붙었다. 국세청은 승 회장 부자를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양도세와 이자소득세 등을 내지 않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승 회장 부자는 "한국 세법을 적용해선 안 된다"고 맞섰다. 국세청이 밝힌 탈세액은 무려 500억원이다.

승은호 코린도그룹 회장 부자가 500억원대 역외탈세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지난 5일 승 회장과 두 아들이 해외 조세회피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코린도와 계열사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회사 주식을 거래하면서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고 금융자산의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다. 검찰 조사는 지난 4월 국세청이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하고 승 회장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관건은 승 회장 부자가 국내 거주자인지, 아니면 비거주자인지에 달렸다. 한국 세법은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해 과세범위와 과세방법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한국에서 거주하는 개인의 경우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부과하지만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는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거주? 비거주?
엇갈린 법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에 따르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또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국내 거주자로 본다.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영주권을 얻은 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는 비거주자로 본다.

하지만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것 '이현령비현령'이다. 가족상황, 재산상황, 직업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는 애매한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공개된 '2014 세법개정안'에서도 거주자 판정 기한을 기존 1년 이상에서 183일(6개월) 거소로 바꿨을 뿐 세부 규정은 그대로다.


이 때문에 법원의 판단도 엇갈린다. 실제로 논란이 됐던 역외 탈세 형사 재판의 대표적 사례인 '선박왕(권혁 시도상선 회장)'과 '구리왕(차용규 전 카작무스 대표)' '완구왕(박종완 에드벤트엔터프라이즈 대표)' 등은 똑같이 비거주자 요건을 이용해 국세청과 오랜 싸움을 벌였음에도 운명은 제각각으로 엇갈렸다.

지난 2011년 국세청은 카자흐스칸 구리 채광 제련업체인 카작무스 지분을 매각해 1조원의 차익을 남긴 '구리왕' 차 전 대표에 대해 역외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벌여 1600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차 전 대표는 세금 고지 전 불복 절차인 과세적부심사에서 '국내거주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1600억원의 추징통보는 부당하다"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적부심사위원회는 차 전 대표의 국내 거주일수가 1년에 약 1개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같은 해 10월 국세청은 '선박왕' 권 회장을 국내에 근거지를 두고 있으면서 탈세목적으로 조세회피처에 거주하며 사업하는 것처럼 속여 수천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사상 최대인 4101억원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승은호 회장 일가 역외탈세 검찰 수사
유령회사로 양도세 등 내지 않은 혐의

이후 검찰은 2200억여원을 탈세하고, 국내 조선회사들과 선박 건조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비용을 부풀려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사 돈 90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권 회장을 기소했다.

1심은 권 회장이 종합소득세 1672억원, 법인세 582억원을 각각 포탈한 것으로 보고 징역 4년과 벌금 234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항소심은 소득세 2억4000여만원 포탈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고 시도상선의 홍콩법인인 시도카래리어서비스도 실질적 관리 장소를 국내에 둔 내국 법인에 해당해 납세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으나 "조세포탈 혐의로 형사처벌하려면 조세회피를 넘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감행해야 하는데 피고인이 부정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20번의 공판이 진행되는 등 2012년부터 2년 넘게 법정 공방을 벌여온 '완구왕' 박 대표는 1심에서 웃었지만 항소심에서 울었다.

박 대표는 홍콩법인 근도HK에서 낸 이익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빼돌리는 방법으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소득 신고를 누락해 종합소득세 437억원을 포탈하고 947억원의 재산을 국외에 은닉·도피시킨 혐의로 지난 2011년 불구속 기소됐다.  

'완구왕' 사건은 지난 2009년 국세청이 역외 탈세 1호로 고발한 첫 번째 역외탈세사건으로 큰 주목을 받았지만 2012년 2월 1심은 박 대표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관련 소득이 발생한 2000년 박 대표가 미국 영주권자였기 때문에 박 대표를 국내 비거주자로 봐야 한다는 게 이유였다.

자유인이 될 뻔 했던 박 대표의 발목을 잡은 것은 미국 국세청이었다. 같은 해 4월 말 미국 국세청이 '박 대표는 미국 거주자가 아니다'는 내용의 공문을 국세청에 발송하면서부터다. 결국 지난 6월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박 대표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50억원 등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상고심에서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박 대표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2000년까지 미국에 거주하던 박 대표가 한국으로 주거를 옮긴 2001∼2002년 170억원 상당의 탈세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항소심의 판단. 재판부는 "홍콩법인이 페이퍼컴퍼니에 송금하는 돈을 판매 수수료 등으로 허위기재하고 자신이 인출·송금 권한을 갖고 있는 유령 회사로 돈을 빼돌렸다"고 밝혔다. '구리왕' '선박왕'에게 연달아 굴욕을 맞은 국세청과 검찰이 '완구왕' 덕에 체면을 세운 셈이다.

"우리가 이긴다"
양쪽 모두 자신

이번 '나무왕' 승 회장 부자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역외탈세 관련 법원의 확정 판결이 없어서 법률검토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피고발인과는 접촉하지 않은 단계"라고 밝힌 뒤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지만 국세청은 과세 기간 2년 가운데 국내에 1년 이상 머물면 '국내 거주자'로 분류하는 세법을 들어, 승 회장 부자를 국내 거주자로 봐야 한다며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승 회장 부자는 인정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국내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 세금을 납부할 이유가 없다는 것.

승 회장이 이끄는 코린도그룹은 인도네시아에 적을 두고 있지만 승 회장은 국내 사업체에도 여러 곳 적을 두면서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승 회장은 지난해 자진 폐업한 애플투자증권의 지분 9.5%(우호지분 포함)를 보유했으며, 동화기업 지분 8.69%(약 130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4월 승명호 동화그룹 회장의 금융업 진출이 발목을 잡히기도 했다.

자진 폐업한 금융투자업자 주주는 5년간 금융업을 영위하지 못한다는 대주주 요건 조항에 따라 리딩투자증권을 인수해 증권업에 진출하려던 동화그룹은 물을 먹었다. 오히려 리딩투자증권 지분을 정리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승명호 회장은 승 회장의 친동생이다.

또한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골프장인 서서울컨트리클럽 운영사 서서울관광(주)의 주요주주인 외국계 자본도 승 회장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거주자" vs "외국서 사업"

코린산업도 있다. 93년 10월 설립된 코린산업은 코린도그룹의 한국법인으로, 목재, 상용차 부품 등 도매·무역 사업과 부동산임대를 영위하며 본사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소재하고 있다. 코린산업의 지분은 승 회장이 36%(1만8000주), 외국계 사모펀드가 36%(1만8000주), 서서울관광(주)가 28%(1만4000주)를 보유하고 있다.

승 회장은 지난해까지 동화홀딩스 사내이사로 근무하기도 했다. 그의 담당업무는 경영자문. 지난 3월 동화홀딩스 주주총회소집결의에 따르면 승 회장의 국적은 '대한민국'이다.

세법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승 회장은 '거주자'가 될 수도, '비거주자'가 될 수도 있다.

역대 역외탈세 사건에 비추어 볼 때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500억원에 이르는 승 회장의 역외탈세 사건 역시 검찰이 혐의를 얼마나 입증하느냐가 관건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코린도그룹은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국계 인도네시아 기업이다. 코린도(Korindo)는 코리아의 앞글자 Kor와 인도네시아의 앞글자 indo의 합성어다. 산림개발과 합판, 원목가공 등 목재사업을 주력으로 영위하며 신발, 컨테이너, 제지, 물류 등 계열사 30여개와 인도네시아 현지에 직원 3만여명을 거느린 대기업으로 인도네시아 재계순위 20위에 올라 있다.


생소한 코린도는?
인도네시아 대기업

코린도그룹의 모체는 고 승상배 창업주가 설립한 동화기업의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인니동화개발이다. 승 회장은 승 창업주의 장남이자 승명호 동아홀딩스 회장의 형이다. 1948년 동화기업을 설립한 승 창업주는 60년대 말 인천에 저목장을 조성하면서 목자재 기업 기반을 닦았다.

69년에는 인도네시아 원목개발을 위해 인니동화개발을 설립했다. 코린도그룹의 시작이다. 초기에는 동화기업에서 필요한 원목을 공급하다가 70년대 인도네시아 정부가 원목 수출을 금지시키면서 로컬 기업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제지 사업으로 기반을 닦고 조림, 자원개발, 금융 등 다방면에 진출해 외형을 키웠다. 2007년에는 자동차 조립생산 판매사업으로 잠시 한눈을 팔았지만 뼈아픈 실패를 겪고 다시 목재 사업에 집중했다. 코린도그룹은 현재 7500만평에 이르는 농장에서 팜오일과 목재를 생산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갈리만탄에 3000만평 규모의 광산을 확보하고 석탄 개발도 하고 있다. 코린도그룹의 지난해 매출은 1조원에 달한다.

승 회장은 90년부터 24년째 인도네시아 한인회장을 맡으면서 현지 교민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99년부터 현지 한인상공회의소장직도 맡고 있다. 지난 2007년에는 아시아총연과 동남아한상연합회가 생긴 이래 회장직을 연임해 왔으며 지난해 6월에는 대통령 자문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 신임 부회장에 위촉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에 코린도그룹이 있다면 한국에는 승 회장의 동생 승명호 회장이 이끄는 동화그룹이 있다. 동화기업, 대성목재, 동화엠파크 등의 계열사를 둔 국내 최대 목재기업이다. 동화그룹의 모체는 동화기업, 93년부터 그룹을 이끌어온 승명호 회장은 동화기업을 2003년 지주회사로 전환한 뒤 2005년 한솔홈데코 아산공장, 뉴질랜드 레이오니아 MDF공장, 말레이시아 머복 MDF사 등을 인수하며 MDF 세계 4위권에 진입했다. MDF는 중밀도섬유판으로 목재를 일정한 크기의 조각으로 만들어 접착제와 함께 고온·고압으로 압착·성형해 판재로 만든 가공목재의 한 종류다.

다른 사업체들도
국적은 대한민국

승명호 회장은 지난해 8월 10년 만에 지주사 체제를 탈피했다. 동화홀딩스를 동화기업과 동화엠파크로 나눴다. 동화엠파크는 중고차 매매단지로 동화그룹의 신성장동력으로 꼽힌다. 목재 업계에서 승 회장 형제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서로 힘을 합쳐 세계적인 목재기업을 일군 우애 깊은 경영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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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