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vs 정의화, 개헌 동상이몽

솔~솔 부는 개헌바람…청와대·국회전쟁?

[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여야 국회의원 152명이 참여하는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이 지난 1일 조찬 모임을 갖고 개헌 군불 때기에 돌입했다. 세월호특별법 논란이 일단락되며 국회가 정상화 궤도에 접어들자마자 물밑에서 논의되던 ‘개헌론’이 수면 위로 부상한 것이다. 개헌의 필요성에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개헌 논의가 시작되는 것에 대해선 이해당사자들 간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정치권에서 개헌론은 그간 꾸준히 나왔지만 현재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해묵은 과제다. 개헌으로 영향을 받게 될 현재권력과 미래권력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 때까지만 해도 개헌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들어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도 마찬가지 이유다. 반면 국회에서는 찬성 쪽 의견이 여전히 많다. 청와대와 가까운 친박계 의원들 일부가 반대하고 있지만, 대다수 의원들은 찬성하는 입장이다.

불붙는 개헌론

세월호특별법 논의가 일단락되며 국회가 정상화 궤도에 접어들었다. 이와 함께 여의도발 개헌 논의가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세월호 정국에서 가라앉았던 개헌론이 다시 불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확실한 차기 대선후보가 없는 지금이 개헌을 추진하기 위한 적기로 보는 시각이 많다.

실제로 <매일경제>가 지난달 1~19일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151명)의 93.3%(141명)가 개헌에 대해 ‘매우 필요’ 또는 ‘필요한 편’이라고 답했다. 현행 대통령제가 문제가 많다는 것을 공감하는 의원들이 많은 셈이다.

<CBS 노컷뉴스>가 지난달 29일~지난2일까지 여야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도 설문에 응한 249명 중 231명(92.77%)이 개헌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새누리당의 한 재선의원은 “대통령에게 집중한 권한 때문에 대선에서 여야가 죽기 살기로 싸우고, 여기에서 모든 정치적 문제들이 야기된다”며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분권형 개헌에 여야 상당수 의원들이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기류를 반영해 개헌에 찬성하는 여야 의원 모임인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이 지난 1일 조찬회동을 갖고 8개월 만에 활동을 재개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국회 일정상 지금이 개헌 적기 ▲개헌 현실화를 위해 10월 정기국회에서 개헌특위 구성 등의 논의가 이뤄졌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은 “개헌은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국회의장이 여야의 뜻을 받아들여 조속히 개헌특위를 구성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제가 여야 당대표와 국회의장까지 만나 개헌특위를 반드시 만들어달라고 했다. 국회의장도 동의했고, 문희상 비대위원장도 수락했다”며 “다만 김무성 대표는 즉답은 안 했지만, 개인적으로 찬성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말했다. 국회의 주요 인사들 모두가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김무성 대표도 최근 언론인터뷰에서 “5년 단임제는 유능한 대통령에겐 너무 짧고, 무능한 대통령에겐 너무 길다”며 “강한 제왕적 권력과 승자 독식의 게임구조, 총선·대선 주기 불일치도 문제인 만큼 개헌으로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여야 의원 152명 포함된 국회 모임 “지금이 개헌 적기”
청와대, 친박계 의원 “국정동력 떨어질라…지금은 NO”

이처럼 국회의원들이 자체적으로 개헌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도 취임 초부터 줄곧 개헌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던 터라 실제로 개헌 작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정 의장은 지난 7월17일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현행 선거제도는 대한민국의 대전환과 미래를 주도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승자 독식의 현행 선거제도가 앞으로도 계속돼야 하는지, 우리의 미래에 과연 합당한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차기 총선을 실질적으로 1년 반 남짓 앞둔 지금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헌의 핵심내용은 무엇일까.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분권형 대통령제, 4년 중임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등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구조를 변경하는 것이다. 때문에 현재권력인 청와대와 친박계 의원들은 현 시점에서의 개헌 논의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원로친박 서청원 의원은 “개헌을 한 번 논의할 필요는 있지만 타이밍상 금년에는 개헌 문제에 대해서 활발하게 논의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일축했다. 박 대통령의 복심이라 불리는 이정현 의원도 “대통령 단임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기에 논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면서도 “개헌은 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친박계 의원들이 현 시점의 개헌 논의에 대해 반대하고 나선 것은 사실상 키를 쥔 박 대통령이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이라는 것은 거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한번 시작되면 블랙홀같이 모두 거기에 빠져들어서 이것저것 할 것을 못 한다”며 “올해는 다함께 우선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려내야 할 때”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정적인 청와대

청와대의 부정적 기류와 개헌 시점 잡기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면, 선거가 없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다면 또 다시 다음을 기약해야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20대 총선 준비가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국회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 개헌 논의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carpedie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개헌의 역사

1948년 7월17일 대통령 책임제를 골간으로 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인 제헌헌법이 제정됐다. 하지만 5년도 채 못가고 1952년 한국전쟁 진행 중 대통령·부통령 직선제 및 국회의 국무위원 불신임 제도, 양원제 국회 등의 내용을 담은 1차 개헌(발췌개헌)이 이뤄진다.

이어 한국전쟁이 종료된 이후인 1954년 초대 대통령의 연임 금지 조항 적용을 배제하고 국무총리제 폐지 등을 담은 2차 개헌이 이뤄졌다. 4·19혁명이 끝난 직후인 1960년 6월에는 내각책임제를 도입하는 3차 개헌이 이뤄졌다. 이어 5개월 만에 3·15부정선거 관련자 및 부정 축재자 처벌에 관한 소급입법 마련을 위한 4차 개헌이 이뤄졌다.

이듬해 5·16군사쿠데타로 박정희가 정권은 잡은 이후인 1962년에는 대통령 중심제, 단원제 국회, 국민의 기본권 조항을 체계화한 5차 개헌이 이뤄진다. 이어 1969년에는 대통령의 3선 연임을 허용하는 6차 개헌(3선 개헌), 1972년에는 일명 유신개헌이라 불리는 7차 개헌이 이뤄진다.

박정희 전 대통령 사후 12·12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은 1980년 대통령 간선제, 단임(임기 7년)제를 골간으로 하는 8차 개헌을 실시했다. 그리고 전두환정권의 임기가 끝나는 해였던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및 5년 단임제를 골자로 하는 9차 개헌이 이뤄져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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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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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비선’ 노상원·명태균 오버랩

‘계엄 비선’ 노상원·명태균 오버랩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안보 공약과 정치적 스탠스 등에 조언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직접적으로 연락하면서 국정 전반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명태균씨의 모습과 맞닿아 있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군 인사뿐만 아니라 국방정책과 사업에까지 손을 댔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상 비선 실세는 외부서 활동한다. 대통령으로부터 보직을 받지 않았음에도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사들과 정부의 정책과 정치적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윤석열정부서 이 같은 행위를 한 이들은 주로 ‘무속 관련자’들이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도 정부 정책 및 인사에 개입한 의혹의 당사자들이다. 안보 분야 대책 조언 노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안보 공약이나 지지율 상승 방안 등을 조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5일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11일 경찰 조사에서 “(2022년)윤 대통령이 대선 캠프를 구성했을 때, 김 전 장관이 제게 일을 도와달라 부탁했는데 성 관련 범죄 경력 때문에 전면에 나서지 못했다”며 “(그 대신에)대선 토론 때 안보 관련 분야 질문 및 답변 내용에 대해 초안을 잡아주면, (상대 후보의)역공 대비 등 세밀히 검토해서 수정하는 작업을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김 전 장관이)‘대통령 지지도를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냐’고 묻길래 ‘검사 출신이라 말이 친화적이지 않다. 국민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줘라’고 했다”며 “(시장에 가서)생선 같은 것도 만지면서 친근하게 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광주 5·18(행사)에 참석해라. 그들도 같은 국민”이라며 “일단 내려가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라 건의해라. 이왕 대통령이 됐으면 전라도도 품을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실제 윤 대통령은 지난 2023년 7월엔 부산엑스포 유치 홍보를 위해 부산을 찾은 뒤 자갈치시장서 붕장어를 맨손으로 만졌다. 또 2022년 5월 취임 이후 지난해까지 3년 연속 광주를 찾아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노 전 사령관은 “나중에 티브이(TV)를 보니까 제 말대로 다 하는 것 같았다”고 했다. 이 같은 상황을 볼 때 윤 대통령은 노 전 사령관의 존재를 수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적지 않은 도움을 받은 김 전 장관은 노 전 사령관을 윤 대통령에게 인사시키려 했으나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이 몇 번 (윤 대통령에게 자신을) 인사시키려 했는데, 저 스스로 성 관련 범행에 대한 멍에가 있어서 안 본다고 했다”며 “(김 전 장관이)군인공제회 산하단체 비상근 사외이사 자리를 주겠다고 했는데 (국회)국방위원회서 다 밝혀질 거라 사양했다. 공기업 임원 얘기도 했지만 같은 이유로 사양했다”고 진술했다. 노 전 사령관의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노 전 사령관이 자신의 인맥을 활용해 국방사업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지난 1월16일 “12·3 내란 핵심 주동자인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전 정보사령관), 여인형(방첩사령관), 김용군(예비역 대령)은 방위산업을 고리로 한 경제공동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 2022년 김 전 장관이 경호처장 시절 그의 영향력으로 국가정보원 예산 500억원이 육군 전자전 무인 정찰기(UAV) 사업 예산으로 편성 추진했다. 당시 이 예산은 ‘김용현 처장 꼬리표 예산’으로 불렸다는 게 추 의원의 주장이다. 노, 윤 대선후보 시절부터 감 놔라 배 놔라 실제 김 통해 일부 이행…윤 직접 접촉 시도 추 의원은 “2023년 이 사업에 도입될 기종은 노상원이 (당시)재직 중이던 일광공영이 국내 총판인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의 헤론으로 결정됐다. 일광공영은 무기 중개상 1세대로 불리며, 2000년 러시아 무기 도입 사업인 불곰사업으로 유명한 이규태가 운영하는 방산업체다. 노 전 사령관은 최근 3년간 일광공영에 근무했다”고 말했다. 통상 무기체계 등 전력사업은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가 관리한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당시 육군 정보작전참모부장이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관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사업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중단됐다. 추 의원은 노 전 사령관과 윤 대통령 일가와의 연결고리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노상원은 이미 2015∼2016년 박근혜정부 때부터 김충식과 후원을 주고받는 관계였다”며 “김충식은 윤석열의 장인 행세를 하는 분이고, 장모 최은순 여사와 사적인 관계 또는 경제공동체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노 전 사령관은 국방·안보 분야 조언에 그쳤다. 명씨는 정부 사업과 정치 권력 전반에 영향을 끼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굳이 둘을 놓고 비교하자면 노 전 사령관보다 명씨의 비선 실세 서열이 한 수 위인 셈이다. <시사IN>이 공개한 윤 대통령 일가와 명씨의 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 원본을 보면 명씨는 사실상 국회의원 후보 선정과 경제 사업 추진에 판을 짜는 플래너였다. 실제 명씨는 지난 2021년 7월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 이뤄진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가진 비공개 회동부터, 그 이후 진행된 윤 대통령의 정치인 접촉을 주도했다. 이 의원과 윤 대통령의 회동 당시 김 여사는 JTBC가 보도한 ‘윤석열·이준석 비공개 회동’ 기사 링크를 보냈다. 김 여사는 명씨에게 “큰일이네요. 왜 준석씨가 이렇게까지 발설했을까요. 남편에게는 완전 악재인데요ㅠ”라며 “선생님(명태균씨)께서 단단히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요”라고 말했다. 닮은 듯 다른 듯 이들은 대선후보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를 각각 여러 차례 주고받았다.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2022년 6월 보궐선거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이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이다. 명씨는 윤 대통령의 일정과 행보에 대한 사후 보고, 평가, 조언도 김 여사에게 더 자주 했다. 예시로 2021년 7월29일, 명씨가 김 여사에게 윤 대통령의 부산 방문 당시 실언한 점을 포착한 영상 보도 링크를 보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이한열 열사가 새겨진 1987년 6월 항쟁 기념 조형물을 보고 ‘1979년 부마항쟁이냐’라고 물어 논란이 된 상황이었다. 명씨는 말실수를 한 윤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에게 메시지를 보내 “미리 방문하는 곳 학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1년 9월17일과 18일, 20일에는 명씨가 김 여사에게 윤 대통령의 경북·경남지역 방문 관련 반응이 담긴 언론 기사와 여론조사 결과를 보냈다. 명씨는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일정을 자신이 기획했다고 검찰에 진술하기도 했다. 명씨는 자신의 ‘기획물(지역 방문 일정)’ 결과를 김 여사에게 보고했다. 특히 윤 대통령의 경남 일정 이후 ‘창원 전·현직 도·시의원 33명이 윤석열 지지를 선언했다’는 내용의 기사 링크도 김 여사에게 먼저 보냈다. 대선 캠프에 소속되지 않은 명씨가 후보 일정에 개입한 것이다. 특히 명씨는 검찰서 자신이 기획한 경남 일정 가운데 창녕 방문을 자랑스럽게 설명했다. 당시 창녕 방문이 윤석열 후보자에게 가장 중요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창녕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경쟁자인 홍준표 당시 예비후보의 고향이다. 홍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 창녕 방문 일정을 넣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입 열면 쑥대밭 명씨는 윤석열 캠프 인사 개입 의혹도 받는다. 명씨와 김 여사의 대화를 보면, 이 의혹 역시 두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 명씨가 김 여사와 캠프 인사 문제를 상의했고, 그 결과가 일부 실현된 사실이 확인된다. 2021년 7월16일 김 여사는 명씨에게 황준국 전 주영국 대사 프로필을 공유했다. 그러면서 “후원회장으로 어떤가요? 이권과 연결도 안 돼있다”고 했다. 김 여사가 명씨에게 이 메시지를 받은 다음날인 7월17일, 황 전 대사는 윤석열의 후원회장으로 위촉됐다. 정통 외교관 출신 인사가 대선후보 후원회장을 맡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2021년 7월19일에는 명씨가 김 여사에게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프로필을 보냈다. 그러면서 ‘총장님께서 물어보신 임태희 실장’이라며 장문의 설명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먼저 명씨에게 임 교육감 세평을 물었는데, 명씨는 그 답을 윤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에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 임 교육감은 2021년 12월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총괄상황본부장을 맡았다. 한 달여 뒤에는 명씨가 김 여사에게 자신이 국민의힘 의원이었던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캡처해 보냈다. 박 지사는 “명 대표 나도 많이 도와주세요”라고 말했고, 8월1일 “윤 총장 전화 왔습니다. 열심히 할게요”라고 말했다. 7월31일, 명씨는 윤 대통령에게 박 지사 연락처를 전달하면서 “전화하면 총장님을 돕겠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 8월6일 박완수 당시 의원은 명씨와 윤 대통령 자택인 서울 아크로비스타에 방문했고 윤 대통령과 사진도 찍었다. 이 같은 명씨의 영향력이 정치권서 소문으로 퍼지기 시작한 이후에도 두 사람은 연락을 주고받았다. 2023년(연도 추정) 4월6일 김 여사가 명씨에게 ‘김건희 여사, 명태균과 국사를 논의한다는 소문’이라는 제목의 정보지 글을 공유했다. 김 여사가 천공 스승과 거리를 두고 명씨와 국사를 논의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노·명 전부 무속 의혹 제기 “여사 연결고리?” 명, 침묵하는 노와 대조적 “30명 죽일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으려 했던 이유가 명씨의 조언 때문이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명씨는 웃으며 “세상에 천벌 받을 사람들이 많네요”라고 했다. 4월15일에는 명씨가 김 여사에게 네잎클로버 사진을 보냈다. 명씨는 “여사님 행운의 징표인 네잎클로버를 발견하고 여사님께 보내드린다”며 “윤석열정부 꼭 성공한 정부가 될 겁니다”고 했다. 김 여사는 V자 손가락 이모티콘으로 화답했다. 노 전 사령관은 가장 논란이 된 이른바 ‘노상원 수첩’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까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지전 유도와 북풍 공작 등의 음모론 같은 의혹은 아직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명씨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검찰 조사에 임하면서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일가의 ‘뇌관’을 자처하고 있다. 창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명씨는 최근 노영희 변호사와의 접견서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 30명을 죽일 수 있는 카드가 있다”며 “내가 한 말은 전부 증거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명씨와 연루 의혹이 있는 인사들이 정치권 내에서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로 분류되긴 했지만, 명씨가 직접 숫자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명씨 관련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씨는 지난해 10월 명씨와 연관됐다고 주장하며 여야 정치인 27명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명씨의 정치권 인맥은 ‘황금폰’이라고 불리는 명씨 휴대전화서 일부 포착된 적이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명씨의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포렌식을 진행했다. 당시 검찰은 명씨의 휴대전화에 연락처가 저장된 전·현직 정치인 140명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명씨 측 남상권 변호사는 지난달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서 “명씨 황금폰 포렌식 과정서 너무 많은 정치인이 나와서 깜짝 놀랐다”며 “명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현직 국회의원이 140명이 넘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황금폰 포렌식 명씨는 “내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국무총리로, 이준석 의원을 미국 대북특사로 추천을 했었다”면서 “당시 국민의힘 관련 윤한홍, 박완수, 김영선, 김종인 등에 대한 자료가 많다”고 유력 정치인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특히 명씨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이들에 대해)얘기할 것이 아주 많다”며 “민낯을, 껍질을 벗겨 놓겠다”고 거친 언사를 쓴 것으로도 파악됐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