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 치이고 저리 갈라진 ‘친노 현주소’

어제의 동지가 내일의 적 “우리가 동지가?!”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서 친노(친 노무현)의 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어제의 ‘동지’였던 이들이 서로에게 조금씩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한때 정치개혁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친노’가 몰락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친노의 비참한 현주소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25일 국회서 열린 ‘제5회 노무현 대통령 기념 학술심포지엄’서 토론자로 나선 강원택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는 친노계의 좌장격인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을 객석 맨 앞줄에 앉혀두고 친노계를 신랄하게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친노, 기득권 집단?
변해도 너무 변했다

이날 강 교수는 친노계로 분류되는 김현 의원의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 연루 사건 등을 언급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은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을 말했는데 지금 친노는 그 정신은 사라지고 권력을 누리는 기득권집단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또 대부분 강경파로 분류되는 친노계 의원들을 겨냥해 “나만 재선하면 된다는 생각에 운동권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했다”며 “노 전 대통령이 성공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모든 것을 버렸기 때문이다. 초심으로 돌아가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가 끝난 후 문 의원은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다 동의한다”는 짤막한 답변만 남긴 채 쓸쓸히 퇴장했다. 몰락한 친노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다.


야권 정치인들에게 친노라는 간판은 한때 최고의 명예이자 정치적 프리미엄이었다. 친노는 정치개혁의 상징처럼 여겨졌고, 선거에 나선 야권 후보들은 앞 다퉈 노 전 대통령과 자신의 친분을 과시했다.

당 분란의 주범? 당 내부서도 성토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강경파 낙인

유권자들은 친노라는 간판만 보고도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기꺼이 내어주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친노에 대한 세간의 평가가 급속히 변하고 있다. 친노라는 정치적 프리미엄은 극복해야 할 정치적 핸디캡으로 변했다.

이를 방증하듯 요즘 언론서 친노하면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수식어가 ‘강경파’다. 친노 강경파는 정치권서 명사처럼 굳어졌다. 강 교수의 지적처럼 친노가 운동권적 사고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 정국을 거치면서는 새누리당과 보수언론뿐만 아니라 야권 내에서조차 친노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들끓기 시작했다. 이처럼 친노세력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크게 부각되면서 친노계로 분류되던 의원들은 과연 친노라는 배지를 계속 달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 7·30 재보선서 친노계로 분류되는 서갑원 전 의원이 야권의 텃밭인 호남서 새누리당 후보에게 패하는 이변이 연출되자 친노진영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이를 방증하듯 최근 들어 일부 의원들은 자신을 친노로 분류하는 언론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 자신은 친노가 아니라며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계파분류는 무 자르듯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이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후 노 전 대통령의 인기가 크게 오르자 스스로 친노라고 칭하고 다니던 인사들이 친노에 대한 비판여론이 비등해지자 이제 와서 친노의 명찰을 떼어 내려 한다는 것이다.


친노명찰 뗄까?
친노는 고민 중

이 대목에선 새정치연합 조경태 의원의 “현재 친노는 친노가 아니라 매노(賣盧)”라는 비판이 뼈있게 다가온다. 조 의원은 비노계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노 전 대통령후보 정책보좌역,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자문위원을 역임한 원조친노다. 조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을 따라 열린우리당에 입당한 뒤 지난 17대 총선에서 부산 사하을에 출마해 당선됐다.

조 의원은 과거 <일요시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현재 친노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친노가 아니라 매노”라며 “노 전 대통령을 팔아서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조 의원은 또 “진정한 친노라면 노 전 대통령이 어려울 때 옆에 있어줘야 했다”며 “자기들이 유리하면 내세웠다가 불리하면 없다고 하는 것이 그 자체가 기회주의적인 작태”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친노색을 벗어 던지려는 일부 정치인들의 노력을 ‘배신’이라고 평가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친노의 분화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 아니라 친노계가 언젠가는 해야 할 홀로서기의 과정이라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언제까지 노 전 대통령의 인기와 정치적 자산에만 의지해 정치를 할 것인가? 계파주의를 청산하자며 친노 이미지를 청산하려는 사람들을 배신자로 낙인찍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친노 프레임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세력에는 한때 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중심에 있다. 이들은 노무현정부 시절 각각 노 전 대통령의 오른팔과 왼팔로 불렸던 인물들이다.

그러나 안 지사는 2007년 대선에서 야권이 압도적인 표차로 패배하자 친노는 ‘폐족(조상이 큰 죄를 짓고 죽어 그 자손이 벼슬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이 전 지사도 최근 국회를 찾아 “중간층이 어떻게 생각하고 얼마만큼 합리적이며 구체적인 정책이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라며 선명성 강화를 주장하고 있는 친노 강경파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두 사람과 결을 같이 하는 당내 인사들은 친노라는 명찰에 집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동교동계와 상도동계 등 현대정치사를 좌지우지했던 계파들도 김대중(DJ) 전 대통령과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정계은퇴와 함께 자연스럽게 소멸됐다.

또 노무현이란 구심점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친노라는 계파가 유지된다면 내부의 분란은 어쩌면 당연하다.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도 벌써 5년이 지나면서 정치권에서는 친노의 역사적 소임이 끝났다는 지적도 있다.

때문에 친노 꼬리표를 떼어내고 독자행보를 걷고자 하는 안 지사의 행보에 대해 ‘매우 영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를 반증하듯 문 의원이 주춤하는 사이 새정치연합 내에서 안 지사의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은 무섭게 상승하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작 원조친노는 변화를 꾀하며 친노색깔을 지워가는 동안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친노간판에 기대 정치적 생명을 이어가려는 구태의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치 프리미엄?
정치적 핸디캡!

이 같은 친노의 현주소와 맞물리면서 안 지사는 단숨에 '친노 분화론'의 주인공이 됐다. 문 의원을 중심으로 단단히 뭉쳐 있던 친노계가 문재인계와 안희정계로 나눠지고 있다는 것이 친노 분화론의 핵심이다. 친노인사들 사이에서 차기 대권주자로 안희정 카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지난 대선에서 무려 48%의 지지를 얻은 문 의원을 무시하긴 어렵지만 NLL대화록 공개 사태부터 세월호 동조단식, 이상돈 교수 영입 파동까지 문 의원이 보여준 미숙한 정치력에 대해 아쉬움을 가지게 된 당내 인사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 반작용으로 안 지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지난 대선에서 문 의원을 도왔던 이해찬 의원이 안 지사를 밀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이 의원은 세종시가 지역구로 안 지사와 같은 충청권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처럼 구체적인 소문까지 떠돌면서 친노가 분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줄을 잇게 된 것이다.

친노색 벗고 독자행보 가능할까?
적자생존 치열한 경쟁서 밀린 친노


충청권의 인구가 빠르게 증가해 각종 선거에서 충청권이 선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 되면서 충청권에 정치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안 지사의 주가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또 이렇게 민감한 때에 안 지사와 이광재 전 지사는 우연히도 같은 날 국회를 찾아 더욱 정치권의 이목을 모으기도 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친노계가 당내 최대 계파의 지위를 이미 잃었다고 분석하는 사람들도 많다. 친노의 수장격인 문재인 의원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친노가 최대 계파라는 말은 동의할 수 없다”며 “(당내 친노 의원이) 몇명 안 된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새정치연합 내에서 범친노로 분류되는 의원들은 80여명에 달하지만 문재인계로 분류할 수 있는 인사들은 전해철, 박남춘, 김현, 윤후덕, 노영민, 윤호중, 홍영표, 김광진, 정청래 등 10여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들 외에 범친노계의 일체감은 이미 많이 엷어졌다는 분석이다.

범친노로 분류됐던 인사들 중 정세균계와 민평련 등은 이미 친노로 보기 힘들다는 지적까지 있다. 문 의원이 이끄는 친노계와 정세균 의원이 이끄는 정세균계는 차기 당권을 놓고 정면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친노의 분화
"한판 붙자!"

또 문 의원의 핵심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들도 언제까지나 문 의원의 곁에 남아 있을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힘들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과거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측근들은 두 사람이 정권의 탄압을 받는 등 힘든 시기에도 끝까지 곁을 지켰지만, 문재인계 중 그런 절개를 가진 인물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지금은 문 의원의 곁을 지키고 있지만 그들 스스로도 과연 문 의원이 대권후보 자격이 있는 인물인지 헷갈려 하는 모양새다.

정치권에 들어온 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문 의원이 차기 대권에 도전한다고 해도 얼마나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문 의원마저 정치권서 밀려난다면 친노라는 정치적 계파는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란 지적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적자생존(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는 생물이나 집단이 살아남음)의 법칙이 통용되는 정치 생태계서 기득권을 버리지 못하고 노 전 대통령의 자산에만 의지해왔던 친노의 몰락은 어쩌면 당연하다”며 “친노가 부활하기 위해선 뼈를 깎는 쇄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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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