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한 박근혜정부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기본방향이 공개됐다. 세월호 참사 직후 정홍원 국무총리가 “국가 재난·안전 관리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지 5개월 만에 밑그림이 나온 것이다. 그러나 그간 나왔던 내용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 이를 뒷받침할 안전예산도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 안전혁신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혁신의 기본 토대임에도 불구하고 수개월째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무조정실이 지난 23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기본방향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총리 소속으로 신설될 국가안전처가 재난대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재난과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을 맡는다는 것이 골자다.
안전혁신 플랜 윤곽
이외에도 다양한 세부 추진계획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신설되는 국가안전처에 재난안전 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부여해 부처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안전관리 기능 간 연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중앙·지방 간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거점별 안전관리체계 수립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난 현장 일선 지휘권도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육상은 소방, 해상은 해경에 인력·장비 동원권과 현장 지휘권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신속한 상황 전파를 위해 소방, 경찰 등에 접수되는 긴급신고 전화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부분 기존에 나왔던 내용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데다가 내용 자체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많아 5개월 만에 정부가 내놓은 계획 치고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컨트롤타워가 총리가 되는 경우인 대형재난의 기준이 모호하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이라는 애매한 기준으로는 사고 초기 지휘체계 혼선이 불가피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객관적 기준이 없다면 세월호 참사 초기와 같은 엉망진창 초동대처가 또 다시 되풀이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특히 ‘대형사고 발생 시 육상은 소방, 해양은 해경’이 담당한다고 명시한 부분은 박 대통령이 지난 5월 눈물의 대국민담화에서 ‘해경 해체’를 선언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국가안전처’로 신설되면 해경을 해양안전본부(가칭)로 바꿔 나갈 것”이라며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처리가 늦어지면서 현재까지 해경 조직이 남아 있는 것이지 해경이 향후에도 존재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 일부에서도 해경 해체에 반발하는 기류가 강해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해경 해체가 실제로 이뤄질지는 의문이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기본방향 공개
대형재난 시 국무총리가 컨트롤타워
외형상 안전예산 증가…실효성은 의문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뒷받침할 기둥인 안전예산에 대해서도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안전예산은 올해 12조4000억원보다 2조2000억원(17.9%) 증가한 14조6000억원이다. 이는 내년 예산 전체 총지출 증가율(5.7%)보다 3배 높은 수준이며, 분야별 증가율 중에서도 가장 높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외형상 정부가 안전혁신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음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그러나 안전예산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직접적 안전예산과는 거리가 먼 예산이 다수 포함돼 있다. 대표적인 예로 SOC시설 예산으로 선형불량 위험도로 및 노후철도시설 개선에 7000억원을 증액한 것을 직접적 안전예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경찰과 해경을 내년에 4500명 증원하는 예산은 편성된 데 반해 사실상 유일한 재난대응 조직인 소방공무원은 ‘지방사무’를 이유로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심지어 박 대통령이 해체하겠다고 선언한 해경을 109명 증원하는 예산을 짜면서도 소방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이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외에도 ▲4대악 근절·사회적 약자 예방·단속 지원 확대(271억원) ▲풍수해·농업재해보험 등 안전보험 지원(498억원) ▲해양안전체험관·선원종합비상훈련장 신축(48억원) ▲안전투자펀드 조성(500억원) 등도 실제 안전과는 거리가 있는 사실상 ‘무늬만 안전예산’이다.
물론 재난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비 증액, 응급상황 발생 시 전문의가 5분 안에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닥터헬기 1대 증원, 악천후에도 익수자 구조가 가능한 연안 구조정 4척 도입 등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직접적 안전예산이 전혀 없지는 않다.
포장만 안전?
한 전문가는 “5개월 만에 내놓은 정부의 ‘안전한 나라 만들기 구상’은 준비 기간을 감안하면 아쉬운 점이 많다”며 “눈 가리고 아웅식의 이러한 대책으로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국민 앞에 보여주기 위한 포장만 그럴듯한 보고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기능할 수 있는 지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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