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비대위’ 빅5 5인5색 노림수

한배 타긴 했는데 동상이몽 “자기 밥그릇 먼저?”

[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혼란에 빠진 새정치민주연합을 추스를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을 필두로, 문재인·박지원·정세균·인재근 의원, 박영선 원내대표 등 야권 거물들이 비대위원으로 참여하는 중량감을 갖춘 비대위가 돛을 올린 것이다. 사실상 각 계파의 수장이자, 유력한 차기 당권주자들이 비대위원으로 가세하며 당 재건과 혁신을 힘차게 추진할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벌써부터 야권의 ‘빅5’가 동상이몽을 꾸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며 비대위가 제 역할을 못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지난 21일 비대위원 인선을 완료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비대위원이 사실상 각 계파의 수장이자, 유력한 차기 당권·대권주자 등 중량감 있는 인사들로 구성됐다는 점이다. 문재인·박지원·정세균·인재근 비대위원은 각각 친노계, 구민주·호남계, 정세균계,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계의 대표격 인사다.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박영선 비대위원은 당연직으로 참여하게 됐지만 당내 소장파 대표로 분류된다.

비노계만 제외한
‘빅5’ 비대위 출범

비노(비노무현)계 대표인 김한길·안철수 전 대표를 제외한 당내 각 계파 수장들이 모두 참여하는 막강한 힘을 가진 비대위가 꾸려진 것이다. 김·안 전 대표는 문희상 위원장의 비대위 합류 요청을 받았지만 “당의 혼란을 자초한 직전 대표로서 나서기 어렵다”며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의 ‘빅5’가 참여하는 이번 비대위는 당면한 최대 현안인 세월호특별법 제정부터 시작해 당 혁신, 차기 전당대회 룰 및 일정 결정, 전국 지역위원장 및 당무위원회·중앙위원회 구성 등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시작부터 이들이 엇박자를 내며 기대와 달리 큰 성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온다. 일부에서는 이들이 동상이몽을 꾸고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형식상 문 위원장의 요청으로 비대위에 합류했지만 제각각 노림수가 다르다는 얘기다.


실제로 지난 22일 열린 첫 비대위 회의부터 비대위원들의 동상이몽이 공공연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우선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유력한 차기 당권·대권주자인 문재인 비대위원은 “새누리당이 먼저 유가족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보하면 어떻게 특검에 대한 신뢰를 보장해 줄 것인지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새누리당이 답한다면 당이 나서고, 또 제가 나서서 유가족들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선 여당 대안제시 후 유가족 설득이라는 다소 유연해진 입장이다.

계파 수장, 유력 차기 당권주자 합류
비대위 임무·활동 놓고 셈법 제각각

반면 정세균 비대위원은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야당에게는 손해를 보거나 죽는 줄 뻔히 알면서도 마치 운명처럼 갈 수밖에 없는 길도 있다”며 “세월호 진상규명도 그 범주에 속한다”고 말했다. 세월호법 때문에 국정이 파행하고, 야당이 비판을 받더라도 제대로 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정 비대위원은 “하다하다 안 되면 세정치연합이 의회 권력을 되찾아온 후에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는 2016년 4월 치러지는 20대 총선에서 새정치연합이 승리해 다수당이 된 후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장기 플랜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인재근 비대위원은 한 발 더 나아가 “세월호법과 국회를 식물 상태로 만든 것은 바로 청와대”라며 “청와대의 도발에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고 세월호법 제정 지연 책임을 정부와 여당에게 돌렸다.

박지원 비대위원은 “힘 있는 사람이 양보하는 정신으로 세월호법을 해결해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여당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박영선 비대위원 겸 원내대표는 앞선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의 1, 2차 협상안이 유가족들과 당내 추인을 받지 못하며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고 비대위원장직을 문 위원장에게 넘긴 만큼 유가족들과 당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5인5색
현안 해법

차기 전대 룰과 관련해서도 비대위원 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 먼저 문희상 위원장이 지난 21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모바일투표 재도입 여부에 대해 “모바일투표가 문제 있는 게 아니다. 개표 확인작업이 까다로운 점 등을 보완한다면 그처럼 간단명료한 게 어디 있나”라고 재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모바일투표는 지난 2012년 옛 민주통합당 전당대회 때 시행됐다가 대리투표 의혹 등이 불거지며 지난해 1월 없앤 제도로, 당 조직보다 야권성향 시민 지지층이 두터운 친노계는 선호하지만 비노계는 반대하고 있는 제도다.
 

이에 대해 박지원 비대위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모바일투표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가장 큰 문제”라며 “특히 비대위에서 논의도 안 되었고, 비대위 출범하자마자 이런 시비가 시작되면 안 된다. 공사석에서 발언을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비대위가 벌써부터 내부 충돌을 빚는 모습이 연출되며 논란이 확산되자 문 위원장은 “전대 룰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모바일투표제를 채택하는 것은 어렵다”며 발을 뺐다. 그러나 이는 향후 비대위 내부 갈등의 전초전에 불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당 혁신을 놓고도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된다. 문재인·정세균 비대위원은 혁신의 절박함을 강조하며 “이번 비대위에서 혁신에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인 비대위원은 “혁신도 절박하지만 오해와 분열의 상처가 너무나 깊기 때문에 ‘당 화합이 우선’이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세월호특별법, 전대 룰 놓고 충돌?
비노계 “당 혁신·개혁 물 건너갔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거물급 비대위원들이 차기 전대와 당권을 겨냥해 계파별로 대립각을 세우면서 비슷한 성향의 의원들과 지지세력을 규합하려는 행보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차기 당권을 잡기 위한 주도권 싸움이 비대위라는 한배 안에서 시작됐다는 얘기다.

특히 문재인·박지원·정세균 비대위원이 유력한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고 있어 이런 해석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한 야권 당직자는 “거물급 인사들로 비대위가 꾸려졌지만, 이들이 제각각 목소리를 내며 세월호법 협상이 더 어려워지고, 계파 갈등도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당장 비노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비노계가 반발하는 1차적 이유는 비대위에 비노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일종의 ‘인사 불만’으로 보인다. 하지만 2차적으로는 가장 경계하는 친노계의 부상을 막기 위한 의도도 엿보인다.
 

당내 중도파 의원 모임인 ‘민주당 집권을 위한 모임’(민집모) 소속 박주선 의원은 지난 25일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비대위가 문희상·문재인 주도로 운영되는 것 아니냐 해서 ‘이문동위원회’니 ‘쌍문동위원회’니 그런 이야기를 한다”며 “도로 열린우리당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꼬집었다.

같은 민집모 소속인 조경태 의원도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비대위는 다음 전대 룰을 정하고 당의 혁신과 개혁을 이끌어내야 할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그러나 지금 비대위원을 하고 있는 분들은 선수와 심판을 동시에 하겠다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 비대위원 구성으로 봤을 때 우리 당의 개혁과 혁신은 물 건너갔다”고 맹비난했다.


비대위서
힘겨루기?

물론 비대위원 간 의견의 일치를 이룬 부분도 있다. 대표적으로 문 위원장이 강조하고 있는 “더 이상의 계파주의는 허용하지 않겠다”에 대해서는 모든 비대위원들이 공감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계파의 수장들로 비대위를 꾸리면서 계파활동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중진의원은 “아프리카 부족국가도 아니고 계파 수장만 앉혀놨다”며 “계파 수장이 모여 계파 정치를 타파하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꼬집었다.

결국 문 위원장이 야심차게 꺼내든 계파 수장으로 구성된 비대위는 각 계파 간 힘겨루기의 장으로 전락하는 모양새다. 야권 관계자는 “문희상 비대위 체제가 당을 쇄신할 수 있도록 모든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해줘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각 계파가 비대위를 흔든다면 새정치연합의 미래는 더욱 암울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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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