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하는 정치인 ‘낙선 후’ 실태

과거 영광에만 얽매여 “나 다시 돌아갈래!”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정치인들은 복지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다. 화려한 듯 보이지만 단 한 표 차이로도 정치인들의 인생은 크게 엇갈린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낙선자들의 자살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이유다. 자살까지 내몰리는 정치인들의 낙선 후 실태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전문직 출신이야 선거 끝나도 돌아갈 곳이 있지만 사실 대부분은 낙선 후 대책이 없다. 어제까진 왕처럼 군림하다 하루아침에 바닥까지 추락하니 그걸 못 견디는 사람도 있는 거다.”
낙선 후 정치인들이 받는 정신적 충격은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한다. 선거를 위해 몇 년을 준비해왔던 사람들이고 낙선 후엔 또 몇 년을 기다려야 한다.

정치생명 끝?

지난 18대 총선에서 낙선했던 한 정치인은 “개표 결과를 통해 낙선이 확정되었는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정치생명이 끝났다’고 수군거리는 목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릴 수가 없었다. 작게 수군거리는 것이었지만 내가 느끼기에는 내 귀에 대고 누가 ‘넌 정치생명이 끝났다’고 소리치는 것 같았다”고 회상하기도 했다.

전형준 전 전남 화순군수가 지난 21일 한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유족에 따르면 전 전 군수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후 매우 힘들어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선거가 끝나고 나면 낙선자들의 자살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지난 6·4지방선거 직후에도 강원도 인제군의원 3선에 도전했다 낙선한 김모씨가 목을 매 자살하고, 서울의 한 구의원에 출마했던 50대 남성이 자신의 차 안에서 자살을 기도하다 극적으로 구조되는 등 낙선한 정치인들의 자살기도가 잇달았었다.


이들이 자살까지 내몰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출신 정치인의 경우 낙선 후에도 자신의 본업으로 돌아가 별 어려움 없이 생활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으며 끊임없이 정치권 주변을 맴돈다고 설명했다.

한 국회의원 보좌관은 “국회의원 시절엔 차에 탈 때 차문조차 스스로 열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혼자 사회에 나가게 되면 그야말로 ‘멘붕’이 오는 것”이라며 “국회의원 두 번만 하면 자기 손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가 된다고 하지 않나? 정치인들이 재선에 목을 매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선거판에 발을 잘못 들여놓았다가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많다. ‘도박중독’과 비견되는 ‘선거중독’이다. 유명 정치인들이야 후원금으로 선거비용을 대부분 충당하지만 정치 신인들은 자비를 들여 선거에 임해야만 한다. 게다가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할 정도로 득표율이 낮으면 선거비용은 고스라니 빚으로 남는다. 특히 고비용 저효율의 우리나라 선거제도하에서 낙선자들의 피해는 더욱 막심하다. 과거보다 선거가 투명해졌다고는 하지만 선거판에서는 여전히 ‘낙선하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이 유효하다.

낙선 후 대책 없어, 복지 사각지대
‘낙선하면 집안 망한다’ 여전히 유효

선거비용을 보전 받을 만큼 선전하는 것도 문제다. 근소한 차이로 낙선하고 난 뒤엔 선거중독 증세가 더 심해진다. 선거에 점점 더 매달리다 보니 일부는 선거법을 어겨 팔자에도 없던 전과자 꼬리표를 달고 인생이 꼬이기도 한다. 정치판에 한 번 발을 들인 자들의 슬픈 운명이다.

정치인들은 당선되고 나면 고액연봉으로 떼돈을 버는 줄 아는 일반인들의 편견도 무척 부담스럽다고 한다. 정치인들이 일반인들에 비해 고액연봉을 받는 것은 맞지만 그만큼 지출도 많다는 것이다. 여론의 질타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이 출판기념회 등을 기어코 여는 것도 그 때문이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3선에 실패하고 고향인 경남 사천으로 돌아가 농사를 짓고 있는 강기갑 전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다시 당선됐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억대 연봉을 받고 있었지만 강 전 의원에 따르면 당시 가정형편은 파산 직전이었다. 실제로 많은 국회의원들은 억대 연봉을 받고 있지만 지역구 사무실 유지비며 직원 인건비 등을 제하고 나면 적자가 나는 달도 많다고 하소연한다.


한때 나랏일을 관장했던 이들은 낙선하는 순간 이전에 보장 받았던 혜택과 특권을 모두 잃게 된다. 갑자기 소득이 뚝 끊기면 누구나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낙선 후 개인 파산신고를 하거나 생활고를 호소하는 정치인들도 많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치인들에게 퇴직금이 있나 뭐가 있나? 억대연봉을 받아도 (워낙 지출이 많아) 정치하면서 월급으로 돈 모았다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다. 원래 자기 재산이 없는 사람은 낙선하면 당장 생활고를 겪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때 맛봤던 ‘권력의 맛’을 잊지 못해 정치권 주변을 계속 맴도는 이들도 부지기수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생활고보다 힘든 것이 주변의 시선”이라며 “나에게 조금만 서운하게 대해도 내가 낙선했다고 날 무시하나? 하는 자격지심이 생긴다. 물론 낙선하고 나면 주변의 대우가 달라지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KBS드라마 <정도전>에서 이인임이 ‘권력을 잃느니 하루 빨리 죽는 게 낫다’고 말했는데 아마 많은 정치인들이 그 대사를 듣고 크게 공감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망선고 다름없어

때문에 일각에선 유명 정치인이 낙선하게 되면 사정이 더 가혹하다고 귀띔하기도 한다. 이들은 이미 대중에 얼굴이 알려져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기도 애매하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유명 정치인의 경우 인지도를 바탕으로 언제든 정계에 복귀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낙선 후에도 주변에 늘 사람이 많지만 빛 좋은 개살구”라며 “한때 당 총재까지 맡았던 인물이 돈 몇 푼이 없어 송사에 휘말려 체면을 구기는 경우도 있다. 과거의 영광에만 얽매이다 보니 생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주변엔 지금도 그 시절을 잊지 못하고 배회하는 전직 의원들이 상당수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정치인들의 실태는 정치인들의 부정부패를 부추기는 한 원인이기도 하다”며 “고비용 저효율의 선거제도를 개선하고 이들이 낙선 후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mi737@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형준 전 군수의 지역구는?
바람 잘 날 없던 전남 화순

낙선 후 자살을 선택한 전형준 전 전남 화순군수. 지난 10여년간 화순군수선거는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임호경 전 군수와 그의 아내 이영남 전 군수, 전완준 전 군수와 그의 형 전형준 전 군수 등 두 집안 간에 갈등으로 당선된 군수들이 잇따라 중도 낙마하면서 악순환을 거듭해 왔다.

그로 인해 지역 이미지마저 급격히 추락했다. 그동안 세 차례의 보궐선거로 인해 치른 비용만 수십억원에 달했다. 군수 공백으로 행정이 겉돈 데다 선거 때마다 공무원과 지역민들의 줄서기가 극에 달해 행정의 난맥상과 후유증도 적지 않았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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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으로 인사기획관실의 총괄과이자 인사기획관의 일정, 예산 등을 모두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가 언급된다.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 전 기획관은 물러났지만 책임져야 할 다수의 인물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서의 간부들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과장 김모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이었을 때 소령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모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장군인사팀장 김모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가깝거나 육사 출신인 이들이 국방부 인사의 핵심부서인 인사기획관리과에 포진하면서 계엄 실행을 위한 보직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오 전 기획관에게 묻는 형식으로 퇴직을 시켰으니 우리는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정부초기 개혁의 소나기만 피하면 진급 가능’이라며 서로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 파쇄를 계획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장 김 대령 및 총괄인 이 중령 외에는 계획되지 않은 대면보고는 금지했고 내부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사과 간부들 계엄 실패 후 12월 계획···1월 파쇄 “지시자는 검찰 수사 응했던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 한 달여 뒤 이 중령은 모든 과에 ‘신년맞이 대청소’를 하라고 전파했다. TF 자리 배치와 오래된 문건을 정리한다며 유독 인사기획관리과만 복도로 책상을 빼고, 대량 세절이 가능한 세절실을 예약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 여기엔 내란 핵심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기획관이 당황해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이 중령은 동영상을 보며 웃는 직원들의 명단과 안 장관에게 제보한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탐문 활동을 벌여 오 전 기획관에게 추정해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오 전 기획관으로부터 승진추천,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문건을 파쇄한 이유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오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이 중령은 각 과의 총괄 담당자들을 소집해 ‘계엄 선포가 됐는데 선제적으로 인사 관련 조치를 왜 안 하냐’ ‘합참에는 계엄사령부가, 지작사령부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곧 창설될 텐데 각 군 본부 및 지작사와 인사 지침을 협의해 계엄령 취지에 맞게 배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기획관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했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 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기획관은 내란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의중에 따라 군 인사를 반영했다. 최근 내란 특검팀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이에 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부서 내 인사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차 계엄 대비 문건 없애” 증거 인멸 국회서 해제 불구 지작사와 인사 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관계자에게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했다. 앞뒤 달랐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