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박근혜 제부’ 공화당 신동욱 총재

“실험단식 해보니 유민아빠는 거짓 단식한 것”

[일요시사 = 정치팀] 김명일 기자 =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위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제부로 잘 알려져 있는 공화당 신동욱 총재가 ‘실험단식’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그를 응원하는 지지자들도 있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조롱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그가 실험단식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공화당 신동욱 총재가 유민아빠 김영오씨의 단식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겠다며 실험단식을 시작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인터뷰 당시 신 총재는 벌써 실험단식 22일 차에 접어들고 있었다.

신 총재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위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제부로도 잘 알려진 인물. 그는 지난 2008년 박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과 결혼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과 신 총재는 다소 불편한 사이다. 신 총재는 육영재단 운영권을 놓고 박 대통령과 갈등을 빚다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1년6개월 동안이나 수감생활을 하기도 했다.

출소 후 조용한 생활을 이어오던 그가 갑자기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화당을 부활시키고 실험단식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일요시사>가 그 이유를 들어보기 위해 신 총재를 직접 만났다.

다음은 신 총재와의 일문일답.


- 실험단식이 20일을 넘겼다. 실험단식을 해보니 어땠나?
▲ 물과 소금만으로 진행하는 실험단식은 17일 차에 종료했다. 단식을 직접 해보니 저혈압, 저혈당 증상이 너무나 심했다. 몸에 경련이 일어나고 어지러움 증상이 심각했다. 분명히 개인차는 있겠지만 아무리 개인차가 있어도 김영오씨처럼 40일 이상 단식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실히 밝혀냈다고 생각한다. 이 같은 사실이 실험단식을 통해 밝혀졌으니 김영오씨와 유가족들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그렇다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단식은 무엇인가?
▲ 모 매체 기자에 따르면 김영오씨는 단식 초기부터 알약형태로 효소를 섭취하며 단식을 진행했다. (※신 총재의 일방적인 주장이지만 신 총재는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 할 녹취록을 공개했다. 따라서 본지는 신 총재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신 총재의 주장을 그대로 지면에 싣는다.) 그래서 저는 효소를 섭취하며 진행하는 단식은 단식이 아니라 다이어트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현재는 효소를 섭취하며 단식을 진행하고 있다.

- 효소를 섭취하니 확실히 몸 상태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는가?
▲ 그렇다. 영양분이 공급되기 시작하니까 확실히 다르다. 게다가 효소단식은 아무리 단식을 오래해도 단식 후 곧바로 식사가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언제 단식이 끝날지 모르겠지만 단식이 끝나면 광화문 광장에서 바로 식사를 하는 퍼포먼스를 할 계획이다. 이게 효소단식의 실체다. 김영오씨가 병원에 입원한 것도 다 쇼다. 김영오씨는 처음부터 진정성 없는 단식을 한 것이다.

- 일각에선 실험단식이 유가족을 조롱하는 행위라는 비판도 있다.
▲ 보수진영에선 유가족들이 몰래 음식을 먹었다고 주장하고 유가족들은 물과 소금만 섭취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서로의 주장이 상반될 때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책은 직접 실험을 해보는 것이다. 그래서 실험단식을 시작하게 됐다. 제가 만약 하루 이틀 단식하고 그만뒀다면 유가족을 조롱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벌써 20일 넘게 단식을 진행하고 있고 저로서는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다. 겨우 유가족을 조롱하기 위해 목숨 걸고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나?

- 공화당을 창당하고 총재가 됐다. 우리나라에선 소수정당이 뿌리를 내리기 힘든 구조인데 차라리 새누리당에서 정치를 할 생각은 없었나? 공화당을 창당한 이유는 무엇인가?
▲ 지금 청계 광장에 가보면 보수단체에서 국회 해산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새누리당이나 새정치연합 모두 세월호 정국에서는 존재감이 없었다. 유가족들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여야 합의를 두 번이나 파기한 것은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아예 포기한 것이다. 그럴 거면 아예 ‘세월호유가족당’을 만들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장하라는 것이다.

저는 세월호 정국을 거치면서 이 시대에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정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지금 새누리당이나 새정치연합이나 모두 중도를 표방하고 있다. 물이면 물이고 술이면 술이지 이도 저도 아닌 정당들이 됐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치철학과 사상을 유지·발전시키고, 5·16혁명정신을 계승하여 통일준비시대를 맞이하고자 창당됐다.

- 공화당의 목표는 무엇인가?
▲ 공화당은 오는 2016년 새누리당을 흡수합병하고, 2017년에 집권하는 것이 목표다. 지금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인물들이 대부분 나이가 많은 편인데 저는 40대 기수론을 내세워 직접 대권에 출마할 생각이다.


- 다소 현실성이 부족한 목표 같다.
▲ 현재 공화당의 지지율은 비공식적으로 3.6%를 기록하고 있다. 다음 달이면 4%가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되면 원외 정당이지만 지지율만 놓고 따지면 제3당이 될 것이다. 만약 저희당 지지율이 10%가 넘어서고 제가 대선후보로 출마해 3% 이상 득표를 하면 눈덩이처럼 당이 확장될 것이다. 지금은 춘추전국시대다. 대권 잠룡들의 지지율이 고만고만하다. 난세에는 반드시 영웅이 나타나는 법이다. 세월호 정국에서 보수진영 중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 정당은 공화당밖에 없다.

“새누리당 흡수합병하고, 집권하는 것이 목표”
“시간 지나면 5·16 혁명이라고 평가할 것”

- 실험단식으로 공화당의 인지도가 많이 높아졌다. 그런데 5·16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목표는 논란이 되고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딸인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대선기간 5·16, 유신, 인혁당 사건이 헌법의 가치를 훼손했다며 과거사 사과를 했다.
▲ 5·16은 세계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무혈혁명이다. 5·16을 바라보는 시각은 사람마다 다르고, 박 대통령의 사과와는 별개 문제다. 저의 아내(박정희 전 대통령의 둘째 딸 박근령씨)는 지금도 5·16을 혁명이라고 말한다. 일부 사람들은 5·16을 쿠데타라고 하지만 저는 시간이 더 지나면 많은 사람들이 5·16을 혁명이라고 기억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 박정희정신을 계승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 현재 국회가 세월호 사태로 마비 상태인데 만약 박정희 전 대통령이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 것이라고 보나?
▲ 그 당시하고 지금은 시대상이 많이 바뀌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세월호 사태가 발생했을 때 바로 헬기를 타고 현장을 찾으셨을 것 같다. UDT 등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을 전부 투입시키고 현장에서 끝까지 진두지휘를 하셨을 것 같다. 또 박 전 대통령께서는 다수가 반대를 하더라도 세월호를 벌써 인양하셨을 것 같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께서는 최소한의 경호인력만 대동하고 불시에 광화문광장을 찾아 세월호 유가족들을 벌써 만나셨을 것 같다. 공화당은 이런 정치를 하고 싶다는 것이다.

- 반면에 박 대통령의 최근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 저는 박 대통령이 역대 어떤 정부보다도 훌륭하게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야권이나 세월호 유가족들은 박 대통령이 불통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전혀 아니다. 제가 지켜본 박 대통령은 불통이 아니다. 저는 타협할 수 없는 일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결단력이라고 본다. 민주화 이후 이 정도까지 높은 지지율을 오랫동안 유지한 정부는 없었다.

- 박 대통령과 불편한 관계로 잘 알려져 있다. 의외로 평가가 후한 것 같다.
▲ 그래서 더 객관적인 평가라고 봐주시면 되겠다. 저는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감옥에 갔을 때 살인범들과 방을 같이 썼다. 거기에 가니 재소자들이 왜 명예훼손죄로 잡혀온 사람이 이런 방에 들어왔냐고 하더라. 그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엔 박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본다.

- 부인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은 실험단식에 대해 어떤 얘기를 하셨나?
▲ 저는 아내가 너무 적극 지지를 해줘서 좀 놀랐다. 제 아내는 “사회정의를 위해서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지적하고 바로 잡아줄 필요가 있다.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그 일심으로 단식을 계속하고 있는 나의 서방님 감사합니다. 힘내세요”라고 말했다. 아내가 이곳에 세 번이나 다녀갔고 응원을 계속 해주고 있다.

- 공화당 창당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나? 부모님을 모두 총탄에 잃은 박 전 이사장으로서는 남편이 정치활동을 한다는 것에 걱정도 많았을 것 같다.
▲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몇 년 동안은 제가 정치하는 것을 무척 반대했다. 정치는 너무 힘들고 위험하다고 했다. 그런데 제가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수감되기 전에 아내가 “제가 지금까지 지켜 본 남편은 정치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더라. 그래서 공화당 창당에는 별 어려움이 없었다.

- 아내 분이 14살 연상이다.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는 신 총재께서 정치에 뜻을 두고 박 전 이사장과 결혼한 게 아니냐는 오해가 있다.
▲ 저는 아내를 만나기 전에 이미 정치에 입문했었다. (정몽준 전 의원이 만든) 국민통합21 발기인 중 한 명이다. 당연히 정치적 야망도 있었다. 하지만 정치적 야망을 이루기 위해 아내를 이용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아내와 결혼한 지 벌써 7년이 지났다. 대중에서 떠도는 의심이 사실이라면 저는 벌써 정신병원에 입원하거나 아니면 자살을 했을 것이다. 공화당을 창당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세간의 떠도는 소문이 모두 거짓이라는 뜻이다.

- 박 대통령과 박 전 이사장이 아직도 불편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중간에서 두 사람의 화해를 중재할 생각은 없나?
▲ 두 분의 관계는 아주 좋다. 그것 역시 세간이 만들어 낸 이야기다. 저는 박 대통령 삼형제가 매우 애틋한 관계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 그렇다면 박 대통령과 박 전 이사장이 최근에 만나거나 통화를 한 적이 있나?
▲ 만나거나 통화를 한 적은 없다. 이심전심이라고 생각한다. 그 분들의 세계는 굳이 만나지 않아도 뉴스를 통해 나오는 메시지라든지 표정만 봐도 안다. 나는 박 대통령께서 제 아내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훗날 박 대통령이 자연인이 되시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저 각자의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다.

- 친언니는 대통령이고, 친동생 박지만 EG 회장은 수백억대 자산가다. 그런데 박 전 이사장은 현재 매우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의외다.
▲ 세간에는 제 아내가 재산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재산이 하나도 없다. 아내는 강연을 통해 수입을 얻고 있고 나는 아내에게 용돈을 타서 쓰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7년 째 파고다공원 골목에서 생활하고 있다. 거기에서 3000원짜리 안주 놓고 1500원짜리 막걸리를 먹고 있다. 제가 이발을 하는 곳이 3500원짜리다. 저는 이러한 생활이 박정희 가문에 대한 충성이라고 생각한다.


역대 정부는 모두 친인척 비리 때문에 무너졌다. 지금도 저에게 강남 고급음식점에서 대접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저는 저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두 파고다공원으로 불러 1500원짜리 막걸리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눈다. 저는 공화당 총재지만 지금 입고 있는 바지도 2900원 짜리다. 만약 다음 총선에서 원내에 진입한다고 해도 저를 비롯한 모든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청렴’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길 것이다.

- 박 대통령이나 박지만 회장의 지원을 일부러 거절한 것인가?
▲ 처남인 박지만 회장의 경우는 제 아내 생일 때가 되면 생일상을 차려 보내준다. 우린 사실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도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나도 출소하고 나서 취직을 하려고 했더니 잘 안 되더라.

- 세월호특별법을 놓고 여야 간 협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신 총재께서는 여야가 어느 정도까지 양보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 수사권, 기소권은 아마 야당에서도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을 것 같다. 대신 저는 특검에 대해서는 야당에서 요구하는 대로 여당이 다 들어줘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 기회에 깨끗하게 밝혀보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세월호대책위 지도부도 바뀌었으니까 유병언특별법을 만들고 유병언의 차명재산을 파헤쳐서 국고로 귀속시켜야 한다. 또 의사자 지정은 세월호 유족들이 먼저 야당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보수, 진보를 떠나 우리 국민 모두가 세월호 특별법을 찬성하고 나도 당장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위에 나설 것이다.

 

<mi737@ilyosisa.co.kr>


<신동욱 총재 프로필>

▲ 국민통합21 공동발기인
▲ 백석문화대학 광고마케팅학부 겸임교수
▲ <선경일보> 사장
▲ 공화당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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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