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중앙정치 복귀에 숨은 고차방정식

MS의 적과의 동침…신의 한수?

[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8년 만에 중앙정치권에 복귀했다. 김 위원장의 복귀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하다. 그를 지명한 것이 잠재적 차기 대권 경쟁자인 김무성 대표이고, 김 위원장은 이를 알고도 수락했기 때문이다. 여권의 두 거물이 잠재적 적과의 동침을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브리핑을 통해 “김무성 대표가 새누리당의 보수혁신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내정했다”며 “2번의 (경기)도지사 경험과 3선 국회의원 경력을 갖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김 전 지사가 평생 살아오면서 보여준 개혁에 대한 진정성과 성실함을 (김 대표가) 높이 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손잡은 두 MS

이에 김 전 지사의 한 측근은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황에서 죄인이 된 심정으로 혁신위원장직을 수락했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도 다음날 기자들과 만나 “속죄하는 심정으로 국민의 뜻에 맞는 정치를 만들기 위해 나름대로 결심했다”고 중앙정치 복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최근 경기지사 재선 임기를 마친 김 전 지사가 새누리당의 혁신을 이끌 기구의 책임자로 8년 만에 중앙정치에 화려하게 복귀한 것이다.

김 대표의 김 위원장 기용은 의외의 선택으로 받아들여진다. 영문이니셜이 MS로 같은 여권의 두 거물은 동갑(1951년생)으로 1996년 15대 총선에서 신한국당(현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처음으로 원내에 입성한 친구이자 동료로 오랜 시간을 함께해왔지만, 현재는 차기 대권을 놓고 경쟁하는 사이인 까닭이다. 실제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두 사람은 여권 차기 대권주자 지지도 1, 2위를 다투고 있다.

표면적으로 이들은 “정권재창출을 위해 이대로 가면 어렵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사심 없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잠재적 경쟁자인 두 MS가 적과의 동침을 선택한 만큼 정치권에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제안자인 김 대표의 입장에서 보면 ‘청와대에 대한 견제’와 ‘상생의 수’라는 복합적인 노림수가 내재돼 있다는 분석이 있다. 미래권력으로 커가는 그를 견제하려는 청와대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던 상황에서 대표적 ‘비박(비박근혜)’계 거물인 김 위원장을 영입해 청와대의 견제는 분산시키고, 한편으로는 김 위원장의 혁신안이 결국 김 대표의 추인과 집행이 필요한 만큼 공은 나눌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새누리당의 지난 18대 대선 경선 당시 후보로 나섰던 김 위원장은 이미 대세를 형성한 박근혜 후보에게 정면으로 맞서 거침없는 쓴소리를 가한 전력이 있다. 또 김 위원장은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기업으로부터 수백억원의 불법대선자금을 수수한 일명 ‘차떼기당’ 오명과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이라는 최대 악재 속 치러진 2004년 17대 총선에서 공천심사위원장을 맡아 최병렬 당시 대표를 비롯한 중진의원들을 줄줄이 탈락시키는 개혁공천을 주도하기도 했다. 김 대표의 ‘이이제이’와 ‘상생의 수’가 어우러진 선택이라는 얘기다.

한 정치평론가는 “‘김문수 혁신위원장’ 카드는 신의 한수”라며 “당내 주류인 친박(친박근혜)세력을 견제할 수도 있고, 또 혁신의 공은 나눠가질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측근 의원들도 이러한 분석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김무성, 공은 나누고 청와대 견제도 분산
김문수, 명분있는 복귀에 체급 키울 찬스

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앞서 7·30재보선 과정에서 당의 강력한 서울 동작을 출마 요청을 거절했던 상황에서 두 번씩이나 당의 요청을 거절하기 힘들었다는 점과 혁신위원장 활동을 통해 성과를 낼 경우 차기 대권가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김 위원장은 도지사 임기를 마친 직후부터 추석이전까지 “국민 속에서 성찰을 시간을 가지며 차기 대권을 준비하겠다”며 봉사활동, 택시운전 등 이른바 민심 행보에 주력하고 있었다. 때문에 불과 3개월도 채 안돼 중앙정치로 복귀하기로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한 부담도 있었지만, 김 대표의 삼고초려라는 명분도 있었다.

김 대표는 지난 16일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은 제가 15대 국회 동기로서 오랜 기간 동안 동지로서, 친구로서 죽 지켜봤는데 현재 새누리당 지도자 중에 가장 개혁적 마인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 제가 평가를 한다”며 “그래서 삼고초려 끝에 새누리당의 변화를 위해 합류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 역시 복합적인 정치적 계산 속 김 대표의 노림수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얘기다.


다만 정권재창출을 위한 보수혁신의 큰 틀에는 두 사람 간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방법론을 놓고는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당장 김 위원장은 혁신방향에 대해 “부패와 타협할 수 없다. 청렴영생 부패즉사(청렴하면 영원히 살고, 부패하면 바로 죽을 것이라는 뜻), 깨끗한 정치를 이루지 못하면 어떤 정치적 타협도 죄악”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대표는 딸이 수원대 교수로 특채된 의혹과 관련해 참여연대로부터 지난 6월 딸 채용 대가로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았다는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죄)로 고발을 당한 상태다.

또한 두 사람은 외형상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에 뜻을 같이하고 있지만 사실상 차기 총선 공천권을 쥔 김 대표가 총선이 다가왔을 때에도 막강한 권한인 공천권을 내려놓을지는 미지수다.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김 지사의 중앙정치 복귀지만 충돌할 여지도 충분히 있는 셈이다.

상생? 충돌?

게다가 김 위원장이 내놓을 혁신안의 수위에 따라 친박계가 거세게 반발해 당이 분란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비타협적 스타일의 김 위원장이 혁신안에 대해 쉽게 타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친박계는 김무성 체제 새누리당의 당직인선 과정에서 이군현 사무총장을 비롯해 친이(친이명박)계 등 비박계가 전진 배치된 데 이어 사실상 당의 새 판을 짜는 혁신을 전담하는 혁신위에 비박계인 김 위원장이 임명돼 편치 않은 상황이다.

친박계는 일단은 말을 아끼고 있지만 공천 개혁 등을 포함한 ‘김문수표 혁신안’이 윤곽을 드러내면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권 관계자는 “친박계가 김무성 대표 체제 출범 이후 당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갈등의 씨가 내재된 상황에서 추후 김 위원장이 내놓을 혁신안을 놓고 당이 격랑에 빠져들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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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