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중앙정치 복귀에 숨은 고차방정식

MS의 적과의 동침…신의 한수?

[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8년 만에 중앙정치권에 복귀했다. 김 위원장의 복귀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하다. 그를 지명한 것이 잠재적 차기 대권 경쟁자인 김무성 대표이고, 김 위원장은 이를 알고도 수락했기 때문이다. 여권의 두 거물이 잠재적 적과의 동침을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브리핑을 통해 “김무성 대표가 새누리당의 보수혁신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내정했다”며 “2번의 (경기)도지사 경험과 3선 국회의원 경력을 갖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김 전 지사가 평생 살아오면서 보여준 개혁에 대한 진정성과 성실함을 (김 대표가) 높이 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손잡은 두 MS

이에 김 전 지사의 한 측근은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황에서 죄인이 된 심정으로 혁신위원장직을 수락했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도 다음날 기자들과 만나 “속죄하는 심정으로 국민의 뜻에 맞는 정치를 만들기 위해 나름대로 결심했다”고 중앙정치 복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최근 경기지사 재선 임기를 마친 김 전 지사가 새누리당의 혁신을 이끌 기구의 책임자로 8년 만에 중앙정치에 화려하게 복귀한 것이다.

김 대표의 김 위원장 기용은 의외의 선택으로 받아들여진다. 영문이니셜이 MS로 같은 여권의 두 거물은 동갑(1951년생)으로 1996년 15대 총선에서 신한국당(현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처음으로 원내에 입성한 친구이자 동료로 오랜 시간을 함께해왔지만, 현재는 차기 대권을 놓고 경쟁하는 사이인 까닭이다. 실제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두 사람은 여권 차기 대권주자 지지도 1, 2위를 다투고 있다.

표면적으로 이들은 “정권재창출을 위해 이대로 가면 어렵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사심 없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잠재적 경쟁자인 두 MS가 적과의 동침을 선택한 만큼 정치권에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제안자인 김 대표의 입장에서 보면 ‘청와대에 대한 견제’와 ‘상생의 수’라는 복합적인 노림수가 내재돼 있다는 분석이 있다. 미래권력으로 커가는 그를 견제하려는 청와대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던 상황에서 대표적 ‘비박(비박근혜)’계 거물인 김 위원장을 영입해 청와대의 견제는 분산시키고, 한편으로는 김 위원장의 혁신안이 결국 김 대표의 추인과 집행이 필요한 만큼 공은 나눌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새누리당의 지난 18대 대선 경선 당시 후보로 나섰던 김 위원장은 이미 대세를 형성한 박근혜 후보에게 정면으로 맞서 거침없는 쓴소리를 가한 전력이 있다. 또 김 위원장은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기업으로부터 수백억원의 불법대선자금을 수수한 일명 ‘차떼기당’ 오명과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이라는 최대 악재 속 치러진 2004년 17대 총선에서 공천심사위원장을 맡아 최병렬 당시 대표를 비롯한 중진의원들을 줄줄이 탈락시키는 개혁공천을 주도하기도 했다. 김 대표의 ‘이이제이’와 ‘상생의 수’가 어우러진 선택이라는 얘기다.

한 정치평론가는 “‘김문수 혁신위원장’ 카드는 신의 한수”라며 “당내 주류인 친박(친박근혜)세력을 견제할 수도 있고, 또 혁신의 공은 나눠가질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측근 의원들도 이러한 분석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김무성, 공은 나누고 청와대 견제도 분산
김문수, 명분있는 복귀에 체급 키울 찬스

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앞서 7·30재보선 과정에서 당의 강력한 서울 동작을 출마 요청을 거절했던 상황에서 두 번씩이나 당의 요청을 거절하기 힘들었다는 점과 혁신위원장 활동을 통해 성과를 낼 경우 차기 대권가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김 위원장은 도지사 임기를 마친 직후부터 추석이전까지 “국민 속에서 성찰을 시간을 가지며 차기 대권을 준비하겠다”며 봉사활동, 택시운전 등 이른바 민심 행보에 주력하고 있었다. 때문에 불과 3개월도 채 안돼 중앙정치로 복귀하기로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한 부담도 있었지만, 김 대표의 삼고초려라는 명분도 있었다.

김 대표는 지난 16일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은 제가 15대 국회 동기로서 오랜 기간 동안 동지로서, 친구로서 죽 지켜봤는데 현재 새누리당 지도자 중에 가장 개혁적 마인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 제가 평가를 한다”며 “그래서 삼고초려 끝에 새누리당의 변화를 위해 합류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 역시 복합적인 정치적 계산 속 김 대표의 노림수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얘기다.


다만 정권재창출을 위한 보수혁신의 큰 틀에는 두 사람 간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방법론을 놓고는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당장 김 위원장은 혁신방향에 대해 “부패와 타협할 수 없다. 청렴영생 부패즉사(청렴하면 영원히 살고, 부패하면 바로 죽을 것이라는 뜻), 깨끗한 정치를 이루지 못하면 어떤 정치적 타협도 죄악”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대표는 딸이 수원대 교수로 특채된 의혹과 관련해 참여연대로부터 지난 6월 딸 채용 대가로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았다는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죄)로 고발을 당한 상태다.

또한 두 사람은 외형상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에 뜻을 같이하고 있지만 사실상 차기 총선 공천권을 쥔 김 대표가 총선이 다가왔을 때에도 막강한 권한인 공천권을 내려놓을지는 미지수다.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김 지사의 중앙정치 복귀지만 충돌할 여지도 충분히 있는 셈이다.

상생? 충돌?

게다가 김 위원장이 내놓을 혁신안의 수위에 따라 친박계가 거세게 반발해 당이 분란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비타협적 스타일의 김 위원장이 혁신안에 대해 쉽게 타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친박계는 김무성 체제 새누리당의 당직인선 과정에서 이군현 사무총장을 비롯해 친이(친이명박)계 등 비박계가 전진 배치된 데 이어 사실상 당의 새 판을 짜는 혁신을 전담하는 혁신위에 비박계인 김 위원장이 임명돼 편치 않은 상황이다.

친박계는 일단은 말을 아끼고 있지만 공천 개혁 등을 포함한 ‘김문수표 혁신안’이 윤곽을 드러내면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권 관계자는 “친박계가 김무성 대표 체제 출범 이후 당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갈등의 씨가 내재된 상황에서 추후 김 위원장이 내놓을 혁신안을 놓고 당이 격랑에 빠져들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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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