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세광 자백 사건의 오해와 진실

김기춘의 진짜 역할은 무엇이었나

[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한국 현대사의 가장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꼽히는 ‘육영수 여사 피격사건’의 범인은 재일한국인 문세광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현장에서 체포된 문세광의 자백을 중앙정보부장 법률보좌관을 맡고 있던 김기춘 검사(현 청와대 비서실장)가 소설 <자칼의 날>을 이용해 받아냈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일요시사>에 ‘문세광 자백 사건은 잘못 알려져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김 실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요지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추석연휴가 끝난 직후 <일요시사>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기자가 쓴 ‘박근혜, 김기춘 못 버리는 세 가지 이유’라는 기사의 일부 구절에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의 전화였다. 자신을 소설가 황천우라고 밝힌 그는 “김기춘 실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모친 육영수 여사를 피격한 문세광의 자백을 받아내기도 했다’는 구절이 잘못됐다”며 조목조목 근거를 제시했다. 하지만 세간에는 김 실장이 문세광의 자백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실장 본인도 과거 복수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문세광의 자백을 받아냈다고 증언했다.

육영수 피습

2005년 1월 노무현정부가 공개한 ‘박정희 대통령 저격사건’ 관련 문건에 따르면 문세광은 1972년 9월 조총련 간부 김호룡에게 포섭돼 북한으로부터 암살 지령을 받고 1974년 7월 일본 오사카 소재 파출소에 침입해 권총을 훔쳤다.

그해 8월6일 훔친 권총을 가지고 항공편으로 한국에 들어온 그는 열흘 뒤 서울 장충동 국립극장에서 열린 29주년 광복절 행사 도중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하려다 실패하고 육영수 여사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했다.

당시 신직수 중앙정보부장 법률보좌관이었던 김기춘 검사는 사건 발생 다음날인 16일 오후 신 중정부장의 지시에 따라 문세광 조사에 참여하게 됐다고 한다.


김 실장은 2005년 1월21일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당시 중정부장 보좌관으로서 8·15광복식장에서 그 사고가 나자 문세광이 중정 수사팀에 인계돼서 왔는데, 심문을 받고도 그 다음날인 8월16일 오후 5~6시경까지 묵비하고 일체 질문에 답을 안 했다. 그러니까 당시 (신직수) 부장께서 나에게 혹시나 하고 한번 수사팀에 합류해서 말문을 열도록 신문을 해보라고 해서 수사에 참여해 프레드릭 포사이스가 쓴 소설 <자칼의 날>로 말문을 열게 해 그날 밤 자백을 이끌어냈다.”

<자칼의 날>은 프랑스의 비밀 군사조직이 자칼이라는 테러리스트를 고용해 드골 프랑스 대통령을 암살하려는 내용을 담은 대표적 테러·공작 소설로 문세광이 즐겨 읽었던 책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황천우 작가는 김 실장의 주장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황 작가는 <일요시사>에 보낸 자료와 통화에서 “사건 발생 직후 김일두 서울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가 설치되고, 김 본부장은 문세광의 자백을 근거로 당일 밤 11시30분에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다음날 오전에는 문세광의 사상성분과 학·경력 그리고 가족상황 등 세밀한 부분까지 자백을 받았다는 내용의 2차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이 문세광과 대면하기 이전 수사가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는 얘기다.

<자칼의 날> 이용한 문세광 자백은 허구?
김기춘-문세광 만남 전 순조롭게 수사 진행

실제로 1974년 8월16일자 <조선일보>에는 사건의 배후, 경위, 문세광의 사생활 등이 상세히 보도되기도 했다. 한술 더 떠 1974년 8월15일 <동아일보>에 박경석 주일 특파원이 송고한 기사에는 “박정희 대통령 저격사건의 범인은 일본에 귀화한 문세광, 일명 문세웅으로 알려졌다”는 글귀를 시작으로 문세광의 주소, 직업, 한국입국 과정 등이 상세히 기술돼 있다.

당시 <동아일보>가 석간이었다는 점과 기사 마감시간을 고려한다면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기사를 송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시점에서 국내에서는 공식적으로 범인이 문세광임을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다. 

심지어 사건 당일 오전 중정 직원이 문세광이 묵던 조선호텔에 나타나 방에 있던 그의 물건들을 압수해 가기도 했다. 종합하면 사건 발생을 전후해 중정은 이미 문세광의 행적을 파악하고 있었으며 일부 보수언론에서도 이를 알고 있었던 셈이다. 이는 문세광이 묵비권을 행사했고, 또 최초로 문세광의 자백을 이끌어냈다는 김 실장의 증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에 대해 황 작가는 “김 실장은 묵비권을 행사하는 문세광으로부터 자백을 받기 위해 수사에 참여한 것이 아니다”라며 “당시 신직수 중정부장이 수사방향에 관한 모종의 지침을 주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의심에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도 한몫하고 있다. 사건 발생 당시 북한은 남한에 대한 이른바 꽃놀이패를 쥐고 있었다. 1973년 김대중 납치사건의 부당성을 들어 북한은 남한을 상대로 남북조절위활동, 심지어 남북적십자회담까지 중단하겠다는 압박을 가하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일본과도 김대중 납치사건으로 관계가 좋지 못했고, 내부적으로는 유신반대 학생운동이 늘어나고 있던 터였다. 박정희정권이 안팎으로 궁지에 몰리고 있던 상황에서 북한이 프로암살자도 아닌 권총사격 경험이 전무한 문세광을 사주해 박 대통령에 대한 암살을 시도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실제로 문세광의 총에서 발사된 5발의 총알은 모두 자신의 의지대로 가지도 못했다. 일탄은 자신의 장딴지에 발사했고, 이탄은 연단, 삼탄은 불발, 사탄은 대응사격을 취하는 박종규 경호실장을 겨냥했지만 육영수 여사의 머리, 오탄은 국기에 맞았다.

문세광의 테러과정을 봐도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행사 전날 갑자기 청와대 경호실에서는 경비 완화 지시가 내려졌다. 심지어 경호실장 지시하에 몸수색을 하지 말라는 명도 내려졌다는 당시 경호관의 증언도 있다. 이와 같은 경호실의 조치는 초청장도 비표도 없었던 문세광이 행사장에 권총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굿판의 저주?

이러한 정황들을 근거로 황 작가는 육영수 여사 피격사건을 “문세광이란 꼭두각시를 내세워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한 굿판이었다. 그런데 그 굿판에서 안타깝게도 저주가 발생해 육영수 여사가 총탄에 명을 달리했다”며 “김기춘 실장에게 이 사건 조사에 참여하게 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김일성이 문세광에게 ‘박정희 암살지시’를 진짜로 내렸는지를 묻고 싶다”고 말했다. 과연 묻히고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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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