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해직전 새정치 분당 시나리오 막전막후

급한 불 껐지만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탈당 의사를 철회하고 당무에 복귀했다.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정치권 주변에선 여전히 야권발 정계개편 시나리오가 끊임없이 생산되고 있다. 아직 불씨는 살아 있다는 것이다. 과연 새정치연합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제1야당으로 오롯이 설 수 있을까?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거취 파동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하고 당무에 전격 복귀했다. 박 원내대표는 자신이 주도한 세월호특별법 협상안이 두 차례나 당내 강경파에 의해 거부되고,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의 비대위원장 카드마저 좌절되자 탈당까지 언급하며 사흘간이나 두문불출했었다.

최대 30명 탈당?
구체적인 숫자까지

사실상 당대표 격인 박 원내대표의 탈당선언으로 새정치연합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당대표가 탈당하겠다며 당무를 거부하는 사태는 유례가 없던 일이다. 때문에 박 원내대표의 탈당을 계기로 새정치연합이 결국 분당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전망에도 힘이 실렸다. 박 원내대표가 탈당할 경우 최대 30여명의 의원들이 따라나설 것이라는 구체적인 분석까지 나왔다.

특히 이번 사건은 그동안 새정치연합 내부에서 ‘설’로만 떠돌던 분당 위기가 처음으로 현실화된 사건이라 충격적이었다. 얼마든지 새정치연합이 분당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이기 때문이다. 박 원내대표의 당무복귀로 일단 급한 불을 끄긴 했지만 여의도 주변에선 여전히 야권발 정계개편 시나리오가 끊임없이 생산되고 있다. 불씨는 남아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새정치연합을 분당 위기까지 몰고 갈 수 있는 지뢰도 곳곳에 아직 산재해 있다. 당내 강경파 의원들은 여전히 박 원내대표의 원내대표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와 당내 강경파 의원들 간의 관계는 이미 틀어질 대로 틀어졌다.

'난파선' 새정치, '노아의 방주' 누가 탈까?
여의도 일각에선 분당 리스트까지 나돌아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박 원내대표가 탈당 가능성을 언론에 흘리자 “차라리 출당시키자”며 과격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내부 갈등을 봉합시키긴 했지만 박 원내대표가 이번 사태를 통해 당내 의원들에게 느꼈을 실망감과 배신감을 떨쳐버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대다수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박 원내대표의 탈당 거론이 ‘우발적’인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상돈 비대위원장’ 카드가 불발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상돈 교수가 제3정당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박 원내대표가 이에 화답하듯 탈당을 거론했다.

때문에 일각에선 처음부터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 교수는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야당에서 의원 20여명은 충분히 (제3지대에) 나설 것으로 본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도 했다. 여의도에서는 한때 새정치연합을 떠날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의 명단이 리스트로 돌기도 했다. 생각보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박 원내대표가 일단 당무에 복귀하긴 했지만 물밑에선 일부 의원들이 여전히 분당을 준비하고 있다는 음모론도 있다.

음모론도 난립
표류하는 새정치


세월호 해법에 대한 강경파와 중도온건파의 여전한 시각차도 분당의 불씨가 될 수 있다. 당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정청래 의원은 세월호 해법에 대해 “야당의 투쟁력은 곧 협상력”이라며 “새정치연합이 혼란을 겪는 이유는 싸우지 않는 야당, 힘없는 야당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중도온건파로 분류되는 황주홍 의원은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하는데도 강경파들이 장외투쟁을 주장하는 것은 당권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새정치연합 내부의 강경파와 중도온건파는 같은 당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생각이 다르다. 정치권에선 정국현안마다 사사건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두 진영이 과연 아슬아슬한 동거를 지속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는 인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중도온건파 진영에선 공공연히 ‘분당론’이 거론되고 있으며 안철수 의원은 박주선, 오제세 의원과 회동을 가지는 등 중도온건파 의원들과의 스킨십을 넓혀가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처럼 생각이 다른데 차기 총선에서 중도온건파든 강경파든 어느 한쪽이 공천권을 쥐게 되면 반드시 다른 한쪽을 공천학살하려 할 것이 뻔하다. 다른 한 쪽이 과연 당에 남아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는 안 의원이 이들과 손을 잡고 당을 떠나는 것이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당내 어떤 인물보다 안 의원이 당을 떠날 경우엔 그 파장이 클 것이란 지적이다.

현재 새정치연합에 별다른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분당설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는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에서 알 수 있듯 새정치연합에 대한 민심 이반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당장 이를 타개할 마땅한 해법이 없다는 것이다.

당 내부에서도 “당의 혁신을 이끌 카리스마 있는 리더는 보이지 않고, 구성원들은 집권보다는 2등 기득권에 빠져 차기 공천 유불리만 따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당분간은 분당 위기가 현실화되지 않겠지만 차기 총선이 다가올 때까지 현재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침몰하는 새정치연합을 이탈하려는 의원들이 분명이 나올 것이고, 이는 자연스럽게 야권발 정계개편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번 사태로 입지가 크게 흔들린 야권의 대권주자들이 분당을 주도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사태는 야권의 차기 대권주자 지형도 크게 흔들어 놨다. 가장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것은 친노계의 수장격인 문재인 의원이다.

이상돈 교수 영입에 문 의원도 찬성했었다는 진실공방이 이어지면서 당 내부에선 문 의원에 대한 비판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친노 초재선 의원들이 문 의원에게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나서면서 일각에선 친노가 분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친노 분화설’까지 나왔다.

문 의원은 자신의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계파 수장에 오른 것이 아니라 당내 친노계에 의해 사실상 추대된 케이스다. 따라서 친노계 의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면 계파 수장의 자리를 유지하기 힘들다. 때문에 친노 내부에서 문 의원에 대한 비판론이 제기됐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최근에는 일부 친노계 의원들이 문 의원보단 안희정 충남지사를 차기 대권주자로 옹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당이 극심한 혼란을 겪는 가운데도 정중동 행보를 하고 있는 안철수 의원도 역시 비판론에 시달리고 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차기 대권 지형이 당내 인사들에게 크게 불리해졌다는 평가다. 이번 사태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던 원외인사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 등은 생각지도 못한 반사이익을 얻었다.

극심한 혼란
원외인사 반사이익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새정치연합은 현재 4~5개의 계파가 난립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정 계파가 당권을 잡더라도 다른 계파가 곧바로 흔들기를 시작해 어느 쪽도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힘든 구조”라며 “차기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인물이 당 전면에 나서지 않으면 존재감이 없다고 비판하고, 당 전면에 나서면 흔들어 떨어뜨리는 식이다. 이러한 구조가 계속되는 한 당내 인사가 차기 대권주자로 입지를 굳히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최근 새정치연합의 지도부는 1년을 채 버티지 못한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지난 10년 동안 지도부가 무려 28번이나 교체됐다. 따라서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인물들이 입지를 굳히기 힘든 당내 상황에 절망해 최후의 카드로 탈당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같은 당인 듯 같은 당 아닌 새정치연합
물밑에선 분당 준비로 분주? 음모론도


새롭게 선출된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문 위원장이 이끄는 비대위는 당의 개혁을 주도하는 혁신형 비대위 보다는 전당대회까지 당을 안정적으로 이끄는 관리형 비대위가 될 가능성이 크다. 대선 패배 직후인 지난 2013년 1월에도 문 위원장은 당의 비대위원장을 맡았었다. 문 위원장은 당시에도 혁신보다는 무난하게 당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의 정치적 라이벌인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보수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하는 파격적인 인사로 혁신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정작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는 우리는 별다른 임팩트가 없는 인물을 비대위원장으로 내세워 현상유지에만 몰두하고 있는 듯 하다”며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좌절했다. 문 위원장이 이끄는 비대위가 별다른 성과를 얻어내지 못한다면 새정치연합의 분당설은 계속 재생산될 수밖에 없다.

희망이 없다
분당만이 살 길?

물론 새정치연합의 미래를 너무 비관적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우리 국민들은 묘한 정치적 균형감각이 있다. 지금은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이 새누리당 지지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차기 총선 때가 되면 분명히 야권 지지층이 결집할 것”이라며 “세월호 정국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박근혜정권의 서민증세 등을 집요하게 파고들면 새정치연합이 위기를 극복하고 부활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이미 제3정당 실험은 안철수 의원이 시도했다가 실패한 것 아닌가? 안 의원이 신당을 창당하는 과정에서도 얼마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나? 그 과정을 옆에서 똑똑히 지켜보고도 감히 제3정당 창당을 시도하는 인사는 없을 것이다. 게다가 제3정당이 들어서면 새누리당만 어부지리로 이득을 보게 되고 야권은 공멸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mi737@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재조명 받는 야권 분열의 역사

박영선 해프닝, 분열로 이어질까?

박영선 원내대표가 한때 탈당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야권 분열의 역사가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실제로 야권은 지난 30년간 끊임없이 이합집산을 해왔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1987년 대선이다. 최초로 대통령 직선제가 실시됐지만 김영삼(YS), 김대중(DJ) 두 야권주자는 끝내 갈라섰고 황당하게도 대권은 민정당 노태우 후보에게 돌아간다.

이후 YS가 민정당과 3당 합당에 나서자 DJ의 평화민주당은 재야운동가를 영입해 신민주연합당으로 당명을 바꿨고 몇개월 뒤 3당 합당에 반대했던 통일민주당 출신 인사들까지 영입해 민주당으로 재탄생했다.
야권의 이합집산은 잠시 주춤했다가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DJ가 복귀하자 다시 시작됐다. 1995년 DJ가 창당한 새정치국민회의는 제1야당으로 도약했고 김대중 총재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새천년민주당으로 간판을 바꿔단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승리로 정권재창출에 성공한 이후에도 야권의 이합집산은 계속된다. 새천년민주당은 열린우리당 창당으로 쪼개졌고 2004년 총선에서 탄핵역풍을 타고 열린우리당이 원내 과반의석을 확보한다. 하지만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지지도가 급락한 열린우리당은 무려 80명의 의원이 탈당했고 민주당 탈당세력, 손학규 전 경기지사 등 한나라당 탈당세력과 함께 대통합민주신당을 출범시켰다. 이후에도 야권은 통합민주당, 민주당으로 당명을 바꿔왔고 올 초에는 안철수신당과 합치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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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