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2014국정감사 이슈 '총정리'

굵직굵직한 이슈 산더미 "잘하면 뜬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세월호특별법 문제가 좀처럼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서 당초 8월에 실시되기로 했던 사상 첫 분리 국정감사가 무산됐다. 때문에 정치권의 이목은 벌써부터 2차 국정감사로 집중되고 있다. 올해는 유독 굵직굵직한 사건사고들이 많아 국정감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이다. <일요시사>가 후반기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핫이슈들을 미리 살펴봤다.

당초 여야는 올해부터 국정감사(이하 국감)를 두 차례(1차 8월26일~9월4일, 2차 10월1일~10일)로 분리 시행키로 합의했었다. 짧은 기간 많은 산하기관들에 대한 감사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다 보니 매년 부실국감 논란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상 첫 분리국감은 세월호특별법 문제가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무산되고 말았다.

“잘하면 뜬다”
예비 국감스타

올해는 세월호 참사, 고양터미널 화재, 임 병장 총기난사 사건, 윤 일병 사망사건 등 유독 굵직굵직한 사건사고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국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따라서 정치권의 이목은 벌써부터 2차 국감으로 쏠리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의 활약 정도에 따라 정치인들의 명암이 크게 엇갈릴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우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는 세월호 참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항만공사 등의 기관들이 감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상임위다. 농해수위는 이들 기관들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 책임 문제 등을 철저히 따지겠다며 잔뜩 벼르고 있다.

세월호 여파로 너도나도 ‘안전제일’
톱스타 국감장에? 연예계도 긴장


특히 농해수위의 감사대상인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여야의 집중 공략대상이 될 전망이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세월호 선박검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기관이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E등급(아주 미흡) 판정을 받기도 했다. 물론 농해수위에서는 세월호와 관련된 사안 외에도 쌀 관세화, 한중FTA, 기초농산물 수매제 등 주요 현안도 비중있게 검토될 예정이다.

안전행정위원회(이하 안행위)에서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초기대응 문제가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게 되는 안행위는 당초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며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행정부로 이름까지 바꾼 안행부가 정작 이번 세월호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을 집중 추궁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안행위 소속 의원들은 안행부와 경찰청, 소방방재청 산하 20개 공공기관과 공직유관기관 등에 69명의 ‘관피아’가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고, 공직자의 비리 및 예산낭비 실태에 대한 감찰에 착수키로 한 상태다. 또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무능한 대응과 사고관리 체계 등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이슈
국감까지 지속?

올해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위)에서도 안전 문제를 최대 화두로 꺼내들 전망이다. 최근 몇 년간 산자위 국감에서는 원전비리와 전력난 해결 대책이 최대 이슈였으나 올 여름에는 별다른 전력난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다는 평가다. 이에 많은 의원들이 산업부와 산하기관의 안전대책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위 소속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은 전국 13개 노후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사업소 300곳 중 150곳이 전기안전 부적합 판정을 받은 부분을 따져 물을 예정이며,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은 한국전력이 전선이선공법이 기존 작업보다 안전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사비 절감을 위해 해당 공법을 고집해온 점을 추궁할 예정이다.

야권은 이외에도 산업부가 밀어붙여 올 초 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성과가 마땅치 않은 점도 질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상직 산업부장관은 외촉법 통과 시 2조3000억원의 투자, 1만4000여명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진다고 공언했지만, 아직까진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FTA 체결에 따른 수입가격 인하 체감효과가 미미하다는 점 역시 야권의 공격대상이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칠레, 미국, EU 등 47개국과의 FTA를 체결했지만 칠레산 포도, 미국산 오렌지와 쇠고기, EU산 돼지고기 가격은 관세인하에도 FTA 이전보다 가격이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국방위원회(이하 국방위) 역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상임위 중 하나다. 임 병장 총기난사 사건, 윤 일병 구타사망사건, 연천 관심병사 트럭 탈영 사건, 훈련 중 특전사 사망사고, 4성 장군 음주추태까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올해는 군 관련 사건사고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여야 의원들은 군 기강해이, 군부대 내 가혹행위와 관리부실 문제 등을 집중 추궁하고 확실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국감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잇따라 발생한 군 관련 사고가 현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방장관으로 재임하던 기간 발생했다며 ‘김관진 책임론’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군 기강은 해이해져만 가고, 인권의식도 없고, 안전에 대한 책임과 준비도 없는 허점투성이, 문제투성이 군을 이렇게 방치하고, 은폐해 왔으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총괄 책임지는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영전할 수 있었단 말인가”라며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을 비판했다.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에서는 부동산 규제완화, 가계부채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초이(최경환)노믹스’로 불리는 정부의 경기부양 대책에 대해 새정치연합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실세 부총리의 말 한마디에 금융당국 수장이 입장을 번복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처사”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예고했다.

당초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으나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 겸 부총리가 규제 완화 입장을 표명하자 이를 옹호하고 나서서 논란이 일었었다.

또 정무위에서는 올해 초 발생한 KB국민·롯데·NH농협카드 등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감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 대책 등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가 폐지됨에 따라 대체 인증수단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각종 현안
세월호에 묻히나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통계청, 한국은행 등이 피감기관인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에서는 최근 톱스타 송혜교의 탈세혐의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연루 의혹 등이 주요쟁점으로 떠올랐다. 송혜교에 대한 봐주기 세무 조사가 큰 화제를 낳으면서 기재부 국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이례적으로 무척 높아진 상태다. 

송혜교뿐만 아니라 최근 한류스타 장근석도 탈세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재위 국감에 더욱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세청은 현재 연예인 탈세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세청과 관련해서는 지난해에 이어 세수 실적 부진에 대한 질타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수 실적 부진으로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큰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재위는 지하경제 양성화의 실효성, 체납세금 징수의 문제점, 추가적인 세원 발굴 방안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이번에 탄생할 국감스타는 누구?
정치권 이목 온통 10월 국감장으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식 논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음란행위까지 법조계 고위인사들이 잇따라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성추문에 휩싸이면서 대법원, 군사법원, 법무부, 대검찰청 등을 점검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의 국정감사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사위에서는 이들 고위인사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재발방지책 마련을 주문할 예정이다.

또 최근 윤 일병 사건 등에서 드러난 군사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강하게 질타하고 군 사법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할 계획이다. 법사위는 당초 1차 국감에서 군사법원과 관련해 이틀의 일정을 배정하는 등 군 사법체계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할 예정이었다.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국감에서는 단골 메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 문제와 다른 공공기관보다 월등히 많은 전문직원제도 등의 방만경영을 질타할 예정이다.

군·검 긴장
개혁 이뤄질까?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임대주택 등록제 등도 주요 쟁점으로 거론된다. 한국수자원공사와 관련해서는 올해 국감에서도 ‘4대강 사업’ 이슈로 곤욕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4대강 보 인근에서 발견된 ‘큰빗이끼벌레’와 4대강 사업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뜨거운 논쟁이 예고된다.

야당은 4대강 보 건설이 유속의 흐름을 막아 큰빗이끼벌레를 확산시켰다고 보고 있다. 야권은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으로 진 부채 8조원을 정부 재정으로 갚아선 안 된다며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을 주문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점검하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재가동이냐 폐쇄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경주 월성원전1호기에 대해 집중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환경부, 기상청,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하는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단골손님인 지방상수도 개선문제와 지하수 오염, 물이용부담금 제도, 수도요금 현실화 등이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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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때 연예계를 떨게 했던 ‘마의 11월’이 다시 온 걸까? 매년 11월마다 연예계와 방송가에서 각종 이슈가 터진다는 말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아슬아슬하게 11월은 넘기는가 싶더니 12월이 되자마자 연예계 이슈가 온 세상을 뒤덮었다. 동시다발로 터져 나온 연예계 사건·사고에 정작 중요한 이슈들이 가라앉고 있다. SNS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게재된다. 얼마 가지 않아 기사로 보도된다. 유튜브 쇼츠로 제작돼 확산한다. 다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다. 방송으로 퍼진다. 방송분이 편집돼 다시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생산된 콘텐츠는 SNS를 통해 재생산된다. 다른 이슈가 불거진다. 반복된다. 하루 사이 연달아서 최근 이슈가 퍼지는 방식이다. 기사 등을 통해 정보가 대중에게 전달되던 시기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오히려 언론이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소스로 기사를 작성하는 판이다. 동시에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 정보가 확산하던 시기도 지나간 지 오래다. 이제 모두가 유튜브로 이슈를 확인하고 댓글을 통해 의견을 표출한다. 문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레거시 미디어로, 또다시 유튜브로 대표되는 뉴미디어로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자극도가 높아진다는 점이다. 동시에 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내용이 처음 올라온 정보에 덕지덕지 달라붙는다. 확산 속도 또한 어마어마하게 빠르다. 몇 시간이면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비롯해 유튜브까지 퍼진다. 이 사이클은 무한정 돌아간다. 시간이 가면서 대중은 짧은 영상에 목말라 하고 있다. 분 단위의 영상보다는 초 단위 쇼츠에 더 열광한다. 영상 제작자는 조회수가 곧 돈이기에 대중의 입맛에 콘텐츠를 맞출 수밖에 없다. 도파민을 바라는 대중의 눈에 들기 위해선 흡인력 있는 영상을 만들어야 한다.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불과 일주일 새 연예계에서 동시다발로 이슈가 터졌다. 과거, 약물, 갑질, 조폭 의혹 등 언급되는 단어만으로 충격이 일었다. 여기에 의혹에 연루된 연예인의 면면이 전부 각 분야에서 잘 알려진 사람이라는 점은 이슈 확산에 기름을 부었다. 순식간에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이 불타올랐다. 배우 조진웅이 과거에 소년범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올해 광복절 경축식을 비롯해 정부 행사에 자주 얼굴을 드러냈던 터라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반응이 많았다. 비상계엄 사태 때에도 SNS에 글을 올리는 등 말할 때는 하는 이른바 ‘개념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어 대중은 조진웅의 반응을 기다렸다. 기사, SNS로 한꺼번에 유튜브 타고 빠른 확산 하지만 소년범이었던 과거가 사실로 드러나고 그가 은퇴를 선언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동시에 조진웅의 은퇴를 두고 ‘과거의 일’이라는 의견과 ‘피해자를 생각하라’는 의견이 대립하기 시작했다. 일부 진보 진영 정치인이 한두 마디씩 말을 보태면서 의견 대립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여기에 소년범 의혹을 최초로 기사화한 언론의 보도 윤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개그우먼 박나래는 매니저 갑질 의혹과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이 동시에 불거졌다. 매니저들이 박나래를 상대로 고소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줄줄이 이어진 후속 보도에서 드러난 의혹들이다. 박나래가 매니저들과 진실 공방을 벌이는 내용이 거듭해서 언론 보도, 유튜브 쇼츠 등으로 이어지면서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특히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은 ‘주사 이모’라는 존재가 등장하면서 판이 커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주사 이모는 박나래에게 주사 등을 통해 투약한 인물로 추정된다. 해당 인물의 SNS가 공개되면서 몇몇 연예인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가 예정돼있어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개그맨 조세호는 조폭 연루설에 휘말렸다. 조세호 의혹은 SNS를 통해 사진이 공개되면서 확산했다. 폭로자가 조세호와 조폭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글을 쓰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그 여파로 조세호는 고정 출연하고 있던 <유 퀴즈 온 더 블럭>과 <1박 2일>에서 하차했다. 유명 연예인 도마 위에 아이돌 그룹 BTS의 정국과 에스파 윈터의 열애설도 비슷한 시기에 터졌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두 사람이 비슷한 위치에 ‘커플 타투’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두 멤버의 소속사인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는 ‘노코멘트’라고 입장을 밝혔다. 두 그룹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만큼 계속 언급되는 중이다. 한 건만으로도 상당한 파급력을 지닐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일각에서는 누군가가 민감한 이슈를 덮기 위해 연예계 사건·사고를 일부러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게 아니냐는 이른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매년 11월마다 연예인 관련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두고 나왔던 이야기가 이번에 다시 나온 것이다. 정치나 사회 이슈와 비교해 연예계 관련 사건·사고 소식은 대중에게 직관적으로 다가가는 편이라 몰입도가 높다. 동시에 휘발성도 크다. 또 대중에게 잘 알려진 연예인일수록 사건의 파급력이 크다. 물론 연말연시를 앞두고 머리 아픈 이슈에 질린 대중에게 연예계 문제는 더할 나위 없이 흥미로운 소재라 말이 나오는 것일 뿐 확인된 바는 없다. 말 그대로 ‘도시괴담’에 가깝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 심심찮게 보인다. 실제 여야가 한데 얽힌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교 문제, 야당에서 강하게 반발 중인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등이 연예계 이슈에 묻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3300만명이 넘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도 그 사건 규모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 마의 11월 12월로? 통일교 관련 논란은 당초 야당인 국민의힘에 포커스가 집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그러다 최근 그 범위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으로까지 확대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에서 금품을 제공한 정치인을 진술하면서 민주당 인사들도 입길에 올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이 언급한 인물 가운데 1명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다고 한다.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을 위해 줬다는 것이다. 금품수수 의혹이 보도되자 전 전 장관은 지난 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불법 금품수수는 없었다”면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고 했다. 이어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며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통일교 관련 논란으로 국민의힘에 맹공을 퍼부었는데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면서 민주당과 이 대통령을 몰아가는 중이다. 공수가 뒤바뀐 것이다. 범여권에서 추진 중인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폐지를 두고 정치권이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보법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야 간 힘겨루기로 비화했다. 정치권 이슈 묻히고 쿠팡도 잠잠해지나? 지난 7일 민주당 민형배,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국보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들은 “국보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국보법의 대부분 조항은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보법 폐지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떼어내 경찰에 이관했지만 경찰은 그만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사실상 대공수사가 공중에 붕 뜬 느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보법을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연예계 이슈에 바로 직전 가장 큰 이슈였던 쿠팡 사태도 상대적으로 잠잠해졌다. 지난달 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진 쿠팡 사태는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된 사건이다. 사실상 모든 고객의 정보가 털린 셈이다. 올 한 해 통신사, 카드사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겪은 이용자는 또 한 번 직격탄을 맞았다. 쿠팡 사태는 해킹 등으로 정보가 유출된 여타 업체와 달리 전 직원의 소행으로 드러나면서 이커머스 업체의 보안 실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2010년 창업 이래 이커머스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한 쿠팡 생태계의 민낯이 낱낱이 알려졌다. 동시에 쿠팡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사고도 재조명받는 중이다. 지난 10일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가 사임했다. 쿠팡은 “최근의 개인정보 사태에 대해 국민께 실망하게 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경질이라는 의견이 많다. 당분간은 계속될 듯 일각에서는 음모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여당 쪽에서 연예계 이슈를 터트린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통일교 논란, 국보법 폐지, 쿠팡 논란 등 대형 이슈가 여당 쪽에 불리한 내용이 아니냐는 설명이다. 한편에서는 여야가 동시에 발을 걸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특정 진영의 유불리를 따질 수 없다는 반박도 나온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