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문재인 정치생명 건 '단두대 매치'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다" 대선 전초전?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지난 대선부터 애증의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과 문재인 의원이 자신들의 정치생명을 걸고 ‘단두대 매치’를 치르게 됐다. 새정치연합의 차기 당권 경쟁이 벌써부터 달아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조용한 행보를 이어가던 두 사람이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잇따라 정치적 기지개를 폄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격랑 속으로 빠져들 조짐이다.

그동안 조용한 행보를 이어가던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과 문재인 의원이 잇따라 정치적 기지개를 펴고 있다. 목표는 차기 전당대회다. 차기 전당대회의 승자는 차기 총선의 공천권을 쥐락펴락할 강력한 권한을 가지게 된다. 차기 총선까지는 별다른 선거도 없기 때문에 2년의 임기를 채우는 것은 거의 확실시된다. 당 중진 의원들이 벌써부터 차기 당권에 관심을 쏟고 있는 이유다. 차기 전당대회를 향한 물밑경쟁은 이미 본격화되고 있다.

물밑경쟁 본격화
세 결집 시작

유력한 당권주자인 새정치연합 정세균 의원은 지난 7·30재보선이 끝나자마자 이른바 ‘정세균계’ 의원들과 조찬모임을 한 데 이어 추석 연휴 직후 정치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차기 당권을 위한 세 모으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또 다른 유력 당권주자인 박지원 의원도 최근 ‘동교동계’ 인사들과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역시 안철수 의원과 문재인 의원의 행보다. 두 사람은 지난 대선부터 애증의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정치적 라이벌이다. 두 사람은 차기 당권 도전 여부를 아직까지 확실하게 결정하진 못했지만 전문가들은 “대선에 뜻이 있다면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돌연 힘 받는 문재인 조기 등판론
뭉치는 온건파, 안철수에 러브콜


차기 총선까지 앞으로 20개월 가량이나 특별한 선거가 없는 상황에서 당권도전에 나서지 않는다면 정치적으로 완전히 잊혀질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다. 게다가 공천권을 갖는 당권을 빼앗기고 나면 차기 대권을 위한 당내 세 불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존재도 이들에겐 크나 큰 부담이다. 어느새 박 시장이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1위를 차지하게 된 상황에서 당권 도전 외에는 현재 상황을 반전시킬 마땅한 묘책도 없기 때문이다. 차기 대권에 도전하고자 한다면 이쯤에서 승부수를 던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정치적 칩거 끝
승부수 던져야


우선 문 의원의 경우는 대선 패배 이후의 정치적 칩거를 끝내고 이미 차기 당권도전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분위기다. 친노그룹에선 최근 들어 문 의원이 당대표에 직접 나서야 된다는 주장이 부쩍 늘고 있다. 당 지지율이 바닥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지난 대선 때 50% 가까운 지지를 얻어냈던 문 의원이 직접 나서야만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치권에선 최근 문 의원이 ‘네트워크 정당’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나선 것도 사실상 차기 당권 도전을 위한 행보로 분석하고 있다. 네트워크 정당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정당으로 만약 새정치연합이 네트워크 정당을 구축하게 되면 일반시민들도 기존 당원과 동등하게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되면서 친노세력의 입지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란 분석이다. 당내 경선 때마다 논란을 일으켰던 모바일투표제와 같은 맥락으로 타 계파 진영에서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 의원은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동조 단식을 통해서도 정치적 존재감을 크게 높였다. 문 의원이 단식을 하는 동안 수십명의 의원이 농성장을 찾아 문 의원에게 힘을 싣는 등 자연스럽게 당내 지지세력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얻어 냈다.

또 문 의원은 당내 최대 계파인 친노진영의 수장격인 인물이다. 정치권에선 세월호 해법에 대해 문 의원과 생각이 비슷한 초선 강경파 진영의 지지까지 합한다면 문 의원의 차기 당권 승리는 떼놓은 당상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물론 일각에서는 문 의원의 등판은 아직 이르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대선이 3년 넘게 남은 상황에서 문 의원이 벌써부터 전면에 나서면 여권의 집중 견제로 오히려 정치적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지금까지 야당 대표를 맡은 정치거물들이 결국엔 선거 패배, 지지율 추락 등 불미스러운 일로 중도사퇴하며 정치적 타격을 받았다는 점도 문 의원이 당권 도전을 망설이고 있는 이유 중 하나다.

하지만 문 의원의 핵심측근들은 지난 대선 때도 문 의원이 너무 정치 전면에 늦게 나서는 바람에 유권자들에게 안정감을 주지 못한 게 대선 패배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차기 당권에 문 의원이 반드시 도전해 당을 개혁하는 모습으로 존재감을 높이고 유권자들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문 의원뿐 아니라 지난 7·30재보선 참패를 계기로 당 대표직에서 스스로 물러나 공개 활동을 자제해오던 안철수 의원도 추석 연휴가 지나면서 정치적 기지개를 펴려 하고 있다. 세월호 정국에서 여야 합의를 파기하고 장외투쟁을 지속하고 있는 친노강경파에 대한 중도온건파의 불만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의도치 않게 안 의원에게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바로 직전 당 대표직에서 스스로 물러난 안 의원이 곧바로 치러지는 전당대회에 출마할 수 있겠느냐는 냉소적인 전망도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정치입문 후 처음으로 차기 대권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추락하는 등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한 안 의원이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어떤 방식으로든 정치적 행보를 재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안 대표가 직접 출마하진 않더라도 중도온건파의 구심점 역할을 하거나, 측근을 대신 내세우는 등 어떤 방식으로든 차기 전당대회에서 안 의원과 문 의원의 격돌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안 의원은 최근 물밑에서 무척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온건파 중진의원들과의 스킨십을 늘려가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안 의원은 지난 추석을 전후해 비노계로 분류되는 중진 오제세 의원과 박주선 의원을 연이어 만났다. 박 의원은 새정치연합의 장외투쟁 반대 입장을 선언한 이른바 ‘서명파’ 중 한 명이기도 하다. 새정치연합내 강경파가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대여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당내 온건파는 독자회동 등을 통해 세력을 넓혀가고 있는 중이라 안 의원과 온건파 의원들 간의 스킨십 강화는 정치권의 눈길을 끌고 있다.

온건파 의원들은 장외투쟁 반대서명에 참여했던 의원들은 물론이고, 중도성향인 ‘민주당 집권을 위한 모임(이하 민집모)’과 비노계, 안철수·김한길 공동대표 체제에서 당직을 맡았던 노웅래, 최원식 의원 등 구당권파까지 뭉쳐 세력화를 꾀하고 있다.

안철수 뜰까?
문재인 뜰까?

이 같은 온건파 세력화에 동조하는 의원들의 숫자는 약 3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안 의원을 자신들의 진영에 끌어들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당내에서 온건파들의 주장에 좀처럼 힘이 실리지 않았지만 안 의원이 합류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안 의원이 이들과 연대한다면 당내에서도 더 이상 온건파들의 주장을 무시하기는 힘들 것이란 분석이다.


안 의원도 온건파와의 연대에 적극적이다. 안 의원과 온건파들의 정치적 성향이 비슷한 데다 안 의원이 이들과 연대한다면 당내 세력이 전무하던 안 의원은 단숨에 30여명에 달하는 거대 계파의 수장격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때문에 당내 취약한 정치적 기반이 가장 큰 약점이었던 안 의원으로서는 온건파들과의 연대가 정치인생 최대의 기회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차기 전대 앞두고 정치적 기지개
안철수-문재인 당권 대결 불가피


이처럼 온건파와 안 의원의 연대는 서로 윈윈(win-win)하게 되는 셈이라 연대 논의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온건파를 이끌고 있는 한 축인 새정치연합 조경태 의원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계속해서 강경파들의 분란이 이어진다고 하면 온건파 의원들은 탈당도 불사할 각오”라고 언급해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문 의원이 이끄는 친노강경파들과 안 의원이 이끄는 온건파 간 일전을 예측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안 의원 측은 일단 온건파 진영에 합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안 의원이 추석을 맞아 보낸 단체문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온건파 진영과의 연대에 나서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줄을 잇기도 했다.

중도 확장?
선명성 강화?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새정치연합이 부활하기 위해서는 중도 확장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당내 최대계파인 친노계는 너무 좌측으로 쏠린 감이 있다. 안 의원이 직접 나서야만 중도 확장이 가능하고 새정치연합이 부활할 수 있다”며 “안 의원이 다시 등판할 명분은 충분히 갖춰져 있다. 직접 당권 도전에 나서지 않더라도 향후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온건파의 지원을 받아 야당 내 야당 역할을 하면서 친노진영과 각을 세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게다가 당 일각에서는 사상 최저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새정치연합을 살리기 위해 조기 전당대회가 불가피하다는 ‘조기전대론’도 힘을 얻으면서 두 사람의 단두대매치는 좀 더 빨리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 직접 대결이든 간접 대결이든 당권 대결에서 패하는 쪽은 차기 대권 주자군에서 완전히 멀어지게 되는 그야말로 두 사람의 정치 생명을 건 단두대 매치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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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