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vs 최경환 짱짱한 권력암투 내막

꿩 잡는 매…매 잡는 총

[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박근혜정부 최고실세로 손꼽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당·정을 대표하는 실세인 이들이 물밑에서 파워게임을 벌이고 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는 것. 비박(비박근혜)계가 사실상 장악한 집권여당과 친박(친박근혜)계로 짜여진 정부를 대표하는 인사 간의 파워게임은 미래권력과 현재권력의 권력암투가 시작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 내막을 <일요시사>가 들여다봤다.

7·14 새누리당 전당대회 결과 박근혜정부 출범 1년5개월 만에 친박계가 집권여당 주류에서 밀려나고 비박계가 신주류로 부상했다. 특히 한때 친박 좌장이었으나 현재는 탈박(탈박근혜)·비박계로 분류되는 김무성 대표의 압도적 1위를 두고 적어도 당내에서 만큼은 ‘박근혜 시대’가 저물고 ‘김무성 시대’가 도래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은 “박근혜 대통령 시대가 2년도 채 안돼 내용적으로 끝났다”라고 말했다.

‘박근혜 시대’ 지고
‘김무성 시대’ 부상

위기감을 느낀 박 대통령은 친박계이자, 당 전임 투톱이었던 최경환 전 원내대표와 황우여 전 대표를 각각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로 임명하며 정부의 전면에 내세웠다. 박 대통령이 당 장악력을 잃지 않으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로써 집권여당은 비박계가, 정부는 친박계가 주도하는 이원적 권력구도가 형성됐다.

당초 전대 과정에서 ‘수평적 당·청관계 조성’ ‘미래 정당을 위한 당의 혁신과 변화’를 전면에 내세워 대표로 선출된 김 대표는 당선 이후 예상을 깨고 청와대에 비교적 협조적인 자세를 보여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서서히 ‘무대(김무성 대장) 본색’을 드러내며 미래권력을 향한 행보를 조심스럽게 시작했다.

김 대표는 최근 민생행보 도중 경기부양과 관련해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내수 확대를 꾀하는) 최경환 부총리의 ‘초이노믹스’만으로는 어렵다”며 “노사가 서로 양보하는 타협이 필요한데 초이노믹스에는 그것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그는 관훈토론회에서 “우리나라의 낮은 조세부담률을 생각해 볼 때다”라며 현 정부가 부정적 입장을 수차례 밝힌 증세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김 대표가 침체에 빠진 경제문제 해법과 관련해 독자적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정이 정면충돌하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 있다.

당·정 최고실세, 현안 놓고 충돌 조짐
미래권력 vs 현재권력 간 권력암투?

김 대표가 이런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도 최 부총리 실명까지 거론하며 정부의 경제회복 드라이브에 딴죽을 걸고 나선 것은 1차적으로 “청와대에도 할 말은 하겠다”는 전대 당시 약속을 지킨 것으로 분석된다. 2차적으로는 당대표 선출에 이은 7·30재보선 압승으로 큰 꿈을 꿀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김 대표가 미래권력을 위한 행보에 나선 것으로도 해석된다.

실제로 김 대표는 세월호특별법 제정 논란으로 국회가 마비된 가운데 추석 연휴를 전후해 ‘혁신’과 ‘민생’ 행보를 투 트랙으로 가동하며 기존 정치권과 차별화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는 지난달 23일 당 연찬회에서 구체적 혁신안으로 ▲당 법인카드 사용내역 공개 ▲당대표 명의 축하화환 등 허례허식 줄이기 ▲해외출장 시 비행기 이코노미석 이용 등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안을 내놓았다. 또한 시장, 사회복지관 방문 등 민생현장 탐방도 이어가고 있다.

여당 실세 김무성
정부 실세 최경환

최 부총리는 김 대표가 지난해 4월 재보선을 통해 국회에 재입성한 이후 기회만 있으면 ‘김무성 견제’를 시도해왔던 것으로 알려진다. 김 대표의 원내 복귀와 맞물려 당 원내대표에 선출된 최 부총리가 부쩍 커진 ‘김무성 그림자’를 걷어내기 위해 물밑에서 움직였다는 것.

지난해 9월에는 김 대표가 주도하는 ‘새누리당 근현대 역사교실’ 모임이 친일·왜곡 논란이 불거진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주저자인 이명희 공주대 교수를 초청해 ‘좌파척결’을 역설한 특강을 듣고 박수치며 호응한 것을 두고 최 부총리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사 교과서는 좌우이념이나 정치적 진영 논리를 벗어나 객관적 자세로 균형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논란의 중심에 서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최근 새누리당의 텃밭인 영남권의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한 신공항 유치 문제를 놓고도 김 대표와 최 부총리는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명박정부에서 추진하다 입지 선정 갈등 등으로 2011년 백지화된 신공항 설립 논의는 지난 대선 기간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부산지역 유세에서 “부산시민이 바라고 계신 신공항, 반드시 건설하겠다”고 약속하며 재점화됐다.

여기에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가 “영남권 신공항 수요가 충분하다”는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하면서 기름을 부었다. 문제는 ‘어디에 신공항을 설립할 것인가’를 놓고 새누리당의 핵심 텃밭인 부산·대구 정치권이 수년째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이웨이’ 김무성, 독자 목소리 강화
‘박근혜맨’ 최경환, 무대 견제 나서나

부산시민들은 가까운 가덕도를 원하고 있고, 대구시민들은 가까운 경남 밀양을 원하고 있다. 이런 지역정서를 지역 정치인들은 반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김 대표는 부산 영도가 지역구이고, 최 부총리는 대구·밀양과 가까운 경북 경산·청도가 지역구다.

김 대표는 표면적으로는 당에 ‘신공항 입단속령’까지 내릴 정도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하고 있지만, 이는 큰 꿈을 꾸고 있는 그가 TK(대구·경북)민심을 얻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로 해석된다. 지난 대선 때까지만 해도 그는 박근혜 후보의 신공항 설립 공약에 대해 부산시민들에게 “박 후보가 조금 애매한 표현으로 가덕도 신공항을 약속하더라도 이해해 달라”며 가덕도 신공항 설립 지지를 분명히 했다.

최 부총리는 명시적으로 신공항 관련 입장을 밝힌 적은 없지만, 현 정부 최고 실세이자 TK정치권의 리더로 지역의 요구를 방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특히 박 대통령이 지난 2일 “관계부처가 타당성 검토 중인 과정에서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지자체 간 평가기준에 대한 합의를 먼저 이루고, 결과를 수용한다는 원칙이 견지되도록 해주기 바란다”며 지역에 결정권을 떠넘기며 지역을 대표하는 이들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여권 내 갈등 불씨
신공항 유치 입장차

일각에서는 각종 여론조사 기관의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에서 김 대표가 여권주자 중 1위는 물론 여야를 아울러서도 1, 2위를 다투고 있을 정도로 몸집이 커진 상황에서 대중적 인지도가 낮은 최 부총리가 그를 견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시사주간지 <시사저널>이 최근 발표한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도 김 대표는 박 대통령,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이어 3위를 차지했지만 최 부총리는 10위에 그쳤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한 관계자는 “김 대표와 최 부총리는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캠프의 핵심적 역할을 맡았던 원조 친박 동지로 가까웠지만 김 대표가 이후 탈박의 길을 걸은 반면, 최 부총리는 끝까지 박근혜맨으로 자리를 지켜 현재는 정치적 스탠스가 많이 달라졌다”며 “당·정 최고 실세인 두 사람이 서로를 견제하고 갈등을 빚을 것이라는 얘기는 앞으로도 끊이지 않고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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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