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특집> ②꿈틀대는 미래권력 5인5색 ‘한가위 비책’

출렁이는 여론의 파도 위에 우뚝 설 잠룡은?

[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한가위에는 전국 각지로 흩어졌던 친지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인다. 자연스레 정치와 관련된 이런저런 이야기도 오가며 중지가 모인다. 이때 형성된 한가위 여론은 민심의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 때문에 출렁이는 여론의 파도 위에 떠 있는 정치인에게 한가위는 기회인 동시에 위기다. 한가위 민심의 호평을 얻느냐 아니면 혹평을 얻느냐에 따라 정치적으로 도약할 수도, 추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차기 대권을 노리는 잠룡들에게 한가위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미래권력을 꿈꾸는 ‘빅5’의 한가위 비책을 들여다봤다.

박근혜정권이 초·중반에 들어선 상황에서 차기 대선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하지만 미래를 지향하는 권력의 속성상 대권잠룡들의 행보 하나하나는 정치권의 비상한 관심을 끈다. 마찬가지로 전국 각지로 흩어졌던 친지들이 모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한가위에도 대권잠룡들의 행보는 주요 관심거리로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내릴 전망이다.

뜨거운 김무성·박원순
씁쓸한 정몽준·안철수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25~29일까지 전국 유권자 2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1위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17.6%)로 나타났다.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16.7%),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15.3%), 새누리당 정몽준 전 의원(9.7%), 김문수 전 경기지사(7.8%),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7.0%)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중 정 전 의원은 6·4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에게 패하며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고 정치일선에서 씁쓸히 퇴장했다(조사방식 : 유·무선 병행 전화면접 및 자동응답전화 방식,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2.0%P).

현재를 기준으로 사실상 가장 유력한 대권잠룡 ‘빅5(김무성·박원순·문재인·김문수·안철수)’ 가운데 요즘 가장 핫한 인물은 김무성 대표다. 7·14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친박 핵심 서청원 의원을 압도적 표차로 누르고 대표로 선출된 그는 미니총선급 규모로 열린 7·30재보선에서도 새누리당의 압승을 견인하며 순식간에 여권의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로 치고 나갔다.


여야를 포함해 소위 가장 잘 나가는 김 대표의 최근 행보는 기득권과 특권의식을 포기하겠다는 ‘보수혁신’과 소외된 계층을 살피고 다독이는 ‘민생정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는 지난달 22일 당 연찬회에서 보수혁신의 깃발을 들어 올린 이후 부산 수해지역, 여러 지역 시장,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 등을 찾는 민생현장 방문을 부쩍 강화했다. 이와 같은 행보는 한가위 연휴에도 쉬지 않고 이어질 전망이다.

‘빅5’, 한가위 민심 잡기 위한 각양각색 민생행보 

대신 정국의 최대 현안인 세월호특별법 논란에 대해선 이완구 원내대표에게 일임하고 한 발 물러서 방관하고 있는 입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민생행보 도중 취재진에게 “‘답은 현장에 있다’는 말을 금과옥조로 삼고 민생현장 챙기기에 주력하겠다”면서도 “(세월호특별법 논란과 관련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세월호특별법 논란으로 국회가 꽉 막혀 있는 상황에서 이를 외면하고 국회 밖 민생행보에 주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정치평론가는 “집권여당의 대표로 국회운영에 무한책임이 있는 김 대표가 ‘자기정치에만 몰두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며 “꼬여 있는 매듭을 풀어 낼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세월호에서 비켜선 김 대표의 민생행보가 한가위 민심에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여권의 또 다른 유력 대권잠룡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도지사 퇴임을 앞두고, 재보선을 통한 국회 재입성이나 전당대회 출마를 요구하는 주변의 강력한 요청을 뿌리치고 민생 속에서 차분히 차기 대권도전을 준비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낮은 자세로 민생현장을 파고들고 있다.

김 지사의 한 측근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김 지사는 도지사 퇴임 후, 소록도·꽃동네 자원봉사와 택시운전을 통한 민생탐방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며 “다른 이들처럼 민심탐방이 아니라 민심 그 자체가 되어가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다.

한가위를 목전에 두고 대구로 지역 택시운전자격 취득을 위해 내려간 김 지사는 한가위 연휴를 포함해 한 달가량 대구민심을 살핀 뒤 광주로 이동해 다시 한 달가량 택시운전 등으로 민심을 살핀 후 자택으로 돌아올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에서만 국회의원 세 번, 경기도지사 재선을 지내며 경기도정치인이라는 테두리를 갖게 된 그가 전국구 정치인으로 도약하기 위해 택한 전국 민심탐방이 대권가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목소리 높이는 박원순
세월호에 집중 문재인

서울시장 재선에 성공하며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야권 차기 대선주자 가운데 선두에 위치하게 된 박원순 서울시장은 한가위를 앞두고 시장, 귀성길 현장, 소외된 어르신 방문 등 민생행보를 이어갔다.

이와 함께 국제회의 유치 확대와 관광객 증가 등 시장 2기 핵심사업 알리기에 몰두하고 있다. 최근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에 공감을 표시하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만나 한강개발 등 경제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폭넓은 소통행보를 보이고 있다. 또한 통일좌담회를 열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카운트파트너로 언급하는 등 대북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 시장이 서울시정을 넘어선 국가적 현안에 대한 발언을 하기 시작한 것은 차기 대권 등 더 큰 정치인으로의 도약을 준비 중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가위를 앞두고 부쩍 강화된 박 시장의 이러한 행보는 한가위 이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이 요구하는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9일간 단식에 나서기도 했던 문재인 의원은 단식을 마친 뒤 첫 공개 일정으로 진도를 찾아 실종자 가족들을 만나는 등 세월호특별법에 자신의 정치력을 모으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4개월여의 시간이 흐르며 세월호 유가족의 강경한 태도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만만찮은 상황에서 당 지도부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비판까지 감수하며 적극적인 세월호 행보를 이어가고 이는 것이다. 그러나 문 의원의 이러한 행보가 장기적으로 그의 정치 세 확장에 도움이 될지는 지켜볼 일이다. 당장 한가위 여론에서도 문 의원의 행보는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농후하다.

김무성 - 민생현장 챙기기, 김문수 - “민심 그 자체”
박원순 - 폭넓은 소통행보, 문재인 - 세월호에 올인?
안철수 - 급락한 차기 지지율, 상임위활동으로 만회?

7·30재보선 참패 이후 1개월가량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두문불출 했던 안철수 의원은 지난 1일 정기국회 개회식에 모습을 드러내며 한가위 직전 다시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 준비 중이던 신당 창당 계획을 접고 민주당과 합당해 통합신당을 창당한 이후 잇단 실기로 지지율 추락을 거듭한 안 의원은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가 6위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그에 대한 기대는 상당한 상태다. 대표적인 예로 지지율은 폭락했지만 냉정한 주식시장에서 ‘안철수 테마주’는 상한가를 치고 있다. 이는 아직 ‘안철수 현상’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치가 상당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안 의원의 이른 기지개는 재보선 참패 후 당 재건을 책임지게 된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세월호특별법 협상 과정에서 희생자 유가족과 당의 외면을 받는 협상안을 가져오는 등 실기를 거듭하며 리더십이 붕괴된 것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 위원장의 실기 이후 최근 당내 중도 온건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안 의원과 가까운 사람들이다.


박영선 잇단 실기에
안철수 이른 기지개

안 의원은 지난 1일 정기국회 개회식을 앞두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부족한 점이 많았다”며 “앞으로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듣고 배우겠다”고 본격적 활동재개를 예고했다. 그는 우선 한가위 민심을 살핀 후 정기국회가 시작된 만큼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저마다 처한 상황이 다른 ‘빅5’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민생행보를 시작한 가운데 국민들이 이들에게 어떤 평가를 내릴지 주목된다.

 

<carpedie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세월호특별법 논란에 대한 국민 인식

세월호특별법 논의에 발목이 잡혀 국회가 멈춰선 가운데 지난달 여야가 두 차례에 걸쳐서 합의한 안을 다시 협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KBS가 지난달 3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달 17일 여야 원내대표가 재합의한 안에 대해 응답자의 53.7%가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재합의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41.6%에 그쳤다.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58.3%가 ‘동의한다’고 답한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8.6%에 그쳤다.

국민 58% “진상조사위 수사권·기소권 부여해야”
국민 61% “박 대통령이 희생자 유가족 만나야”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안했으나 새누리당이 사실상 거부한 ‘여-야-유가족’ 3자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65.8%가 ‘필요하다’고 답해 ‘필요 없다’는 답변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희생자 유가족을 만나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60.6%가 ‘필요하다’고 답했다(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3.1%P).

국민여론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은 절대로 줄 수 없다는 새누리당과 유가족을 만날 수 없다는 청와대의 입장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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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