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세월호 유가족 뒷조사 의혹 추적

정치관여 안 한다더니 유가족 무력화 위해 나섰나

[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뒷조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이하 가족대책위) 측은 최근 국정원 직원이 유민아빠 김영오씨의 고향 전북 정읍과 김씨가 단식농성 중 쓰러져 입원한 병원을 찾아 김씨와 주변에 대한 불법사찰을 했다고 폭로했다. 국정원 측은 ‘사실무근’ ‘확인 중’ 등의 답변으로 의혹을 회피하고 있지만, 사실로 드러난 부분도 있어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반드시 정치중립 서약을 지키겠다. 직원들의 머릿속에서 ‘정치관여’ 네 글자를 완전히 지우고 본연의 업무에만 집중하게 하겠다.”

지난 7월18일 취임한 이병기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식에서 했던 발언이다. 이 원장은 또 박근혜정부 출범을 전후해 국정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이 불거지며 국정원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한 것과 관련해서도 “국정원 임무의 기본으로 돌아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약속은 허언에 불과했다는 정황이 겨우 한 달 만에 속속 드러나고 있다.

서약 지킨다더니
또 정치개입?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은 지난달 24일 청와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민아빠 김영오씨에 대한 국정원의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유 대변인은 “국정원 직원이 김영오씨의 고향인 전북 정읍에 내려가 과거 생활 등에 대해 조사하고 다니는 것으로 안다”며 “국정원 직원이 김씨가 입원해 있는 서울동부시립병원에도 와 있는데 이렇게 사찰을 함부로 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유 대변인은 이어 “아무 것도 문제될 게 없는 것들을 골라 공작을 펼치는 의도는 김씨 한 명을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을 몰아붙이고 분열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세월호 유가족들 중에서도 김씨는 특별한 존재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진상조사를 위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세월호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목숨을 건 단식을 40일 넘게 이어갔던 그는 세월호 정국의 향방을 가를 핵심인사로 꼽힌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 직원이 김씨의 고향과 단식농성 중 쓰러져 입원한 병원을 찾아 그와 주변에 대해 캐묻는 것은 국정원이 또다시 정치에 관여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국정원 측은 “정읍에는 내려간 적도 없고, 직원이 병원에 찾아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김씨의 주치의인 서울동부시립병원 이보라 내과과장은 복수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국정원 직원이 병원에 찾아와 (김경식) 병원장에게 세월호 참사 가족을 치료하게 된 경위 등을 캐물은 사실이 있다”고 확인했다.

김경식 병원장도 “지난달 21일 기관장 회의에서 만나 평소 알고 지내던 국정원 직원이 찾아와 1시간가량 이야기를 나누고 갔다”며 “이(보라) 과장에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국정원이 주시하고 있는 것 같으니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해당 국정원 직원은 서울 동대문지역 관공서를 담당하는 A씨로 알려졌다.

가족대책위 “국정원이 유민아빠 김영오씨 불법사찰”
국정원, ‘확인 중’ ‘사실무근’ 등 불법사찰 의혹 부인


단식농성 중 쓰러진 김씨가 지난달 22일 병원에 실려간 직후 그의 고향 전북 정읍시 이평면에도 누군가 나타나 신상 파악을 하고 간 것도 확인됐다. 김씨의 어머니가 마을 이장으로부터 김씨의 신상에 대해 묻는 전화를 받았다고 밝힌 것이다.

이장은 면사무소 부면장의 부탁으로 김씨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면장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누군가로부터 김씨에 관해 미리 전해 듣고 개인적 호기심에 이장을 찾아가 물어본 것일 뿐,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부탁이나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누구로부터 김씨에 대한 출생지 정보 등을 들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뉴스타파>는 “정황상 부면장은 누군가로부터 김씨에 대한 기본 정보를 파악한 뒤, 이장을 통해 세부정보를 확인하려 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가족대책위는 이런 정보전달 체계의 가장 윗선이 국정원이 아닌가 하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근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국정원이 무슨 일을 한다고 문제제기를 하는데 국정원 측은 전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며 “유가족에 대한 경찰과 국정원의 정보활동이 통상적인 직무집행 행위라 하더라도 오해받을 짓이니 앞으로 일절 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뒷조사 의혹은 오히려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국정원이 김씨와 그 주변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시점에 보수언론, 인터넷, SNS를 통해 김씨에 대한 음해성 루머가 급속히 퍼지기 시작해 전방위적 공작이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유민아빠 인터넷·SNS 악의적 루머도 국정원 작품?

국정원 직원 A씨가 병원을 찾은 시점은 김씨가 입원하기 하루 전이자, 이(보라) 과장이 김씨와 관련해 한 온라인매체와 “김씨가 서서히 죽어간다. 하지만 특별법 제정까지 단식을 계속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한 직후다.

A씨의 병원 방문 다음날에는 ‘김형오씨는 금속노조조합원으로 단식투쟁의 진정성이 의심된다’ ‘10년 전 이혼한 뒤 국궁이라는 호화 취미생활을 즐기며 두 딸에 대한 양육비도 제때 보내주지 않은 나쁜 아빠다’ 등의 악의적 내용의 보도가 보수언론을 통해 나왔고, 인터넷·SNS 등에서도 널리 퍼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김씨는 지난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자동으로 노조원이 되었고, 김씨의 둘째딸 유나양이 언론인터뷰를 통해 아빠가 자신들을 따뜻하게 대해줬다고 밝혀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제기된 주장은 사실무근임이 드러났다.

그러나 김씨와 딸의 해명은 무시한 채 어버이연합을 비롯한 보수단체들은 김씨를 비판하는 비난 집회를 열기 시작했고, 이 과정을 보수언론이 다시 기사화하면서 김씨에 대한 ‘나쁜 아빠론’은 확대·재생산됐다.

악성댓글작업까지
전방위적 공작?

가족대책위와 야권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흐름들이 수사권·기소권이 부여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을 무력화하기 위한 정보기관과 보수진영의 합작품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야권 고위관계자는 “SNS 등을 통해 유민아빠에 대한 사생활과 유언비어, 흑색선전이 돌고 있는데 그 배경에 국정원이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이 든다”며 “악성댓글을 달고, 그들이 관리하는 단체들을 이용해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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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