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테마주 숨겨진 뒷이야기

"정치인 테마주 움직이는 손 있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정치인 테마주’가 대중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정치인 테마주 현상은 이미 오래 된 일이지만 요즘에는 유력정치인과 아주 조그만 인연이 있는 회사에도 투자자들이 몰려들 정도로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 테마주는 과연 황금알을 낳는 거위일까? 일반인들은 모르는 정치인 테마주의 실상을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 7월 김명수 전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이른바 박근혜 테마주로 알려진 ‘비트컴퓨터’ 주식에 투자해 투자금을 무려 3배 가까이 불린 것으로 확인돼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비트컴퓨터는 회장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시 코스닥시장에서 박근혜 테마주로 분류된 종목이다. 그런 김 전 후보자를 향해 당시 야당 청문위원은 “김 후보는 교육부장관이 아니라 한국투자공사 사장에 더 어울린다”고 꼬집기도 했다.

과열되는 테마주

하지만 이후 정치인 테마주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는 크게 높아졌다. 정치인 테마주는 오래 전부터 선거 때마다 기승을 부려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더욱 과열양상을 띄고 있다. 과거엔 유력정치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유력정치인이 추진하는 대형정책과 관련한 테마주들만 인기를 얻었지만, 요즘에는 유력정치인과 아주 조그만 인연이 있는 회사에도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문재인 테마주로 꼽히는 우리들제약과 우리들휴브레인 사례가 대표적이다. 해당 주식들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디스크 수술을 집도했던 우리들병원과 관계사란 이유로 문재인 테마주로 떠올랐다. 우리들병원 원장이 노 전 대통령의 주치의였으니, 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문재인 의원과도 친분이 있을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단순한 추측이 해당 주식을 정치인 테마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또 문재인 테마주로 분류되는 서희건설은 심지어 이봉관 회장이 문 의원의 모교인 경희대 총동문회장을 맡고 있다는 이유로 문재인 테마주가 되기도 했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그 정도 관계가 있다고 해서 문 의원이 대통령이 된다고 한들 어떤 혜택을 볼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문재인 테마주는 올 상반기 증시에서 별다른 성장이 없었다. 우리들휴브레인이 지난해 말보다 무려 600% 넘게 급등하며 주목을 받기도 했지만 이는 주식 감자(‘자본감소’를 줄인 말로, 주식회사나 유한회사가 정리, 회사 분할·합병, 사업 보전 등의 목적으로 자본총액을 줄이는 것을 뜻함)로 인한 착시 현상인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이외에도 전체적인 정치인 테마주의 실적은 초라하다. 금감원이 대선을 앞둔 지난 2012년 6월부터 대선 전날인 12월18일까지 분석한 147개 정치인 테마주의 수익률은 평균 0.1%에 그쳤다.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이 8.6%였던 것과 비교하면 무척 초라한 결과다.

자기 테마주 폭락하면 괜히 '섭섭'
테마주 보면 정치인 미래 보인다?

그래서 정치인 테마주가 선거 때마다 기승을 부리면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그런데도 투자자들은 지금도 정치인 테마주에 열광하며 불나방처럼 모여들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정치인이 뜨면 관련 회사가 아무래도 직간접적으로 이득을 보지 않겠냐는 막연한 기대심리 때문이다.

최근 부동산이나 주식에 정상적으로 투자해서는 딱히 큰돈을 벌기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자 위험한 걸 알면서도 테마주 투자에 뛰어드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당국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른바 테마주 거래에 뛰어들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의 99%가 이른바 ‘개미(개인투자자)’들이었다.

정치인 테마주로 이득을 보는 것은 개인투자자들이 아니라 대부분 기업 관계자들이라는 지적이다. 정치인 테마주로 분류된 기업 관계자들 중 일부는 열풍을 틈타 자신의 보유지분을 내다 팔아 큰 이익을 보는 사례도 종종 있었다. 때문에 요즘 주식시장에선 정치인과 별 관련도 없는 기업들이 의도적으로 정치인들과의 작은 친분도 과시해 정치인 테마주로 등극하고자하는 사례도 종종 목격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후 이른바 박근혜 테마주로 분류되는 주식은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늘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박근혜 테마주로 분류되는 대림B&Co, 하츠, 화진, 동일벨트, 에넥스 등은 현재 시장에서 실제로 강세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정치인 테마주의 등락에 따라서는 해당 정치인들도 울고 웃는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치인 테마주가 뜬다고 해서 본인들이 어떤 이득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자존심 문제 아니겠나? 특히 선거에서 패하거나 당직 등에서 내려 온 이후 자신과 관련한 테마주가 폭락했다는 소식을 접하면 괜히 섭섭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주식 투자자들의 평가가 비교적 객관적이고 날카로워 정치인 테마주의 등락만 잘 살펴보면 해당 정치인의 운명을 미리 점쳐볼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정치인 테마주가 반드시 정치인의 거취에 따라 등락하는 것만은 아니다. 최근에는 7·30재보선 참패 이후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안철수 전 새정치연합 공동대표의 테마주가 일제히 고공행진을 이어가 눈길을 끌기도 했다. 특별한 호재도 없는 상황에서 해당 테마주들의 주가가 모두 올라 주식시장의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다.

한편 일각에선 정관계 인사들이 정치권에서만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해 정치인 테마주로 큰돈을 벌고 있다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정치인 테마주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관계 인사들 중 정치인 테마주에 손을 댄 적이 있는 인물들은 집중적으로 조사해 자금의 흐름을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쪽박 또는 대박

정치인 테마주와 관련해 해당 정치인이 루머에 휩싸여 곤욕을 치르게 된 경우도 있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는 모 회사가 대선주자급으로 분류되는 모 정치인의 테마주로 알려지면서 주가가 급상승했는데, 해당 기업 오너가 자녀에게 회사를 넘겨주기 위해 일부로 주가를 하락시키는 바람에 개미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입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자 주식시장에서는 해당 정치인이 힘을 쓴 것이 아니냐는 루머가 확산돼 해당 정치인이 난데없이 봉변을 당하기도 했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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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