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휘감은 '문재인 비토론'

"고비 때마다 지도부에 딴죽, 더는 못 참아"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대권주자가 왜 혈기왕성한 젊은 의원들이나 할 일을 하고 있어?”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 문재인 의원을 향한 ‘비토론’이 커져가고 있다. 문 의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당이 연이어 위기에 빠지게 됐다는 주장이다. 새정치연합 내부에서 문 의원을 향한 비토론이 확산되고 있는 속사정을 살펴봤다.

한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의 단식투쟁을 놓고 정치권이 시끄러웠다. 문 의원은 지난달 19~28일 세월호 유족인 유민아빠 김영오씨를 돕겠다며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 농성을 벌였다. 당시 김씨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30일 넘게 단식을 진행해 나날이 건강이 악화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자기 희생?

문 의원은 그런 김씨를 대신해 단식을 하겠다며 단식투쟁에 돌입했지만 김씨가 건강악화로 단식을 중단한 이후에도 광화문에 홀로 남아 단식투쟁을 계속했다. 특히 새정치연합 내 최대 계파인 친노의 좌장 격인 문 의원이 단식투쟁에 나서자 당내 수많은 의원들이 단식 릴레이에 동참하고 나서면서 그 파장이 커졌다.

문 의원이 단식을 했던 광화문 광장은 어느새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하나의 구심점이 됐다. 지난 1987년 6월항쟁 당시의 명동성당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로써 세월호 정국은 점점 더 꼬여만 갔다. 지난 7·30재보선 참패 이후 세월호 출구전략을 모색하던 새정치연합은 오히려 세월호 정국 속으로 더욱 깊숙이 빨려갔다.

지난달 25일에는 의원총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관철을 위해 총사퇴까지 불사하며 강경투쟁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는 문 의원의 단식이 ‘용기 있는 행동’이라며 칭찬하는 목소리도 들리지만 결과적으로 문 의원이 당 지도부와 불협화음을 내면서 당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도 들려온다.


민생법안이 국회에 잔뜩 계류되어 있는 상황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막혀 국회의 공전이 길어지면서 새정치연합에 대한 비난 여론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문 의원은 대선후보까지 지낸 사람인데 정치를 해야지 왜 혈기왕성한 젊은 의원들이나 할 법한 단식투쟁에 나서 사회갈등을 더 부추겼다”며 “만약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이 새누리당과 합의했을 때 문 의원이 단식투쟁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반발하는 당내 강경파들을 잘 다독여줬다면 우리는 벌써 세월호 정국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다. 문 의원이 고비 때마다 딴죽을 걸어 당을 어렵게 하는데 더 이상 못 참겠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또 문 의원을 비토하는 당내 인사들은 문 의원이 차기 당권이나 대권을 노리고 존재감을 키우기 위해 강경투쟁에 나선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김영오씨의 단식 중단과 세월호 특별법 통과를 단식투쟁의 이유로 내세웠지만 속내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넓히기 위함이라는 비난이다.

연이은 불협화음에 커지는 비토론
당은 나 몰라라, 자기정치만 한다?

실제로 문 의원이 지난 2004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재임 당시 천성산 터널공사에 반대하며 단식투쟁을 한 지율 스님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에게 ‘단식을 부추기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한 것과도 모순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 간 세월호특별법 합의가 두 번이나 무산되면서 박영선 위원장을 비롯한 현 지도부가 흔들리자 이틈을 타 대여 선명성, 투쟁성을 강조함으로써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전략이 아니냐는 것이다. 문 의원이 단식투쟁에 나선 이후 야권 지지층이 결집하며 문 의원의 지지율은 치솟기도 했다.

게다가 문 의원의 이 같은 행보는 사실상 전권을 쥐고 재보선 패배 수습에 나선 박영선 위원장의 여야 합의를 무시한 격이라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당 내부에서 문 의원을 비토하는 여론이 생기는 데 결정적인 한방이 됐다. 박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줘야 할 거물급 인사가 초재선 강경파 의원들과 어울려 당을 흔들고 있다는 비판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문 의원이 단식투쟁을 시작한 계기가 된 유민아빠 김영오씨가 이혼남이며 그동안 양육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1년에 한두 번 자녀들을 만날 정도로 자녀부양에 소홀했다고 유민양의 외삼촌이 폭로하면서 세월호 민심이 급격하게 돌아서고 있다. 김씨는 곧바로 이에 대한 해명을 내놨으나 논란은 여전히 뜨겁다.

특히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문 의원을 따라 장외투쟁에 나선 지 3일 만에 김씨가 단식투쟁을 중단하고 문 의원을 비롯한 새정치연합 의원들에게 국회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새정치연합의 입장은 더욱 머쓱해졌다.


문 의원이 NLL사태에 이어 두 번째 헛발질을 한 것이 아니냐는 탄식도 나오고 있다. 작년 NLL포기 논란이 절정에 달했을 때 문 의원은 당내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화록을 공개하자고 요구해 결국 대화록 공개가 결정됐으나 이후 사초실종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연결되면서 새정치연합은 한 동안 엄청난 후폭풍에 시달려야만 했다.

문 의원은 지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무공천 논란이 뜨거웠을 당시에도 당 지도부와 달리 “당원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며 사실상 무공천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당 지도부를 당혹하게 했었다. 때문에 문 의원이 고비 때마다 자신의 이해득실 계산에 따라 지도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식으로 지지층을 결집하려 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자신의 위치에 따른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해야 하는데 그 점이 좀 아쉽다. 평소 초강경파로 불리던 박영선 위원장조차 당 수습의 중책을 맡은 후엔 독배를 마시겠다며 세월호특별법을 합의한 것 아닌가? 문 의원은 당 상임고문이고 대선후보까지 지낸 분인데 다소 책임감이 없는 행동이라고 느꼈다”고 말했다.

자기정치만?

물론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는 문 의원의 행동을 지지하는 세력도 많다. 또 다른 새정치연합의 관계자는 “지금 문 의원을 비토하는 세력은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이 짜놓은 프레임에 그대로 걸려들고 있는 것”이라며 “진실규명을 위한 문 의원의 순수한 행동을 폄훼함으로써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것은 오히려 그들”이라고 일갈했다.

문 의원 측 관계자는 “당내 비토론에 대한 입장은 문 의원이 여러 차례 밝힌 바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할 말이 없다. 김영오씨와 관련한 논란도 문 의원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특별히 언급하신 것은 없다”고 말했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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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