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남경필 ‘가족 잔혹사’ 집중해부

벼랑 끝 정치생명 “수신제가 치국평천하가 허언은 아니로세”

[일요시사=정치팀] 허주렬 기자 =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가족발 잇단 악재에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장남의 군부대 폭행·성추행 사건에 이어 부인과의 이혼 소식까지 알려진 까닭이다. 유교적 관습이 남아 있는 우리나라에서 정치인의 수신제가(修身齊家)는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를 위한 선행조건으로 받아들여진다. 때문에 5선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경기지사까지 한 번에 당선되며 탄탄대로를 걷던 남 지사의 정치행보는 순식간에 적신호가 켜졌다. 남 지사의 정치적 입지를 흔들고 있는 ‘가족 잔혹사’를 <일요시사>가 세세히 들여다봤다.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라는 말이 있다.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한 이야기는 유교 경전이나 옛 서적에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왔던 것이다.

이는 유교적 관습이 남아 있는 현대에도 적용된다. 특히 국민을 대표해 국가 또는 지역을 운영하는 정치인에게 가정의 화목은 중요한 덕목이다. 가정이라는 공동체의 기본단위조차 잘 다스리지 못한다면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나가야 할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때문에 남 지사의 설상가상 가정사는 세간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남경필 장남
막장 군생활

지난 17일 남 지사의 장남 남모(23) 상병이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6사단의 한 부대에서 발생한 후임병 폭행·성추행 사건의 가해자로 확인됐다. 군 당국과 군 인권센터 등에 따르면 남 상병은 지난 4월 초~8월 초까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A일병의 턱과 배를 7차례에 걸쳐 50회 때렸다. 또 지난 7월 말~8월 초에는 B일병 엉덩이를 자신의 성기로 문지르거나 손등으로 바지 지퍼 부위를 치는 등 성추행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직후 남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아들이 군복무 중 일으킨 잘못에 대해서 피해를 본 병사와 가족분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사회지도층의 한 사람으로서 제 자식을 잘 가르치지 못한 점은 모두 저의 불찰이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차 사과의 뜻을 밝히며 “아들은 조사 결과에 따라서 법으로 정해진 대로 응당한 처벌을 달게 받게 될 것”이라며 “아버지로서 저도 같이 벌을 받는 마음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겠습니다”라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동료 병사의 폭행으로 숨진 ‘28사단 윤 일병 사망 사건’ 등으로 가뜩이나 군 장병의 열악한 인권문제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던 시점에서 나온 남 상병 사건에 국민들은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부인과 이혼, 장남은 군부대 폭행·성추행 가해자
즉각적인 사과에도 부적절한 처신에 진정성 의심

게다가 남 지사의 사과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일련의 행위들이 더해져 더욱 민심을 자극하고 있다. 남 지사는 사과 기자회견 4일 전인 지난 13일 장남 사건과 관련한 얘기를 군으로부터 전해 들었으나 언론보도가 나가기 전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특히 지난 15일에는 한 중앙일간지에 실은 기고문에 김현승 시인의 ‘아버지의 마음’을 인용해 군에 간 두 아들이 맞지는 않는지, 가해자가 된 건 아닌지 걱정하며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언론을 통해 장남 사건이 공개되지 않았다면 그대로 덮으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남 지사 측 관계자는 “기고문은 장남의 일을 군에서 통보받기 하루 전인 지난 12일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기고문을 보낸 다음날 장남의 군부대 가혹행위 가해 사실을 전해 듣고도 기고문을 빼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특수지위 이용
영향력 행사?


남 지사와 민·군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6사단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남 지사가 영향력을 행사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실제로 6사단 군사법원은 지난 19일 남 상병 구속영장에 대해 “피의자의 범죄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후임병을 50회에 걸쳐 폭행하고, 성기를 엉덩이에 비비는 등의 행위가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약하다. 군에서 약자인 피해자가 자유의사로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일방적 설명도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당장 군 인권센터 임훈 소장은 6사단 군사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입수한 수사기록에 따르면, 남 상병은 7월 말~8월 초 생활관에서 자신의 성기를 B일병의 엉덩이에 비비고 성기를 툭툭치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 또 4월 초~8월 초 경계근무지에서는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A일병의 얼굴 등을 주먹 등으로 7차례에 걸쳐 총 50회 폭행했다”며 결코 “경미하지 않은 폭행사건과 강제추행임에도 불구하고 남 상병을 불구속 수사하는 것은 명백한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임 소장은 “6사단 헌병대의 현재 수사를 국방부 조사본부와 국방부 검찰단에 이관하는 한편, 남 상병을 즉시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남 상병 사건은 경기도정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임 소장 기자회견 전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이 전화로 기자회견에 대해 꼬치꼬치 물어본 후 3명의 공무원이 기자회견장을 직접 찾아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다. 남 지사의 정치적 입지에 불똥이 튈 것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개인적인 일과 관련해 도청 공무원들을 이용한 것은 적절치 못한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임 소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군 인권센터가 실체적 진실을 얘기하는데 고위 선출직 공무원이 처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경기도를 관할하는 리더십 발휘에 투명성·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설상가상 가정사…탄탄했던 정치적 입지 적신호
여권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순식간에 반토막

결국 군 인권센터의 문제제기가 나온 다음날 군 당국은 6사단의 상급부대인 5군단 보통검찰부로 남 상병 사건을 이관했다. 군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남 상병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려면 보강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급부대에서 수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 이관한 것”이라며 “보강수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5군단 역시 사령부가 경기도 포천에 위치해 남 지사와 관련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해 야권 핵심 관계자는 “남 지사의 아들이 우리 사회가 그토록 추방하자고 외치는 군내 폭력행위에 연루된 것은 충격적”이라며 “군 당국이 엄정하게 수사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엎친 데 덮친
부인과의 이혼

설상가상으로 이 와중에 남 지사가 최근 부인과 이혼한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지사와 부인 이모씨는 지난달 28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고, 지난 11일 이혼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씨가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남 지사의 선거운동 현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투표도 함께 하지 않아 두 사람의 불화설이 무성했는데, 결국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남 지사의 이혼사유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명확하게 알려진 게 없다. 다만 이전부터 아내의 사업투자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남 지사의 불미스러운 가정사가 잇달아 불거지며 여권의 차기 대권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던 그의 지지율은 순식간에 뚝 떨어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8월18~19일 조사에서 남 지사의 여권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은 2.9%로 나타났다(조사대상 : 전국 유권자 1000명, 조사방식 : 유·무선 전화면접 및 자동응답전화,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p). 같은 기관의 전주 조사(11~15일, 5.4%)와 비교하면 며칠 새 반 토막이 난 셈이다.

이에 대해 한 정치평론가는 “정치인의 불미스러운 가정사는 단기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며 “남 지사가 대권에 대한 욕망이 있다면 ‘가족관리에 실패했다’는 세간의 시선을 극복하기 위해 수신제가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carpedie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정치인 가족관리 비상령 가족 관리 잘못하면 정치생명 ‘위태위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이혼과 아들의 군 후임병 폭행·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정치인의 가족 관리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가족 관리를 잘못하면 정치생명이 위태로워 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감지되고 있다. 


실제로 남 지사는 아들 사건이 알려진 직후 페이스북과 기자회견을 통해 대국민 사과까지 하며 조속한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파문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으며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사례를 들춰봐도 가족과 관련한 문제가 정치인의 운명을 좌우한 경우가 적지 않다. 가까이는 지난 6·4지방선거에 나섰다 낙선한 새누리당 정몽준 전 의원과 고승덕 전 의원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 이들은 자녀 문제로 단순한 낙선을 넘어 정치생명에도 치명상을 입었다.

정 전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에 나섰다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유족들을 ‘미개하다’고 표현한 재수생 막내아들의 페이스북 글이 문제가 돼 거센 역풍을 맞았다. 결국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맞대결에서도 패배한 그는 재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 전 의원은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나섰다가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의 “아버지 고승덕은 자신의 아이들 교육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교육감으로서의 자질이 없다” 등의 폭탄선언이 널리 알려지며 결국 고배를 마셨다.

이외에도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후 숱한 후보자들이 자녀의 이중국적, 병역문제 등으로 낙마하거나 곤욕을 치렀다. 특히 지난 2002년 대선에서는 가장 유력한 후보였던 이회창 후보가 아들 정연씨의 병역면제 문제에 발목이 잡혀 당초 우위를 점했던 상황을 이어가지 못하고 결국 패하기도 했다.

이러다 보니 이제는 정치인에게 자신의 이력뿐 아니라 가족 관리도 중요한 숙제로 여겨지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수신제가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치생명을 유지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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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