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남경필 ‘가족 잔혹사’ 집중해부

벼랑 끝 정치생명 “수신제가 치국평천하가 허언은 아니로세”

[일요시사=정치팀] 허주렬 기자 =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가족발 잇단 악재에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장남의 군부대 폭행·성추행 사건에 이어 부인과의 이혼 소식까지 알려진 까닭이다. 유교적 관습이 남아 있는 우리나라에서 정치인의 수신제가(修身齊家)는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를 위한 선행조건으로 받아들여진다. 때문에 5선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경기지사까지 한 번에 당선되며 탄탄대로를 걷던 남 지사의 정치행보는 순식간에 적신호가 켜졌다. 남 지사의 정치적 입지를 흔들고 있는 ‘가족 잔혹사’를 <일요시사>가 세세히 들여다봤다.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라는 말이 있다.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한 이야기는 유교 경전이나 옛 서적에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왔던 것이다.

이는 유교적 관습이 남아 있는 현대에도 적용된다. 특히 국민을 대표해 국가 또는 지역을 운영하는 정치인에게 가정의 화목은 중요한 덕목이다. 가정이라는 공동체의 기본단위조차 잘 다스리지 못한다면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나가야 할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때문에 남 지사의 설상가상 가정사는 세간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남경필 장남
막장 군생활

지난 17일 남 지사의 장남 남모(23) 상병이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6사단의 한 부대에서 발생한 후임병 폭행·성추행 사건의 가해자로 확인됐다. 군 당국과 군 인권센터 등에 따르면 남 상병은 지난 4월 초~8월 초까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A일병의 턱과 배를 7차례에 걸쳐 50회 때렸다. 또 지난 7월 말~8월 초에는 B일병 엉덩이를 자신의 성기로 문지르거나 손등으로 바지 지퍼 부위를 치는 등 성추행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직후 남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아들이 군복무 중 일으킨 잘못에 대해서 피해를 본 병사와 가족분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사회지도층의 한 사람으로서 제 자식을 잘 가르치지 못한 점은 모두 저의 불찰이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차 사과의 뜻을 밝히며 “아들은 조사 결과에 따라서 법으로 정해진 대로 응당한 처벌을 달게 받게 될 것”이라며 “아버지로서 저도 같이 벌을 받는 마음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겠습니다”라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동료 병사의 폭행으로 숨진 ‘28사단 윤 일병 사망 사건’ 등으로 가뜩이나 군 장병의 열악한 인권문제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던 시점에서 나온 남 상병 사건에 국민들은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부인과 이혼, 장남은 군부대 폭행·성추행 가해자
즉각적인 사과에도 부적절한 처신에 진정성 의심

게다가 남 지사의 사과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일련의 행위들이 더해져 더욱 민심을 자극하고 있다. 남 지사는 사과 기자회견 4일 전인 지난 13일 장남 사건과 관련한 얘기를 군으로부터 전해 들었으나 언론보도가 나가기 전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특히 지난 15일에는 한 중앙일간지에 실은 기고문에 김현승 시인의 ‘아버지의 마음’을 인용해 군에 간 두 아들이 맞지는 않는지, 가해자가 된 건 아닌지 걱정하며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언론을 통해 장남 사건이 공개되지 않았다면 그대로 덮으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남 지사 측 관계자는 “기고문은 장남의 일을 군에서 통보받기 하루 전인 지난 12일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기고문을 보낸 다음날 장남의 군부대 가혹행위 가해 사실을 전해 듣고도 기고문을 빼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특수지위 이용
영향력 행사?


남 지사와 민·군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6사단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남 지사가 영향력을 행사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실제로 6사단 군사법원은 지난 19일 남 상병 구속영장에 대해 “피의자의 범죄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후임병을 50회에 걸쳐 폭행하고, 성기를 엉덩이에 비비는 등의 행위가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약하다. 군에서 약자인 피해자가 자유의사로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일방적 설명도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당장 군 인권센터 임훈 소장은 6사단 군사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입수한 수사기록에 따르면, 남 상병은 7월 말~8월 초 생활관에서 자신의 성기를 B일병의 엉덩이에 비비고 성기를 툭툭치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 또 4월 초~8월 초 경계근무지에서는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A일병의 얼굴 등을 주먹 등으로 7차례에 걸쳐 총 50회 폭행했다”며 결코 “경미하지 않은 폭행사건과 강제추행임에도 불구하고 남 상병을 불구속 수사하는 것은 명백한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임 소장은 “6사단 헌병대의 현재 수사를 국방부 조사본부와 국방부 검찰단에 이관하는 한편, 남 상병을 즉시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남 상병 사건은 경기도정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임 소장 기자회견 전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이 전화로 기자회견에 대해 꼬치꼬치 물어본 후 3명의 공무원이 기자회견장을 직접 찾아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다. 남 지사의 정치적 입지에 불똥이 튈 것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개인적인 일과 관련해 도청 공무원들을 이용한 것은 적절치 못한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임 소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군 인권센터가 실체적 진실을 얘기하는데 고위 선출직 공무원이 처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경기도를 관할하는 리더십 발휘에 투명성·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설상가상 가정사…탄탄했던 정치적 입지 적신호
여권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순식간에 반토막

결국 군 인권센터의 문제제기가 나온 다음날 군 당국은 6사단의 상급부대인 5군단 보통검찰부로 남 상병 사건을 이관했다. 군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남 상병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려면 보강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급부대에서 수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 이관한 것”이라며 “보강수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5군단 역시 사령부가 경기도 포천에 위치해 남 지사와 관련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해 야권 핵심 관계자는 “남 지사의 아들이 우리 사회가 그토록 추방하자고 외치는 군내 폭력행위에 연루된 것은 충격적”이라며 “군 당국이 엄정하게 수사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엎친 데 덮친
부인과의 이혼

설상가상으로 이 와중에 남 지사가 최근 부인과 이혼한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지사와 부인 이모씨는 지난달 28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고, 지난 11일 이혼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씨가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남 지사의 선거운동 현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투표도 함께 하지 않아 두 사람의 불화설이 무성했는데, 결국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남 지사의 이혼사유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명확하게 알려진 게 없다. 다만 이전부터 아내의 사업투자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남 지사의 불미스러운 가정사가 잇달아 불거지며 여권의 차기 대권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던 그의 지지율은 순식간에 뚝 떨어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8월18~19일 조사에서 남 지사의 여권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은 2.9%로 나타났다(조사대상 : 전국 유권자 1000명, 조사방식 : 유·무선 전화면접 및 자동응답전화,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p). 같은 기관의 전주 조사(11~15일, 5.4%)와 비교하면 며칠 새 반 토막이 난 셈이다.

이에 대해 한 정치평론가는 “정치인의 불미스러운 가정사는 단기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며 “남 지사가 대권에 대한 욕망이 있다면 ‘가족관리에 실패했다’는 세간의 시선을 극복하기 위해 수신제가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carpedie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정치인 가족관리 비상령 가족 관리 잘못하면 정치생명 ‘위태위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이혼과 아들의 군 후임병 폭행·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정치인의 가족 관리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가족 관리를 잘못하면 정치생명이 위태로워 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감지되고 있다. 


실제로 남 지사는 아들 사건이 알려진 직후 페이스북과 기자회견을 통해 대국민 사과까지 하며 조속한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파문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으며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사례를 들춰봐도 가족과 관련한 문제가 정치인의 운명을 좌우한 경우가 적지 않다. 가까이는 지난 6·4지방선거에 나섰다 낙선한 새누리당 정몽준 전 의원과 고승덕 전 의원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 이들은 자녀 문제로 단순한 낙선을 넘어 정치생명에도 치명상을 입었다.

정 전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에 나섰다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유족들을 ‘미개하다’고 표현한 재수생 막내아들의 페이스북 글이 문제가 돼 거센 역풍을 맞았다. 결국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맞대결에서도 패배한 그는 재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 전 의원은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나섰다가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의 “아버지 고승덕은 자신의 아이들 교육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교육감으로서의 자질이 없다” 등의 폭탄선언이 널리 알려지며 결국 고배를 마셨다.

이외에도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후 숱한 후보자들이 자녀의 이중국적, 병역문제 등으로 낙마하거나 곤욕을 치렀다. 특히 지난 2002년 대선에서는 가장 유력한 후보였던 이회창 후보가 아들 정연씨의 병역면제 문제에 발목이 잡혀 당초 우위를 점했던 상황을 이어가지 못하고 결국 패하기도 했다.

이러다 보니 이제는 정치인에게 자신의 이력뿐 아니라 가족 관리도 중요한 숙제로 여겨지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수신제가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치생명을 유지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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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