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 없는 '새정치' 추락 속사정

"친노 부활 위한 시나리오대로 착착?"

[일요시사=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의 추락이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다. 7·30재보선 참패로 궁지에 몰린 새정치연합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지만 정당 지지도는 오히려 더 폭락했다. 무려 130석을 가진 제1야당 새정치연합이 추락하고 있는 속사정은 무엇일까?

새정치연합은 무려 130석을 가진 명실상부한 국회 제1야당이다. 역대 진보야당 중 의석수로만 따지면 최대다. 그러나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이슈를 주도하는 힘은 과거 소수 야당 시절보다 오히려 못하다는 평가다.

쇼라도 해야

세월호 하나로 지방선거와 재보선을 치렀다는 비판이 대표적인 예다.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 6·4지방선거에서는 새정치연합 후보들이 어느 정도 선전했으나, 석달 뒤 치러진 7·30재보선에서는 여지없이 참패했다. 더 이상 정권심판과 같은 상투적이고 추상적인 구호로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사로잡을 수 없다는 비판이 팽배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여전히 세월호 사태에 얽매여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지난 재보선을 지켜보면서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이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보수여당인 새누리당은 반바지 입고 춤추면서 분위기를 띄우는데 진보야당이 정권심판만 외치면서 유권자들을 피곤하게 했다. 정치쇼라고 욕하지만 지금 새정치연합은 쇼라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선 이 같은 전략의 부재는 각 정당의 싱크탱크의 차이에서 온다고 지적한다. 새누리당이 운영하고 있는 여의도연구소는 우리나라 최고 정치연구소로 평가된다. 야권 정치인들조차 자신들이 생산한 데이터보다 여의도연구소가 만든 데이터를 더 신뢰한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 정도다.

야권 인사로 분류되는 조국 서울대 교수는 한 토론회에서 “(새정치연합의) 민주정책연구원이 여의도연구소보다 훨씬 못하다고 생각한다”며 “여의도연구소는 공채를 통해 인원을 선발하고 당권이 바뀌어도 정책의 안정성이 유지되지만 민주정책연구원은 내가 아는 바로는 당권이 바뀌면 멤버들이 계속 바뀐다.

구성원 자체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해 제대로 된 정책개발이 힘들다”고 꼬집기도 했다. 당의 정책과 전략을 결정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싱크탱크를 당 대표의 측근 챙기기용 낙하산 투하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지적은 과거부터 여러 차례 반복됐지만 좀처럼 개선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전략이 없는 정당의 위기는 어쩌면 당연하다.

새정치연합이 재보선 참패 이후 부르짖던 개혁도 어느새 자취를 감췄다. 당명에까지 박아 넣은 ‘새정치’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새정치연합 의원 전부가 참여해 발의한 세비삭감 법안은 현재까지 방치 중이다.

뚜렷한 리더 없이 '사공 많은 배'
전략도 없고, 개혁 의지도 없어


김한길 전 대표는 올해 초 불법의 온상으로 지목된 출판기념회를 금지하고 비용과 수익 신고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말뿐이었다. 또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는 정치자금법 등 부패 관련 사안으로 단 한 번이라도 유죄를 받으면 공직선거 후보로 공천하지 않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소속 의원이나 단체장의 귀책사유로 치르게 되는 재선거에는 공천을 하지 않는 방안 등이 논의됐으나 관철되지 못했다.

이외에도 새정치연합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수많은 정치쇄신안들은 말잔치로 끝났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야당이 여당에게 도덕성마저 밀린다면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런데 최근 검찰의 수사에 대해 새누리당이 ‘반성’을 말할 때 새정치연합은 방탄국회를 소집하려 하고 ‘야당탄압’을 외쳤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라며 일갈했다.

고질적인 병폐인 계파갈등도 새정치연합의 발목을 잡고 있다. 선거에서 패배할 때마다 새정치연합은 계파갈등 청산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왔다. 그만큼 새정치연합 내부의 계파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뜻이다.

재보선 참패 후 사실상 전권을 쥐게 된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이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것도 역시 계파갈등 청산이었다. 박 위원장은 당을 혁신하고 재건할 비상대책위원회의 명칭을 ‘국민공감혁신위원회’로 정하고 본격적인 혁신 작업에 착수하면서 재차 “계파갈등을 초월하지 못한다면 새정치연합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내부에서조차 계파갈등 청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비관론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무리하게 계파 청산을 시도할 경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매번 계파갈등을 해소하자고 했지만 당 대표나 비상대책위원장이 손을 댈수록 문제는 더욱 꼬여갔다. 사실 모든 계파가 만족할 만한 방법을 찾아낸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차라리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새누리당의 예를 들었다. “사실 계파가 없는 정당은 없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계파가 있어도 서열정리가 확실해 탈이 없다. 일례로 서청원 의원과 김무성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얼마나 서로 부딪쳤나? 그런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서 의원이 패배를 인정하고 김 대표를 적극 돕고 있다. 친박계도 조용하다. 그런데 새정치연합은 다르다. 누가 당대표가 되든 당권을 잡지 못한 계파에서 자꾸 딴죽을 건다. 리더가 확실치 않고 각 계파수장들이 수평적 구조에서 당을 운영하는 모양새다. 더 민주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좀처럼 화력을 모으기가 힘든 구조다”라고 지적했다.

미지근 정당

세월호 사태가 대표적이다. 박영선 위원장은 투쟁정당 이미지를 벗어야 한다며 새누리당과 세월호특별법을 합의했지만 당내 강경파가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박 위원장을 흔들었다. 결국 갈팡질팡하다 사실상 전권을 쥐게 된 박 위원장이 재협상을 하고 재협상안마저 거부당하는 굴욕을 맛봤다.

그래도 현재 당대표격인 박 위원장이 결정했으면 믿고 따라줘야 하는데 가만히 두질 않는다. 새정치연합에선 누가 당대표가 되든 오래 버티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당대표가 돼도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힘든 구조이다 보니 개혁안도 미지근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당내 최대 계파인 친노가 다시 당권을 잡기 전까진 새정치연합이 정상화되기는 힘들 것이란 지적도 있다.

새정치연합의 위기가 결국 친노 부활을 위한 시나리오의 일부분이란 음모론까지도 나온다.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새정치연합이 다시 한 번 날아오를 수 있을까?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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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