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 없는 '새정치' 추락 속사정

"친노 부활 위한 시나리오대로 착착?"

[일요시사=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의 추락이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다. 7·30재보선 참패로 궁지에 몰린 새정치연합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지만 정당 지지도는 오히려 더 폭락했다. 무려 130석을 가진 제1야당 새정치연합이 추락하고 있는 속사정은 무엇일까?

새정치연합은 무려 130석을 가진 명실상부한 국회 제1야당이다. 역대 진보야당 중 의석수로만 따지면 최대다. 그러나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이슈를 주도하는 힘은 과거 소수 야당 시절보다 오히려 못하다는 평가다.

쇼라도 해야

세월호 하나로 지방선거와 재보선을 치렀다는 비판이 대표적인 예다.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 6·4지방선거에서는 새정치연합 후보들이 어느 정도 선전했으나, 석달 뒤 치러진 7·30재보선에서는 여지없이 참패했다. 더 이상 정권심판과 같은 상투적이고 추상적인 구호로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사로잡을 수 없다는 비판이 팽배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여전히 세월호 사태에 얽매여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지난 재보선을 지켜보면서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이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보수여당인 새누리당은 반바지 입고 춤추면서 분위기를 띄우는데 진보야당이 정권심판만 외치면서 유권자들을 피곤하게 했다. 정치쇼라고 욕하지만 지금 새정치연합은 쇼라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선 이 같은 전략의 부재는 각 정당의 싱크탱크의 차이에서 온다고 지적한다. 새누리당이 운영하고 있는 여의도연구소는 우리나라 최고 정치연구소로 평가된다. 야권 정치인들조차 자신들이 생산한 데이터보다 여의도연구소가 만든 데이터를 더 신뢰한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 정도다.

야권 인사로 분류되는 조국 서울대 교수는 한 토론회에서 “(새정치연합의) 민주정책연구원이 여의도연구소보다 훨씬 못하다고 생각한다”며 “여의도연구소는 공채를 통해 인원을 선발하고 당권이 바뀌어도 정책의 안정성이 유지되지만 민주정책연구원은 내가 아는 바로는 당권이 바뀌면 멤버들이 계속 바뀐다.

구성원 자체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해 제대로 된 정책개발이 힘들다”고 꼬집기도 했다. 당의 정책과 전략을 결정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싱크탱크를 당 대표의 측근 챙기기용 낙하산 투하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지적은 과거부터 여러 차례 반복됐지만 좀처럼 개선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전략이 없는 정당의 위기는 어쩌면 당연하다.

새정치연합이 재보선 참패 이후 부르짖던 개혁도 어느새 자취를 감췄다. 당명에까지 박아 넣은 ‘새정치’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새정치연합 의원 전부가 참여해 발의한 세비삭감 법안은 현재까지 방치 중이다.

뚜렷한 리더 없이 '사공 많은 배'
전략도 없고, 개혁 의지도 없어


김한길 전 대표는 올해 초 불법의 온상으로 지목된 출판기념회를 금지하고 비용과 수익 신고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말뿐이었다. 또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는 정치자금법 등 부패 관련 사안으로 단 한 번이라도 유죄를 받으면 공직선거 후보로 공천하지 않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소속 의원이나 단체장의 귀책사유로 치르게 되는 재선거에는 공천을 하지 않는 방안 등이 논의됐으나 관철되지 못했다.

이외에도 새정치연합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수많은 정치쇄신안들은 말잔치로 끝났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야당이 여당에게 도덕성마저 밀린다면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런데 최근 검찰의 수사에 대해 새누리당이 ‘반성’을 말할 때 새정치연합은 방탄국회를 소집하려 하고 ‘야당탄압’을 외쳤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라며 일갈했다.

고질적인 병폐인 계파갈등도 새정치연합의 발목을 잡고 있다. 선거에서 패배할 때마다 새정치연합은 계파갈등 청산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왔다. 그만큼 새정치연합 내부의 계파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뜻이다.

재보선 참패 후 사실상 전권을 쥐게 된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이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것도 역시 계파갈등 청산이었다. 박 위원장은 당을 혁신하고 재건할 비상대책위원회의 명칭을 ‘국민공감혁신위원회’로 정하고 본격적인 혁신 작업에 착수하면서 재차 “계파갈등을 초월하지 못한다면 새정치연합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내부에서조차 계파갈등 청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비관론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무리하게 계파 청산을 시도할 경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매번 계파갈등을 해소하자고 했지만 당 대표나 비상대책위원장이 손을 댈수록 문제는 더욱 꼬여갔다. 사실 모든 계파가 만족할 만한 방법을 찾아낸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차라리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새누리당의 예를 들었다. “사실 계파가 없는 정당은 없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계파가 있어도 서열정리가 확실해 탈이 없다. 일례로 서청원 의원과 김무성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얼마나 서로 부딪쳤나? 그런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서 의원이 패배를 인정하고 김 대표를 적극 돕고 있다. 친박계도 조용하다. 그런데 새정치연합은 다르다. 누가 당대표가 되든 당권을 잡지 못한 계파에서 자꾸 딴죽을 건다. 리더가 확실치 않고 각 계파수장들이 수평적 구조에서 당을 운영하는 모양새다. 더 민주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좀처럼 화력을 모으기가 힘든 구조다”라고 지적했다.

미지근 정당

세월호 사태가 대표적이다. 박영선 위원장은 투쟁정당 이미지를 벗어야 한다며 새누리당과 세월호특별법을 합의했지만 당내 강경파가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박 위원장을 흔들었다. 결국 갈팡질팡하다 사실상 전권을 쥐게 된 박 위원장이 재협상을 하고 재협상안마저 거부당하는 굴욕을 맛봤다.

그래도 현재 당대표격인 박 위원장이 결정했으면 믿고 따라줘야 하는데 가만히 두질 않는다. 새정치연합에선 누가 당대표가 되든 오래 버티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당대표가 돼도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힘든 구조이다 보니 개혁안도 미지근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당내 최대 계파인 친노가 다시 당권을 잡기 전까진 새정치연합이 정상화되기는 힘들 것이란 지적도 있다.

새정치연합의 위기가 결국 친노 부활을 위한 시나리오의 일부분이란 음모론까지도 나온다.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새정치연합이 다시 한 번 날아오를 수 있을까?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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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APEC’ 강대강 매치 막전막후

‘경주 APEC’ 강대강 매치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APEC 정상회의(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이하 정상회의)가 경북 경주에서 열린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20개 나라 정상이 초청 대상으로, ‘외교 슈퍼 위크’가 시작된 셈이다. 우연의 일치일까? 각국의 강경파들이 경주로 모이면서 서로 어떤 합을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미 관세 문제가 급물살을 탔다. 지난 7월 협상 시한 하루를 앞두고 한미 간 무역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지 약 세 달 만이다. 정상회의를 계기로 관세 협상이 매끄럽게 마무리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노브레이크 미국 관세 쟁점은 한국이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달러(약 500조원)에 대한 지불 방식이다. 한국은 직접 투자 비중을 줄이고 투자 기간을 늘리겠다는 방침이지만,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최대한 현금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현금 선불 투자를 고집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는지가 협상 타결의 관건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상회의가 며칠 남지 않은 시점까지도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큰 틀에서는 합의가 이뤄졌지만, 세밀한 부분이나 주요 쟁점이 해결되지 않는 등 의견이 모이지 않은 탓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2일(현지시각)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회담한 뒤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김 실장은 ‘마지막 쟁점이 조율됐느냐’는 특파원들 질문에 “쟁점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한두 개라고 했고, 아주 많지는 않다”며 “오늘 남아있는 쟁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고 진전이 있었다. 만나면 조금 더 상호 입장을 이해하게 된다”고 답했다. 양국의 대면 협의가 사실상 이날 종료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두 사람의 결단만 남았다. 미중 간의 관세 협상 결과와 이번에 이뤄질 두 정상의 만남이 한국에 영향을 끼치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중국과 미국은 지난 4월부터 보복 형식으로 서로를 향해 관세 허들을 높여갔다. 그러던 중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면서 질주하는 미국에 제동을 걸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100% 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관세 전쟁은 절정으로 치달았다. 추가 관세가 현실화하면 중국이 미국에 내야 할 관세는 157%에 달하는 만큼 미중 간의 팽팽한 대립이 이어졌다. 좁히지 못한 ‘디테일’ 막판 협상 난항 이 “우리는 동맹…상식과 합리성 공유” 중국이 밸브를 잠그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희토류와 핵심 광물 공급 협력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 이는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기 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일본도 일부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희토류 삼각 동맹이 이뤄진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백악관 로즈가든 클럽에서 주재한 오찬 행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국에서 만나 많은 것을 이야기할 것”이라며 대화의 여지를 열어뒀다. 이어 “우리가 협상에서 잘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나는 시 주석과 좋은 합의를 하고 싶고, 시 주석이 중국을 위해 좋은 합의를 하길 바란다. 하지만 그 합의는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장기화되면 한국 경제 성장률을 비롯해 수출입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전망과 관련해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펀드를 둘러싼 이견에 대해서는 “결국 이성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왜냐하면 우리는 동맹이며 서로 상식과 합리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중 갈등이 현재 진행형인 상황에서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11년 만에 이뤄진 시 주석의 방한도 눈여겨볼 만하다. 아직 한중 관계에 큰 잡음은 없지만 훈풍이 불지 않는 만큼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한중 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대해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정부의 첫 주중대사인 노재헌 신임 대사는 “(시 주석의) 국빈 방문이 계획됐기 때문에 한중 관계가 새로운 도약을 맞이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한다”며 “양국 지도자 간에 우호와 신뢰 관계를 다시 굳건히 하고 그 초석 위에서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친하지?” 서먹해진 중국 이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시험대에 놓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열리는 ‘항일전쟁 및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전승절)’에 초청받았지만 의전 서열 2위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신 자리했다. 이 대통령의 전승절 참여 여부를 놓고 국민의힘이 친중 프레임을 굳히자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앞서 백악관은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축사를 하던 중 뜬금없이 “중국의 간섭과 영향력 우려”라며 중국을 향해 견제구를 날렸다. 한국이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임을 강조할 경우 미국이 제동을 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이처럼 한중 관계 개선의 가장 큰 변수는 미국인 만큼 한국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외교 전략을 펼쳐야 한다. 김지수 한반도 미래경제 포럼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던 때랑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안보와 경제가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런 점에서 미국이 더 중요해졌다”고 봤다. 이 대통령 역시 안미경중 노선에 대해 “과거처럼 그런 태도를 취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견제, 나아가 봉쇄 정책을 본격 시작하기 전까지 한국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몇 년 사이 자유 진영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 간 공급망 재편이 본격적으로 벌어졌고 미국의 정책이 노골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한국도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에서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며 “중국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데서 생겨나는 불가피한 관계를 잘 관리하는 수준으로 유지하는 상황”이라 고 부연했다. ‘여자 아베’ 경주 데뷔 김 대표는 “미국의 최대 경쟁국은 중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중국을 제어하기 위해 한국을 향해 손짓하고 있다. 미중 패권 전쟁에서 유리한 전략을 모두 취하고 있는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중국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다. 미국과 가까이 지내기 위해 중국을 적대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으로 한국 전역에 퍼진 반중 혐오 시위도 고려 대상이다. 최근 국민의힘 등 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반중 정서가 확대되면서 외교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노 대사는 중국 주상하이 총영사관에서 주중대사관을 상대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 내 반중·혐중 시위를 묻는 말에 “당연히 우려되고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고 양국 국민의 우호 정서 함양·증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근거 없고 음모론에 기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시적 비자 면제 정책에 대한 자국민의 우려에 대해서도 “불법 체류 현황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범죄 같은 부분은 입국자 등을 잘 지켜보면서 필요하면 단속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지난 21일 선출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는 이번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대외 행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보수 성향이 짙은 탓에 한일 관계가 틀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정권 초기인 만큼 우호적 태도를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10선 의원으로 경제안보담당상, 총무상,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등을 지낸 인물이다. 일본 정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비세습 여성 정치인으로 강경 보수 성향이라는 평가와 함께 입지를 다져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4일 치러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하며 당권 티켓을 거머쥐었지만 1999년부터 자민당과 협력해 온 중도 보수 성향인 공명당이 연정에서 이탈해 표가 분산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강경 보수 성향이자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를 새롭게 끌어들이면서 극적으로 총리직에 당선됐다. 서로 싫다는 미·중, 사이에 낀 한국 일본까지 강경파 ‘폭풍 속 한반도’ 이 대통령은 신임 일본 총리가 선출된 것에 대해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경주에서 총리를 직접 뵙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우리는 새로운 한일 관계의 60년을 열어가야 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아진 국제 정세 속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 역시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중대한 시기에 총리와 함께 양국 간, 그리고 양 국민 간 미래지향적 상생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 아울러 셔틀 외교를 토대로 양국 정상이 자주 만나 소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훈훈한 축하 인사와 달리 한일 관계는 다시 시험대에 놓였다. 온건하다고 평가받았던 이시바 시게루 내각 체제만큼 협력 기조가 이어질지 확실치 않기 때문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2021년 총재 선거 당시 고 아베 전 총리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신임 보수 전사로 떠올랐다. 이번 총리 선거에서 역시 아베 전 총리의 파벌로 형성된 아베파의 지지가 두터웠던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 현지 신문은 자민당의 연정 상대가 공명당에서 유신회로 바뀌면서 다카이치 내각의 보수색이 선명해졌다고 해석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부터 야스쿠니 신사를 꾸준히 참배해온 만큼 한국 과거사와 독도 영토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을 놓고 이정부와 충돌할 우려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에 보여준 강경 보수 행보는 우익 세력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으로 한일 외교에 있어서는 이시바 내각과 마찬가지로 온건한 노선을 택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에 우호적인 뜻을 내비쳤으며 가을 예대제 기간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을 것으로도 전해진다. 한일 관계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의 온건 행보가 일시적일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역대 총리들이 그랬듯 지지율이 떨어지면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고 반한 감정을 부추겨 보수 지지층 결집을 유도할 것이란 점에서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대통령이 국가 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미, 한중, 미중 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크고 비핵화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남·북·미 간의 대화 물꼬를 튼다면 경주를 무대로 ‘평화 한반도’ 기조를 형성하는 일등 공신 역할을 노릴 수 있다. 눌리거나 손잡거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관계자는 “이 대통령에게 가장 큰 변수는 아무래도 미국이다. 각 국가 정상마다 성향도 다르고 원하는 바도 다른 만큼 미국부터 삐끗하면 차후 일정도 줄줄이 꼬인다”면서 “조급하게 나서면 될 일도 안 되는 게 외교 문제다. 한국은 한국만의 강점이 있다. 우리 쪽에서도 몇 가지 카드가 있을 테니 지금으로서는 정부를 믿는 것이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하필 지금? 미사일 쏜 북한 속내 지난 22일 북한이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한미·한중 정상회담 등에서 북한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미국을 향한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주한미군과 우리 군의 반응이 엇갈린 점 역시 주목된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한미 동맹에 대한 공약이 굳건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비판한다. 북한에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우리 군은 통상 해오던 미사일 발사 규탄 성명을 내지 않았다.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정부가 남북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만큼 이를 의식해 톤 조절에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