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싱크홀’ 위험성 사전 인지 의혹

알고도 뭉개다 문제 터지니 네 탓?

[일요시사=정치팀] 허주렬 기자 = 서울 송파구 석촌지하차도 인근에서 싱크홀(지반 침하로 생긴 구덩이)과 거대 동공(지하의 빈 공간)이 잇달아 발견돼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즉각 조사에 나선 서울시는 중간조사 결과로 지하철 9호선 공사가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잠정 결론을 내놨다. 감독소홀 책임은 외면하고 시공사인 삼성물산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모양새다. 그러나 삼성물산이 수년전 서울시에 제출한 시공계획서에 공사구간 지반의 취약성과 공법, 동공의 존재 등에 대한 내용이 모두 담겨 있어 서울시가 위험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비를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싱크홀과 동공이 잇달아 발견되며 주민들이 불안을 넘어 공포감에 휩싸이고 있다. 8월21일 기준으로 올해 송파구에서 발견된 싱크홀은 6개, 동공도 6개다. 멀쩡한 땅이 갑자기 꺼지는 현상이 발생했는데 불안해하지 않을 국민들은 거의 없다. 특히 싱크홀 발생 현장 인근 주민들은 더욱 좌불안석인 상황이다.

싱크홀 공포 확산

송파구에서는 지난 6월29일 지름 0.6m, 깊이 0.1m의 미니 싱크홀이 발견된 이후 싱크홀이 잇달아 발견되고 있다. 다음날에는 지름 0.5m, 깊이 0.05m 싱크홀이 발견됐고, 7월에도 지름 0.5m에 깊이가 각각 0.3m, 1m인 싱크홀 2개가 발견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싱크홀 규모가 작았지만 8월 들어서는 규모가 큰 싱크홀이 발견되기 시작했다. 지난 5일 석촌지하차도 입구에 지름 2.5m, 깊이가 10m나 되는 거대한 싱크홀이 발견된 것을 시작으로 18일까지 석촌지하차도 인근에서 길이가 80m나 되는 대형 동공을 포함해 7개의 싱크홀 또는 동공이 발견됐다.

21일에도 방이사거리 인도에서 가로 0.6m, 세로 2m, 깊이 1.5m 싱크홀이 추가로 발견됐다. 이와 관련해조사에 나선 서울시는 지난 18일 중간 조사 결과로 석촌지하차도 주변에서 발견된 싱크홀과 동공은 지하철 9호선 터널공사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천석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견된 싱크홀이 지하철 터널공사 노선을 따라 생긴 것으로 보아 지하철 터널공사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발생원인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으로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설명과 달리 시공사인 삼성물산 측이 2~3년 전 서울시에 제출한 시공계획서에 따르면 해당 공사구간 지반의 취약성과 공사기법, 심지어 일부 동공의 존재까지 모두 보고가 됐다. 이와 관련해 삼성물산 측은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책임소재 파악은 그 다음의 문제”라며 “우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을 아끼고 있다.

하지만 수년 전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위험성을 알렸을 때는 시가 별다른 대책마련을 지시하지 않고 허가를 내줬다가 싱크홀·동공 문제가 불거지가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모양새여서 억울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삼성물산, 수년전 공사구간 지반 취약성, 동공 존재 서울시 보고
서울시 대책 마련 전무…감독소홀 논란에도 책임은 시공사 전가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우리는 비용만 지불하게 되어있다”며 “계약상에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건 삼성물산이다”라고 분명히 했다. 시공계획서 검토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시공계획서에 검토는 위탁업체인 감리회사가 판단했고 서울시는 승인을 내준 것 뿐”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서울시가 사전에 문제를 파악하고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다가 문제가 발생하자 시공사 탓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서울시에서 이뤄지는 공사의 관리·감독 책임은 기본적으로 시에 있기 때문에 위험성을 보고 받고도 대책 마련을 지시하지 않은 서울시 책임도 크다”고 말했다.

이러는 사이 시민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싱크홀 발생 지역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은 공포감 수준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방이동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도로, 인도가 갑자기 푹 꺼지는 현상이 계속해서 발견되는데 무서워서 어디 돌아다니겠냐”며 “이러다 집도 꺼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실제로 수도권 주민 대다수가 최근 들어 잇달아 발견되는 싱크홀에 불안해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기도 했다. 지난 20일 경기개발연구원이 공개한 ‘도시를 삼키는 싱크홀, 원인과 대책’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싱크홀의 불안감을 묻는 질문에 매우 불안 53.3%, 불안 41.7%로 답해 무려 95.2%의 주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 사회에 위협이 되는 재난으로 홍수 및 태풍(39.6%)에 이어 싱크홀이 29.9%로 2위를 차지하기도 했다(조사기간 : 8월14일, 조사대상 : 수도권 성인남녀 1000명, 조사방식 : 모바일 설문조사, 표준오차 : 95% 신뢰수준에 ±3.1%p)

이처럼 주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자 서울시는 주민불안 해소를 위해 싱크홀 발생지점 인근 모든 건물에 균열, 기울기 등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달고 특별계측기동반을 만들어 매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시공된 연약지반 터널 주변의 지반을 이달까지 심층조사하고 석촌지하차도 구조물 안전진단 및 주변 지반 보강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정치권 차원에서도 싱크홀에 대한 대책 마련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지난 21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싱크홀 예방과 처리를 위한 제도를 만들고 예산도 확보키로 했다. 또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싱크홀 태스크포스팀을 가동해 오는 11월 말까지 결과보고서를 내놓기로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조원철 교수는 “도시의 매립지역에선 전부 싱크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지하수 유동이 큰 곳은 싱크홀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하수 영향평가 등을 통해 싱크홀 발생 가능성을 미리 타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형사고 전조?

대형사고 이전에는 관련 징후와 작은 사고가 나기 마련이다. 미국 트래블러스 보험사 관리 감독자였던 하인리히가 저서 <산업재해 예방: 과학적 접근>(1931년)에서 소개한 ‘1:29:300 법칙(일명 하인리히 법칙)’에 따르면 산업재해가 발생해 중상자가 1명 나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상자가 29명,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한 잠재적 부상자가 300명 있다고 한다.

이는 각종 안전사고에도 적용되는 법칙으로 대형사고는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관련 징후와 작은 사고가 나타난 후 발생하기 때문에 전조가 보일 때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하면 대형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작은 징후들을 알아채지 못하거나 무시했을 경우에는 대형참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싱크홀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더 큰 싱크홀, 더 큰 참사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요즘이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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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특집 대담> 정치 9단 김종인 대한민국을 묻다

[추석특집 대담] 정치 9단 김종인 대한민국을 묻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박희영 기자 =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에 대해 “검찰을 3개로 찢어놓는다고 해서, 검찰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란 확신은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강경 보수로 회귀하면, 희망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끝으로 정치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있다. <일요시사>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김 전 비대위원장을 만나 그가 제시하는 정국 진단 결과와 향후 우리 정치가 나아가야 할 길을 들었다. 다음은 김 전 비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출범 100일을 넘긴 이재명 정부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100일 동안 별 탈 없이 무난하게 잘했다고 본다. 국민과 소통하려고 애를 많이 썼다. -추석을 앞두고 지급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의견은?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우리나라의 총수요가 낮아졌다. 한국은행이 진단한 올해 성장률도 0.9%밖에 안 된다. 쿠폰을 풀면, 약간의 소비 촉진 효과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엔 부족하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겉보기엔 훈훈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3500억달러 투자 펀드 조성 요구와 노동자 317명 추방 등 사태와 맞물려 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불거졌다. ▲우리 경제 부처 장관들이 미국 월가를 이해하지 못한 채 막연하게 생각한 것 같다. 그래서 “미국의 요구는 보증·대출을 거쳐 이행하면 될 것”이라고 이해한 것 같다. 근본적인 시각 차이 때문에 협상이 타결되지 못했다. 그런데 국민에겐 마치 타결된 것 같은 인상을 줬다. 한 달도 안 돼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국민은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하는 미국의 MAGA 진영은 우리나라 일각의 부정선거론을 지지하면서 “한국이 공산주의에 진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어떻게 보는가? ▲그들은 미국이 어떻게 위대한 나라가 됐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트럼프의 MAGA 프로젝트는 성공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우리와도 관계가 없다. “MAGA 진영이 우리 정치에 개입할 것”이란 믿음은 국내 보수 진영의 희망 사항일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검찰 해체를 서둘러 마무리하려고 한다. 민주당이 새로 구상하는 검찰 체계에 대한 평가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검찰의 문제는 지금까지 권력자가 검찰을 이용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한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이 때문에 검찰도 못된 버릇이 들어 이렇게 됐다. 개혁보다 “검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진짜 문제다. 검찰을 3개로 찢어놓는다고 해서, 검찰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란 확신은 못하겠다. -이 대통령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재헌씨를 주중대사로 임명했다. 노 대사가 어떤 역할을 할 것 같은가? ▲노 전 대통령은 한중 수교를 이끌었다. 노 대사는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으로서 한중 문화 교류와 관련된 많은 역할을 했다. 이 대통령이 이를 참작해 중국 대사로 임명하는 신선한 인사를 한 것 같다. 이 대통령도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했으니 노 대사를 임명했을 것이다. -최근 민주당의 내부 구도를 놓고 ‘김어준 상왕설’이 불거지고 있다. 이 주장은 정국을 강경하게 이끄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대응과 맞물리고 있는데… ▲김어준씨가 유튜브를 시청하는 일정 부류엔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그런데 대중에게 크게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진 않는다. 대통령이 엄연히 있기 때문이다. ‘상왕설’은 너무 과장된 얘기라고 생각한다. -최근 특검 수사 기간 연장과 관련해 정 대표와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충돌했다. ▲내부 의견 충돌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다. 내가 보기엔 김 원내대표가 독단적으로 합의한 것 같진 않다. 합의 후 강성 지지층이 반발해서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합의를 파기하려다 보니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그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는 과거에 갈등이 많았고, 최근 민주당에 대해선 “친명과 구 친문이 갈등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그건 다 괜히 하는 소리다. 대통령이 엄연히 있는데, 당 대표가 대통령을 상대로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가 쉽진 않다. -민주당 일각에선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에 합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혁신당 조국 비대위원장은 목표가 정해진 사람이다. 합당이 그 목표 실현에 유리할지 많이 생각할 것이다. 아울러 조 비대위원장으로선 혁신당만으로 전국 단위 선거를 치를 수 있을지 고민할 텐데, 상황에 직면하면 합당 여부를 정하지 않겠나? 합당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받아들일 의사가 있어야 진행될 수 있다. 자신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서 합의점에 도달하면 합당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대통령 있는데 당대표가 어떻게 의사 관철?” “장동혁은 대권 욕심 갖고 계속 변화할 것”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이끌던 국민의당과 혁신당은 총선을 치르면서 호남에서 선전해 존재감을 드러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호남 민심이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나? ▲두고 봐야 안다. 호남 민심은 제19대 대선에선 안 의원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선택했다. 호남 유권자들은 상당히 전략적으로 투표한다. 그들은 정권 재창출이 가능한 후보에게 표를 몰아준다. 그러니 선거를 치러봐야 알 수 있다.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기 어렵다. -장 대표가 취임하자, 강경 보수 유튜버들은 “군소 보수 정당에 지방자치단체장 30석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강경 보수 유튜버들이 너무 밀착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민의힘이 계속 지금과 같은 자세를 유지하면,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우리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냉철하게 분석해야 한다. 변화가 있어야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요즘처럼 강경 보수로 회귀하면, 희망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 -장 대표는 강경 보수와의 밀착과 중도층 공략 사이에서 계속 의견이 바뀐다. ▲장 대표에게도 정치적 목표가 있을 텐데 그는 목표 달성을 위해 많은 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강경 보수의 지원을 받아 당 대표가 됐지만, 자신의 정치적 지향점을 어떻게 결정할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다. 만약 “지나치게 강경 보수와 밀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는 그들과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선을 긋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에게는 크게 정치적 기대를 하기 힘들다고 본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장 대표가 용꿈을 꾸고 있다”고 평가한다. ▲장 대표도 어차피 당 대표가 됐으니, 대권 욕심을 가질 것이다. 정치인은 언제나 시대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장 대표 스스로 “변화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계속 많이 변할 것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장 대표가 당선되면서 위상이 많이 훼손됐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전 대표의 행보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민의힘 당원들은 상당한 분노에 차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강경해졌다. 세월이 흘러 당원들이 당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면, 또 변할 수도 있다. 지금 상황만으로 판단하기엔 굉장히 이르다. 한 전 대표가 당시 여당 대표로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한 것은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앞으로 어떻게 정치적으로 발전할지는 아직 모르겠다. 그래도 국민의힘에선 가장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본다. -장 대표가 한 전 대표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장 대표로선 당연히 한 전 대표를 국민의힘에서 쫓아내고 싶을 것이다. 그런데 쫓아낼 수 있겠는가? 어떻게 쫓아내겠나? 오늘의 장 대표는 한 전 대표 덕분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등과 지방선거에서 연대할 가능성을 내비친다. ▲뻔한 사람들끼리 하는 거라서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진 않다. 모두 국민의힘 사람이거나 국민의힘 출신인데 특별한 효과가 있겠는가? -진영 간 대결 구도가 성별·세대 갈등 구도로 번졌다. 정치권 원로로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시대·사회·경제 구조가 변하고, 새 기술이 도입되면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다. 국민 사이에 형성되는 ‘그룹’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정치적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 “이준석·안철수·오세훈? 뻔한 사람들” “국힘, 강경 보수로? 희망 보이지 않아” -일부 정치인은 갈등을 이용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후원금을 벌고 있다. ▲큰 도움이 되진 않을 것이다. 갈등을 전체적으로 포괄한 후 최대공약수를 찾아 정치해야 한다. -과거 정치와 현재 정치의 가장 큰 변화와 차이점은? ▲못 살던 시절엔 먹고사는 게 가장 중요해서 경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먹고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지금은 국민의 의식 구조가 과거와 다르다. 이 시대의 젊은 세대는 우리 국민 중 성숙도가 가장 높다.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가장 좋다. 이들은 공정하지 못하고, 불평등하며, 민주적이지 않은 것에 크게 저항한다. 세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누군가는 이를 두고 “극우화됐다”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4050 남성이 2030 남성에게 가장 불만을 품는 부분은 “너희는 왜 국민의힘을 지지하면서 보수화되느냐”는 것이다. ▲2030 남성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게 아니다. 최근 국민의힘은 장외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너무 소란을 피우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흔히들 “장 자크 루소가 얘기하는 계몽주의가 프랑스 대혁명을 낳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 계몽주의가 뭔가? 성숙지 못한 국민을 성숙하게 만들어서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의 성숙도는 매우 높아졌다.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실패했다.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정치가 이를 따라가야 하는데, 접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정계의 킹메이커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인가? ▲대통령은 정직해야 한다. 시대 변화에 민감하게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대통령들이 모두 실패한 원인은 너무 탐욕스러웠고, 시대 변화를 제대로 못 따라갔다는 것이었다. -최근 한국 정치·사회에서 작게나마 희망을 봤거나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 반대가 된 일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제일 시급한 과제는 아주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이다. 이를 완화하지 않으면, 한국 정치는 국민통합을 이룰 수 없다. 우리는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출산율은 매우 낮다. 경제의 역동성이 거의 없어지고 있다. 정치인이 말로만 소통·통합을 외친들 아무 소용이 없다. -추석 연휴를 앞둔 <일요시사> 독자에게 남길 덕담 한마디가 있다면? ▲대통령을 선출하는 기준이 여론조사에 휩쓸리는 식으로 정해지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윤 전 대통령도 그렇게 대통령에 당선됐다. 오랫동안 검사였던 사람이 지도자가 된 사례가 세계적으로 별로 없다. 이들은 남의 부정적인 측면만 따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창의적·긍정적 역할을 하기 힘든 사람들이다. 제가 그를 호의적으로 봤던 것도 큰 잘못이었다. 당시 국민의힘엔 대통령감이 없었다. 그래서 저는 윤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은 것을 일컬어 “별의 순간을 잡았다”고 말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제가 우려했던 행동을 했다. 저는 이승만 전 대통령 외엔 모든 대통령을 만나봤다. 직접 자문도 했고,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적도 있다. 이 경험을 토대로 <왜 대통령은 실패하는가>라는 책도 출간했다. 이들이 실패한 원인은 초심을 관철하지 못했단 것이었다.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에선 오래전에 보수·진보가 사라졌다. 지난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제15대 대선도 보수·진보의 싸움이 아니었다. 모두 보수였다. 1980년대 운동권 출신들은 정치권에 진출한 후 스스로 대단한 진보를 자처했다. 그런데 이들은 진보의 뜻도 모른다. 이들은 정권을 네 번 잡을 동안 양극화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무슨 진보 정권인가? 국민이 정치 상황을 냉철하게 관찰하시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자세를 갖추셔야 한다. 대통령·국회의원도 결국 국민이 선출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 <ctzxp@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