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 SM5 공포의 급후진 왜?

잘 가다 굉음 내더니 ‘통제 불능’

[일요시사=경제팀] 이창근 기자 = 영화 <트랜스포터> 차량추격 신에 등장하는 '아우디'는 관객들의 뇌리에 강한 인상을 남겼다. 고속주행 때는 물론 차량 충돌과 총격으로 인해 차체가 손상된 상태에서도 운전자의 뜻대로 완벽히 조정되는 장면이 고스란히 노출됐기 때문이다. 만약, 영화 속에 등장하는 차량이 르노삼성의 'SM5'였다면 전혀 다른 장면이 연출될 수 있었다.

대구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이종혁(32세)씨는 1년 전 르노삼성의 SM5를 구입하면서 자동차가 제 멋대로 움직이는 일이 발생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5월, 대구 달성군 인근 도로에서 시속 20km로 저속운행 중이던 SM5가 덜컹하는 소리를 내면서 직진하던 차량이 돌연 후진하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씨가 운행한 SM5는 출고 한 지 1년 남짓 밖에 안됐고, 운행거리도 2만4000km에 불과한 터라 충격이 더 컸다.

"직진하던 차가 도로 위에서 갑자기 후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때 뒤따라오는 차가 있었다면 대형사고가 났을 겁니다. 우리 얘들하고 같이 탔으면 어찌됐을지 생각만으로도 온 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대형사고 날 뻔

통제를 벗어난 차량을 더 이상 운행할 수 없었던 이씨는 견인차를 불러서 자동차 정비소로 이동했다. 정비소에서 자동차 보닛을 열자 엔진이 주저앉은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한참을 들여다 본 정비소 엔지니어는 "르노삼성 차량연구소에서 진단해봐야 할 사안"이라 했고, 3일 뒤 실제로 연구소 측에서 사람이 나왔다.

차량을 분해해본 결과 엔진을 지지하고 있는 '엔진미미 고정스크루'라는 부품의 파손이 발견됐다. 지지하던 스크루가 파손되면서 엔진이 내려앉고 이어 바퀴 쪽 구동장치를 건드린 것이 갑작스런 후진의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소 직원은 "정밀조사를 위해 부품을 연구소로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씨는 이를 수용했다.


"보상절차를 진행하려면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는 말에 부품회수 요청을 승낙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도 르노삼성 측은 마땅한 해명이나 조치를 내놓지 않았다. 원인을 파악한 후 수리나 보상범위를 결정하자더니 이씨의 허락도 없이 사고차량도 수리해 놓았다.

이 같은 정황을 모른 채 연구소의 분석결과를 기다리던 이씨는 답답한 마음에 본사 고객지원센터에 연락했다가 기분이 상했다. 담당자와 연락조차 닿지 않았던 것이다. 보상절차에 대한 부분은 황당 그 자체였다. 차량을 판매한 대구영업소에서는 '본사에서 지시가 내려와야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정작 본사에 전화를 걸어보면 '해당영업소가 전권을 가지고 처리할 사안이어서 본사 담당자를 연결할 사안이 아니다'는 식으로 소위 '핑퐁'을 당한 것이다.

출고 1년 차량 갑자기 후진 '아찔한 상황'
엔진 내려앉아…제멋대로 수리하고 "됐냐"

르노삼성의 처사에 화가 난 이씨는 자신이 겪은 일을 온라인 카페와 블로그 등 각종 게시판에 올리기 시작했다. 네이버에 직접 카페도 만들었다. 본사 측 고객대응팀에서 '보상은 절차에 따라 하는 것이고, 고객님이 겪은 일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자유이므로 알아서 하라'고 했던 말을 직접 실천해 옮긴 것이다. 그랬더니 이씨와 같은 사고를 겪었다는 사람이 세 사람 더 나타났다. 그 중 두 사람은 당시의 사진까지 보내 왔다.

2011년과 2012년, 그리고 이씨의 2014년 사례까지 3건의 증거가 나타난 것이다. 이 3건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있다. GM이 시동스위치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3건 발생했을 때 이미 판매한 차량 3천만대를 리콜 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주행 중에 자동차 엔진이 내려앉는 결함은 운전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사안이라는 게 이씨의 시각이다.

이씨의 게시물이 온라인상에서 파장을 일으키자 르노삼성은 이에 즉각 대응했다.

'회사 측의 권리침해'라는 명분을 앞세워 네이버와 다음, 보배드림에 올라간 이씨의 게시물을 내리도록 조치한 것이다. 이씨에게도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을 게시하더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압박을 잊지 않았다. 그러나 이 같은 르노삼성의 조치는 카페와 아고라에 글을 올렸던 네티즌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불러왔고, 며칠 만에 복구됐다.


"까놓고 얼마 원하십니까?"
항의하니 블랙컨슈머 취급

르노삼성은 이씨를 찾아가 협상을 시도하기도 했다. 합의를 통해 여기저기에 외치고 다니는 이씨의 행동을 무마하려 한 것이다. 이씨는 사고 차량을 르노삼성 측에서 중고차 가격으로 인수해 가길 원했다. 마땅한 원인규명도 없는 상태에서 언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차를 시장에 내놓을 수 없다는 입장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회사 측에서 수용하지 않았다. 내부규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대신 르노삼성이 내놓은 제안은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에 대한 20만∼30만원 정도의 보상. '본사에서 직접 내려와 합의를 하는 것은 당신이 처음'이라는 립 서비스는 덤으로 추가됐다.

이씨는 '처음 있는 일' 운운하는 본사 담당자의 태도에 맘이 상했다. 원인규명에 대한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연 회사측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담당자 입에서 "까놓고 얼마를 원하십니까?"라는 질문이 돌아왔다.

이씨가 "르노삼성은 문제를 제기하는 고객들을 하나같이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블랙컨슈머' 취급을 하는 것 같다"고 언성을 높이는 배경이다. '까놓고 얼마'라는 발언에 더욱 기분이 상한 이씨는 '중고차 인수 안 해줘도 되고, 보상도 안 받겠다. 대신 다른 SM5 차량에서는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언론을 통해 보장하라'고 주문을 바꿨다.

사고 원인된 부품이 어떤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어떤 공정을 거치며, 어떻게 심사되어 차량에 장착되는 지 밝히고, 향후에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언론을 통해 약속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르노삼성 측은 '특수한 사례로 언론에 공식사과를 하는 것은 회사 차원에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도 이씨가 여타 언론사와 접촉하는 것에 대해 불편해했다.

온라인 올리자 대응

<일요시사>가 이 사건에 대한 취재를 시작하자 르노삼성 측은 마지못해 "해당 부품이 파손된 원인은 작업자의 작업과실로 파악됐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부품의 결함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씨의 경우와 같이 차량 운행 중에 엔진이 내려앉은 사례가 더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즉답을 피했다.

이씨 사례와 동일한 경우는 없고, 유사한 사례는 나름 고객 대응을 하고 있다는 식이다. 동일 케이스가 얼마나 더 발생해야 리콜을 검토할 수 있는지, 파손된 부품의 검사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아예 입을 닫았다. 르노삼성에게는 원인규명과 예방조치를 요구하는 고객이나 이를 보도하는 언론 모두가 그저 '블랙컨슈머'로 보이는 모양이다.

 

<manchoic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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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