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 SM5 공포의 급후진 왜?

잘 가다 굉음 내더니 ‘통제 불능’

[일요시사=경제팀] 이창근 기자 = 영화 <트랜스포터> 차량추격 신에 등장하는 '아우디'는 관객들의 뇌리에 강한 인상을 남겼다. 고속주행 때는 물론 차량 충돌과 총격으로 인해 차체가 손상된 상태에서도 운전자의 뜻대로 완벽히 조정되는 장면이 고스란히 노출됐기 때문이다. 만약, 영화 속에 등장하는 차량이 르노삼성의 'SM5'였다면 전혀 다른 장면이 연출될 수 있었다.

대구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이종혁(32세)씨는 1년 전 르노삼성의 SM5를 구입하면서 자동차가 제 멋대로 움직이는 일이 발생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5월, 대구 달성군 인근 도로에서 시속 20km로 저속운행 중이던 SM5가 덜컹하는 소리를 내면서 직진하던 차량이 돌연 후진하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씨가 운행한 SM5는 출고 한 지 1년 남짓 밖에 안됐고, 운행거리도 2만4000km에 불과한 터라 충격이 더 컸다.

"직진하던 차가 도로 위에서 갑자기 후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때 뒤따라오는 차가 있었다면 대형사고가 났을 겁니다. 우리 얘들하고 같이 탔으면 어찌됐을지 생각만으로도 온 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대형사고 날 뻔

통제를 벗어난 차량을 더 이상 운행할 수 없었던 이씨는 견인차를 불러서 자동차 정비소로 이동했다. 정비소에서 자동차 보닛을 열자 엔진이 주저앉은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한참을 들여다 본 정비소 엔지니어는 "르노삼성 차량연구소에서 진단해봐야 할 사안"이라 했고, 3일 뒤 실제로 연구소 측에서 사람이 나왔다.

차량을 분해해본 결과 엔진을 지지하고 있는 '엔진미미 고정스크루'라는 부품의 파손이 발견됐다. 지지하던 스크루가 파손되면서 엔진이 내려앉고 이어 바퀴 쪽 구동장치를 건드린 것이 갑작스런 후진의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소 직원은 "정밀조사를 위해 부품을 연구소로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씨는 이를 수용했다.


"보상절차를 진행하려면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는 말에 부품회수 요청을 승낙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도 르노삼성 측은 마땅한 해명이나 조치를 내놓지 않았다. 원인을 파악한 후 수리나 보상범위를 결정하자더니 이씨의 허락도 없이 사고차량도 수리해 놓았다.

이 같은 정황을 모른 채 연구소의 분석결과를 기다리던 이씨는 답답한 마음에 본사 고객지원센터에 연락했다가 기분이 상했다. 담당자와 연락조차 닿지 않았던 것이다. 보상절차에 대한 부분은 황당 그 자체였다. 차량을 판매한 대구영업소에서는 '본사에서 지시가 내려와야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정작 본사에 전화를 걸어보면 '해당영업소가 전권을 가지고 처리할 사안이어서 본사 담당자를 연결할 사안이 아니다'는 식으로 소위 '핑퐁'을 당한 것이다.

출고 1년 차량 갑자기 후진 '아찔한 상황'
엔진 내려앉아…제멋대로 수리하고 "됐냐"

르노삼성의 처사에 화가 난 이씨는 자신이 겪은 일을 온라인 카페와 블로그 등 각종 게시판에 올리기 시작했다. 네이버에 직접 카페도 만들었다. 본사 측 고객대응팀에서 '보상은 절차에 따라 하는 것이고, 고객님이 겪은 일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자유이므로 알아서 하라'고 했던 말을 직접 실천해 옮긴 것이다. 그랬더니 이씨와 같은 사고를 겪었다는 사람이 세 사람 더 나타났다. 그 중 두 사람은 당시의 사진까지 보내 왔다.

2011년과 2012년, 그리고 이씨의 2014년 사례까지 3건의 증거가 나타난 것이다. 이 3건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있다. GM이 시동스위치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3건 발생했을 때 이미 판매한 차량 3천만대를 리콜 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주행 중에 자동차 엔진이 내려앉는 결함은 운전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사안이라는 게 이씨의 시각이다.

이씨의 게시물이 온라인상에서 파장을 일으키자 르노삼성은 이에 즉각 대응했다.

'회사 측의 권리침해'라는 명분을 앞세워 네이버와 다음, 보배드림에 올라간 이씨의 게시물을 내리도록 조치한 것이다. 이씨에게도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을 게시하더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압박을 잊지 않았다. 그러나 이 같은 르노삼성의 조치는 카페와 아고라에 글을 올렸던 네티즌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불러왔고, 며칠 만에 복구됐다.


"까놓고 얼마 원하십니까?"
항의하니 블랙컨슈머 취급

르노삼성은 이씨를 찾아가 협상을 시도하기도 했다. 합의를 통해 여기저기에 외치고 다니는 이씨의 행동을 무마하려 한 것이다. 이씨는 사고 차량을 르노삼성 측에서 중고차 가격으로 인수해 가길 원했다. 마땅한 원인규명도 없는 상태에서 언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차를 시장에 내놓을 수 없다는 입장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회사 측에서 수용하지 않았다. 내부규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대신 르노삼성이 내놓은 제안은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에 대한 20만∼30만원 정도의 보상. '본사에서 직접 내려와 합의를 하는 것은 당신이 처음'이라는 립 서비스는 덤으로 추가됐다.

이씨는 '처음 있는 일' 운운하는 본사 담당자의 태도에 맘이 상했다. 원인규명에 대한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연 회사측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담당자 입에서 "까놓고 얼마를 원하십니까?"라는 질문이 돌아왔다.

이씨가 "르노삼성은 문제를 제기하는 고객들을 하나같이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블랙컨슈머' 취급을 하는 것 같다"고 언성을 높이는 배경이다. '까놓고 얼마'라는 발언에 더욱 기분이 상한 이씨는 '중고차 인수 안 해줘도 되고, 보상도 안 받겠다. 대신 다른 SM5 차량에서는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언론을 통해 보장하라'고 주문을 바꿨다.

사고 원인된 부품이 어떤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어떤 공정을 거치며, 어떻게 심사되어 차량에 장착되는 지 밝히고, 향후에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언론을 통해 약속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르노삼성 측은 '특수한 사례로 언론에 공식사과를 하는 것은 회사 차원에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도 이씨가 여타 언론사와 접촉하는 것에 대해 불편해했다.

온라인 올리자 대응

<일요시사>가 이 사건에 대한 취재를 시작하자 르노삼성 측은 마지못해 "해당 부품이 파손된 원인은 작업자의 작업과실로 파악됐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부품의 결함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씨의 경우와 같이 차량 운행 중에 엔진이 내려앉은 사례가 더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즉답을 피했다.

이씨 사례와 동일한 경우는 없고, 유사한 사례는 나름 고객 대응을 하고 있다는 식이다. 동일 케이스가 얼마나 더 발생해야 리콜을 검토할 수 있는지, 파손된 부품의 검사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아예 입을 닫았다. 르노삼성에게는 원인규명과 예방조치를 요구하는 고객이나 이를 보도하는 언론 모두가 그저 '블랙컨슈머'로 보이는 모양이다.

 

<manchoic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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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