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김명일 기자 = “팔은 안으로 굽는다?”
지난 8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당초 황우여 장관은 ‘학림사건 재판참여’ ‘아들 병역 특혜 의혹’ ‘법사위원 기간 동안 변호사 활동 의혹’ ‘손녀 이중국적 문제’ 등이 제기돼 청문회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다.
황 장관은 판사 출신으로 교육에 대한 경험도 전무했다. 그런데 막상 청문회장에서는 질타 대신 웃음꽃이 피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은 “유사 이래 가장 밋밋한 청문회로 기억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황 장관은 5선 의원에 여당 대표를 지냈다. 황 장관에 대한 인사보고서가 채택되면서 국회의원 출신 청문회 통과율 100%라는 공식은 계속 이어지게 됐다.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실시된 이후 지금까지 국회의원 출신 후보자가 낙마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국회의원 출신 후보자들은 정말 흠 잡을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깨끗한 후보들이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힌트는 새정치연합 유인태 의원의 말에서 얻을 수 있다.
당시 청문회에서 유 의원은 “사실 지금 우리 후보자께서 국회에 상당한 경륜이 있으셔서 그렇지 아니면 지금 의원들이 소리 꽤나 지르면서 자료 안 냈다고 (화를 낼 텐데.) 저부터도 진짜 후보자! 하고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지금 참 여러 가지 면에 받혀서 많이 참고 있다”고 말했다. 동료의원이라 봐주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된 장소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황 장관 이전에 열린 이주영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국회의원 출신 봐주기 청문회의 대표적인 사례다. 4선 의원 출신인 이주영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불과 6시간 만에 통과됐다. 통상 1~2일 후에 처리되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까지 당일 바로 채택돼 또 하나의 기록을 세웠다.
이 장관 역시 판사 출신으로 해양수산분야 전문가와는 거리가 멀었다. 특히 이 장관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해수부를 폐지하는 정부조직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인물이기도 하다. 우여곡절 끝에 부활한 해수부에 해수부 폐지에 찬성했던 인물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외에도 이 장관은 당시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제기됐던 상태였지만 청문회는 일사천리였다. 과연 이 장관이 국회의원 출신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일사천리로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었을지는 의문이다.
대놓고 “동료의원이라 봐준다”
‘우리가 남이가?’ 국민기만 행위
국회의원 봐주기 인사청문회는 이미 오래 전부터 지적이 되어왔던 문제다. 지난해 보수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현직 국회의원은 100%무사통과하는 ‘제 식구 봐주기’ 편파검증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성명을 내기도 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겸직 금지와 독립기구로 인사검증위원회 설치 등을 주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같은 국회의원 봐주기 청문회가 사실상의 ‘내부담합’이라는 지적도 있다. 국회의원 출신은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하지 않는다는 명제를 만들어 내면 앞으로 대통령들은 인사청문회가 두려워 더욱 더 국회의원 출신들의 기용을 늘릴 수밖에 없다. 이것이 대통령에게도 할 말은 하던 야당조차 동료 의원이 청문회장에 서면 순한 양이 되는 진짜 이유고, 여야를 초월하는 모종의 암묵적 내부 독점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끼리끼리 봐주기 청문회의 부작용은 심각하다. 국회의원 출신 장관들은 전문성은 떨어지는데 정치적 야망은 크다. 향후 국정운영과정에서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만들어내기가 쉽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짊어져야만 한다.
현역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자주 옮겨가는 것은 국회의원을 뽑아준 지역주민들에 대한 배신이기도 하다. 장관과 국회의원직은 겸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주민들은 보궐선거를 할 수도 없다. 이제라도 제 식구 감싸기를 막을 혁신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mi737@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