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vs 이정현, 전남 ‘의대 유치’ 전쟁

박힌 돌의 공들인 탑이냐, 굴러온 돌의 원터치 파워냐

[일요시사=정치팀] 허주렬 기자 = 호남을 대표하는 여야 정치인 간에 파워게임이 벌어질 조짐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전남 목포)과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전남 순천·곡성)이 지역구 내 ‘의과대학 유치’를 놓고 벌이는 한판승부가 그것이다. 박 의원이 목포대 의대 신설을 위해 오랫동안 공을 들이고 있던 차에 7·30재보선에서 당선된 이 의원이 순천대 의대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의대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호남 서부권의 맹주 박 의원이 오랫동안 들인 공과 동부권의 맹주로 급부상한 정권실세 이 의원의 파워 중 어느 쪽이 우위를 점할지 주목된다.

전라남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이다. 때문에 전남도 내 의대 유치는 도민들의 오래된 숙원 사업 중 첫손에 꼽힌다. 그러나 1997년 이후 17년간 의대 신설의 문은 굳게 닫혀 있다. 야당 중진의원인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이 목포대에 의대를 유치하기 위해 오랫동안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녔지만 아직까지 결실을 맺지 못했다. 여기에 정권실세인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가세하며 전남도 의대 유치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의대 유치 새 국면

목포대는 1990년 3월 정부에 의대설립 건의를 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4년간 의대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2008년에는 도내에 목포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지난해 1월에는 추진위 서울사무소까지 두고 정부 등 각계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남도도 목포의대 추진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도는 목포 옥암지구에 의대 부지 4만여평을 마련했고, 2012년에는 100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목포를 지역구로 둔 박지원 의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목포의대 유치’를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7·30재보선에서 보수정당 후보로는 소선거구제 도입 이후 26년 만에 처음으로 호남에서 당선된 이정현 의원이 ‘순천대 의대 유치’를 전면에 내세우고 당선돼 전남도 의대 유치 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 의원은 유세 기간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당장 추진하고 싶은 것으로 순천대에 의대를 추진하고 싶다”며 “당선되면 순천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순천대 의대 유치라는 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고 구체적으로 물 밑으로 다른 지역에서 눈치를 못 채게 적극적으로 실천해 옮기겠다”고 강조했다.

순천대는 2012년 12월 의대설립추진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목포대에 비해 뒤늦게 경쟁에 뛰어들어 뒤처진다는 평가가 많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이라 불리는 정권실세 이 의원의 가세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당장 새누리당은 이 의원의 공약 이행에 전폭적인 지원을 예고하고 있다. 이 의원을 예산을 주무르는 국회 예결위로 배치한 데 이어, 최고위원에 지명한 것은 의대 유치 등 공약 이행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 의원도 지난 7일 당 지도부에 합류한 이후 첫 일성으로 “제가 했던 약속을 온몸을 던져 지켜내겠다”며 의욕을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참석 이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순천의대가 유치됐을 경우 의료서비스를 받을 주민이 이쪽은 3개 시·군, 남해·하동까지 하면 4~5개 시·군이 되고 산업시설들이 박지원 의원 지역과 비교가 되지 않게 많다”며 “광주와의 거리도 이쪽이 (목포보다) 멀다. 이런 논리로 하는 것이지 선수(당선횟수)와 힘으로 (의대 유치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여야 호남대표 정치인, 지역의대 유치 놓고 대격돌
박지원 ‘목포 유치’ vs 이정현 ‘순천 유치’ 승자는?

박 의원도 반격에 나섰다. 그는 지난 9~10일 이틀간 최일 목포대총장, 윤진보 목포부시장, 목포출신 도의원과 시의원들과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최근 목포시민의 염려를 잘 알고 있다. 목포의대 유치 문제를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것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남의대 부속병원이 전남 화순으로 갔다”며 “순천은 화순과 육로로 가까워, 유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목포의대 유치는 이미 상당히 진척됐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처럼 의대 유치가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현재의 41개 의대체제는 김영삼정부 시절 만들어진 이후 지금까지 17년간 유지되고 있다. 1980년대 31개이던 의대가 김영삼정부에서 10개나 무더기로 신설되며 준비 부족에 따른 부실교육과 부속병원 미비 등의 부작용이 생겼기 때문이다.

일례로 서남의대는 부속병원인 남광병원 부실로 수련병원 자격을 박탈당했고, 의대를 폐지하려는 교육부와 소송전까지 벌였다. 지난 6월 서남학원이 재판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폐지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교육부 측은 서남의대 폐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서남의대를 폐지한 후 여야의 두 거물급 정치인이 추진 중인 목포대나 순천대에 의대를 새롭게 설치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전국 의대 실태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다.

대한의사협회는 더 이상의 의대 신설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이미 부실의대가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의대를 추가로 신설하는 것은 또 다른 부실 의대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현재 전국 41개 의대에서 해마다 3800명가량의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고, 이 중 3500명 안팎이 의사면허를 취득한다”며 “이미 한 달에 100여곳 이상의 동네 의원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고 있는 현실에서 추가 의대 신설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밀리면 치명상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한 ‘의료 필요인력 현황’ 조사가 이번 달 중으로 나올 예정이다. 증원으로 결정이 날지는 미지수지만, 만약 증원 결정이 내려진다면 박 의원과 이 의원의 의대 유치를 위한 불꽃 튀는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어느 한쪽으로 의대 유치 결정이 내려진다면 다른 쪽은 정치생명에도 치명상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박힌 돌’ 박지원 의원과 ‘굴러온 돌’ 이정현 의원의 전남도 의대 유치 시도는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 만약 된다면 목포와 순천 중 어디가 될까? ‘박지원 대 이정현’의 의대 유치 경쟁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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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