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vs 이정현, 전남 ‘의대 유치’ 전쟁

박힌 돌의 공들인 탑이냐, 굴러온 돌의 원터치 파워냐

[일요시사=정치팀] 허주렬 기자 = 호남을 대표하는 여야 정치인 간에 파워게임이 벌어질 조짐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전남 목포)과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전남 순천·곡성)이 지역구 내 ‘의과대학 유치’를 놓고 벌이는 한판승부가 그것이다. 박 의원이 목포대 의대 신설을 위해 오랫동안 공을 들이고 있던 차에 7·30재보선에서 당선된 이 의원이 순천대 의대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의대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호남 서부권의 맹주 박 의원이 오랫동안 들인 공과 동부권의 맹주로 급부상한 정권실세 이 의원의 파워 중 어느 쪽이 우위를 점할지 주목된다.

전라남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이다. 때문에 전남도 내 의대 유치는 도민들의 오래된 숙원 사업 중 첫손에 꼽힌다. 그러나 1997년 이후 17년간 의대 신설의 문은 굳게 닫혀 있다. 야당 중진의원인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이 목포대에 의대를 유치하기 위해 오랫동안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녔지만 아직까지 결실을 맺지 못했다. 여기에 정권실세인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가세하며 전남도 의대 유치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의대 유치 새 국면

목포대는 1990년 3월 정부에 의대설립 건의를 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4년간 의대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2008년에는 도내에 목포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지난해 1월에는 추진위 서울사무소까지 두고 정부 등 각계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남도도 목포의대 추진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도는 목포 옥암지구에 의대 부지 4만여평을 마련했고, 2012년에는 100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목포를 지역구로 둔 박지원 의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목포의대 유치’를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7·30재보선에서 보수정당 후보로는 소선거구제 도입 이후 26년 만에 처음으로 호남에서 당선된 이정현 의원이 ‘순천대 의대 유치’를 전면에 내세우고 당선돼 전남도 의대 유치 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 의원은 유세 기간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당장 추진하고 싶은 것으로 순천대에 의대를 추진하고 싶다”며 “당선되면 순천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순천대 의대 유치라는 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고 구체적으로 물 밑으로 다른 지역에서 눈치를 못 채게 적극적으로 실천해 옮기겠다”고 강조했다.

순천대는 2012년 12월 의대설립추진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목포대에 비해 뒤늦게 경쟁에 뛰어들어 뒤처진다는 평가가 많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이라 불리는 정권실세 이 의원의 가세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당장 새누리당은 이 의원의 공약 이행에 전폭적인 지원을 예고하고 있다. 이 의원을 예산을 주무르는 국회 예결위로 배치한 데 이어, 최고위원에 지명한 것은 의대 유치 등 공약 이행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 의원도 지난 7일 당 지도부에 합류한 이후 첫 일성으로 “제가 했던 약속을 온몸을 던져 지켜내겠다”며 의욕을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참석 이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순천의대가 유치됐을 경우 의료서비스를 받을 주민이 이쪽은 3개 시·군, 남해·하동까지 하면 4~5개 시·군이 되고 산업시설들이 박지원 의원 지역과 비교가 되지 않게 많다”며 “광주와의 거리도 이쪽이 (목포보다) 멀다. 이런 논리로 하는 것이지 선수(당선횟수)와 힘으로 (의대 유치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여야 호남대표 정치인, 지역의대 유치 놓고 대격돌
박지원 ‘목포 유치’ vs 이정현 ‘순천 유치’ 승자는?

박 의원도 반격에 나섰다. 그는 지난 9~10일 이틀간 최일 목포대총장, 윤진보 목포부시장, 목포출신 도의원과 시의원들과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최근 목포시민의 염려를 잘 알고 있다. 목포의대 유치 문제를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것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남의대 부속병원이 전남 화순으로 갔다”며 “순천은 화순과 육로로 가까워, 유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목포의대 유치는 이미 상당히 진척됐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처럼 의대 유치가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현재의 41개 의대체제는 김영삼정부 시절 만들어진 이후 지금까지 17년간 유지되고 있다. 1980년대 31개이던 의대가 김영삼정부에서 10개나 무더기로 신설되며 준비 부족에 따른 부실교육과 부속병원 미비 등의 부작용이 생겼기 때문이다.

일례로 서남의대는 부속병원인 남광병원 부실로 수련병원 자격을 박탈당했고, 의대를 폐지하려는 교육부와 소송전까지 벌였다. 지난 6월 서남학원이 재판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폐지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교육부 측은 서남의대 폐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서남의대를 폐지한 후 여야의 두 거물급 정치인이 추진 중인 목포대나 순천대에 의대를 새롭게 설치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전국 의대 실태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다.

대한의사협회는 더 이상의 의대 신설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이미 부실의대가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의대를 추가로 신설하는 것은 또 다른 부실 의대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현재 전국 41개 의대에서 해마다 3800명가량의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고, 이 중 3500명 안팎이 의사면허를 취득한다”며 “이미 한 달에 100여곳 이상의 동네 의원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고 있는 현실에서 추가 의대 신설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밀리면 치명상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한 ‘의료 필요인력 현황’ 조사가 이번 달 중으로 나올 예정이다. 증원으로 결정이 날지는 미지수지만, 만약 증원 결정이 내려진다면 박 의원과 이 의원의 의대 유치를 위한 불꽃 튀는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어느 한쪽으로 의대 유치 결정이 내려진다면 다른 쪽은 정치생명에도 치명상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박힌 돌’ 박지원 의원과 ‘굴러온 돌’ 이정현 의원의 전남도 의대 유치 시도는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 만약 된다면 목포와 순천 중 어디가 될까? ‘박지원 대 이정현’의 의대 유치 경쟁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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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