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김무성 체제’ 빛과 그림자

이제는 ‘친김시대’…살아있는 권력과 충돌할까?

[일요시사=정치팀] 허주렬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그늘 속에 있던 새누리당이 변하고 있다. 지난달 김무성 대표 체제가 출범한 이후 친박(친박근혜) 색채가 빠지고 친김(친김무성) 중심의 당 재편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김 대표는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에서도 1위에 올라 미래권력으로서의 입지를 굳혀가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친박시대’가 가고 이제는 ‘친김시대’가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아직 박 대통령 집권 2년 차에 불과한 만큼 현재 권력과 한몸인 친박의 세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무성 체제 새누리당의 빛과 그림자를 <일요시사>가 들여다봤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정치적 위상’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7·14전당대회에서 압도적 득표율로 당대표로 선출된 데 이어 보름 만에 열린 미니총선급 7·30재보선을 압승으로 이끌며 리더십과 카리스마를 보여줬기 때문이다.

재보선 이후 실시한 주요 당직 인사에서는 측근들과 비박(비박근혜)계를 중용하며 친정체제도 갖췄다. 이와 같은 김 대표의 위상 강화는 필연적으로 살아 있는 권력과의 충돌을 야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래권력의 성장
현재권력과 충돌?

특히 김 대표는 재보선에서 그간 새누리당이 전매특허처럼 사용해온 ‘박근혜 마케팅’ 선거 전략에서 탈피해 ‘보수혁신’ ‘경제살리기’ ‘지역일꾼론’ 등을 전면에 내걸고 압승을 이끌어내며 당의 자생력을 키우기도 했다.

김 대표가 지난 6월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지난 6·4지방선거에서의 ‘박근혜 마케팅’은 부끄러웠다. ‘아직도 대통령을 팔아야 되느냐’는 자책도 했다. 이제 당이 자생력을 갖고 홀로서기를 할 때가 됐다”는 발언을 실천한 것이다.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는 “수평적 당·청관계 확립”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잡는 당대표” 등 박 대통령이 불편해할 만한 발언들을 공공연하게 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막상 당대표로 선출된 직후에는 7·30재보선이라는 굵직한 정치 일정 속 청와대를 향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김 대표는 28사단 윤 일병 구타 살인사건과 관련해 한민구 국방부장관을 국회로 불러 호통을 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본인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박 대통령이 임명한 국방장관을 집권여당 대표가 휴일(8월3일)에 불러 호통을 친 것은 최근 위상이 높아진 김 대표의 자신감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또한 지난 6일 당 최고중진역석회의에서는 세월호 사고 발생 이후 진도 팽목항에 머물며 실종자 수색 등 사고 수습에 매진하고 있는 이주영 해양수산부장관을 향해 ‘이제 그만 복귀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처럼 집권여당 대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사건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부처장관을 질책하거나 업무복귀를 주문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를 두고 친박계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인데 김 대표가 월권행위를 한 것”이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새누리 주요 당직 비박 약진
‘친박당→친김당’ 급변화 조짐

하지만 김 대표는 지난 7일 주요 당직 인선을 통해 측근들을 요직에 배치하며 김무성 친정체제를 공고화했다. 핵심요직인 사무총장에는 자신의 측근이자 비박계인 이군현 의원(3선), 제1사무부총장에는 중동고 후배인 강석호 의원(재선), 인재영입위원장에는 경선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던 권오을 전 의원 등 측근들을 전격 기용했다.

사무총장급 직책인 전략기획본부장에 임명된 이진복 의원(재선), 홍보기획본부장에 임명된 정미경 의원(재선)도 비박계 인사로 김 대표와 연이 깊다. 중하위 당직 역시 비박계인 김 대표의 측근들을 대거 기용했다. 반면 친박 핵심인사인 서청원계로 분류되는 노철래·이우현 의원은 한직에 해당하는 중앙연수원장과 대외협력위원장에 각각 임명됐다.
 


재보선에서 ‘선거혁명’을 일으키며 당선된 친박 핵심 이정현 의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에 선임하기는 했지만, 김 대표의 선택이라기보다 이 최고위원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는 후문이다.

이는 김 대표가 친박 색채를 빼고 친김체제를 강화하는 선택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관계자는 “자기사람을 주변에 두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당 장악력을 높인 김 대표가 미래권력 경쟁에서 가장 앞서나가게 됐다”고 말했다.

거침없는 행보
자신감의 표현?

이와 같은 김 대표의 거침없는 행보는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도 1위에 올랐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재보선 승리 이후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이 급상승하며 여권은 물론, 대권잠룡이 많은 야권후보들을 포함한 조사에서도 1위에 올랐다.

‘리얼미터’가 지난 4~8일 전국 유권자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는 여권 차기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17.9%를 기록, 김문수 전 경기지사(10.3%)를 7.6%p 차이로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여야를 아우른 조사에서도 16.2%를 기록해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서울시장(15.4%), 문재인 의원(15.3%) 등 유력주자들을 제쳤다(조사방식 : 유무선 병행 전화면접 및 자동응답방식 조사,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2.0%p).

친정체제 구축…‘대권 야망’ 표출?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도 1위 등극

하지만 차기 총선정국이 본격화하기 전까지는 김 대표가 박 대통령과 큰 틀에서 협조하는 입장을 취하며 드러내 놓고 대립각을 세우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아직 박 대통령 집권초반인 만큼 각을 세울 경우 득보다 실이 많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 대표의 한 핵심측근 인사는 “김 대표의 존재는 그 자체로 청와대에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 집권초반인 지금 굳이 각을 세울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청와대가 사정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박 대통령과 척을 질 이유는 없다”며 “당 장악력을 높이면서 중량감을 키우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과 김 대표의 어색한 동거가 끝까지 우호적 관계를 이어갈 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다시 한 번 정부 실정이 대두되거나 박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되면 미래권력을 꿈꾸는 김 대표로서는 차별화를 시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살아 있는 권력과 미래권력 간 충돌은 시기의 문제일 뿐 필연적이라는 얘기다.

친박 행정부
친김당 견제?

집권여당이 김 대표 체제로 전환할 조짐을 보이자 박 대통령도 ‘황우여 장관’ 카드를 꺼내 맞불을 놨다. 새누리당의 직전 당대표를 지낸 그를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로 임명한 것은 ‘당은 청와대 아래다’라는 메시지를 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앞서 황 장관이 당대표를 맡았던 시기 원내대표로 호흡을 맞췄던 최경환 의원이 기획재정부장관 겸 경제부총리로 임명된 터여서 행정부를 친박 인사로 채워 친김 체제의 당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김무성’이라는 미래권력이 등장하면서 박 대통령 권력에 힘이 빠질 것을 우려한 청와대 실세들이 여러 방법을 동원해 김 대표를 견제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린다.

결국 박 대통령은 당·청관계에 있어 청와대 우위의 기존 방식을 고수할 공산이 크고, 김 대표는 본인이 수차례 공언한 대로 수평적 당·청관계를 지향하면서 청와대와 긴장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관건은 김 대표가 수평적 당·청관계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유연하게 관계 설정을 해나가느냐다. 그는 과거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집권여당 대표의 역할에 대해 “정당의 존립이유는 정권 창출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의 관점에서 박근혜정부도 보수 재집권의 도구에 불과한 셈이다. 보수 재집권을 노리는 김 대표가 현재권력과 어떤 관계를 취하며 미래권력을 향해 갈지 주목된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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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