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이합집산 시나리오 막전막후

"뭉쳐야 산다?" vs "흩어져야 산다?"

[일요시사=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7·30재보선에서 참패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야권의 이합집산 시나리오가 무성해졌다. 야권 전체에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졌기 때문이다. ‘친안 vs 비안’ ‘친노 vs 비노’ ‘강경파 vs 온건파’ 야권 빅텐트 합당설 등 시나리오의 종류도 무척 다양하다. 위기 때마다 끊임없이 이합집산을 해왔던 야권은 또 한번 대 지각변동을 겪게 될까? 새정치 이합집산 시나리오의 막전막후를 살펴봤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을 포함한 야권은 중요한 선거에서 패하거나 지지율이 폭락해 위기에 몰릴 때마다 이합집산을 반복해왔다. 제1야당인 새정치연합은 2000년대 들어서만 당명을 8번이나 바꿨다.

새천년민주당으로 시작해 열린우리당, 대통합민주신당, 통합민주당, 민주당, 민주통합당, 민주당을 거쳤다. 그런데 새정치연합이 지난 7·30재보선에서 치욕적인 참패를 당하자 정치권에서는 야권이 또 한번 이합집산을 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합집산

현재의 상황이 과거 열린우리당의 분당 직전 상황과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이다. 당시 열린우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역풍에 편승해 과반이 넘는 152석을 가진 초거대여당으로 출발했지만 이후 잇따른 재보선 패배, 지방선거 패배 등을 거치면서 당내 인사들이 줄줄이 탈당해 신당을 만드는 등 부침을 겪다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현재 정치권에 떠도는 시나리오의 종류는 무척 다양하다. 친안(친안철수) vs 비안(비안철수), 친노(친노무현) vs 비노(비노무현), 강경파 vs 온건파, 야권 빅텐트 합당설 등이 그것이다.


우선 친안과 비안이 갈라설 것이라는 이야기는 재보선 패배 이후 새정치연합 일부에서 ‘안철수 지우기’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거론되기 시작했다. 구민주계 일부에서는 당명을 민주당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결국 새정치연합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분석에 조금씩 힘이 실리게 됐다.

합당 직후부터 구민주계 인사들이 기득권을 전혀 양보하려 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가져온 일부 안철수계 인사들은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있는 지금이 신당 창당 작업을 다시 추진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안철수 의원이 당을 깨고 나오면 정치적 생명이 끝날 것이란 분석도 있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며 “오히려 ‘민주계에 뒤통수를 맞았다’ ‘토사구팽 당했다’는 동정론을 등에 업을 수도 있다.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152석을 차지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탄핵 위기에 몰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 여론 아니었나? 지금 ‘안철수 지우기’를 하는 것은 울고 싶은 사람 뺨 때려주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도 안철수 지우기가 본격화 될 경우, 자칫 안 의원 세력이 당을 떠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당 내부에서 안철수 지우기와 안철수 달래기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 이유다.

한지붕 다()가족 "이참에 확 갈라서?"
이럴 때일수록 뭉쳐야 '야권 빅텐트론'

친안과 비안 세력이 갈라서게 되면 이 과정에서 비노세력까지 대거 친안세력에 합류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노와 비노 간 해묵은 갈등의 원인인 모바일투표 논란 등이 재현되면 양측의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민주당 대선 경선과정에서도 모바일투표를 놓고 후보 지지자 간 폭력사태까지 벌어지는 등 잡음이 일었었다.

새정치연합의 이합집산이 온건파와 강경파가 갈라서는 형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에서 비중 있게 회자되고 있다. 당내 온건파와 강경파는 그동안 각종 사안마다 사사건건 대립해왔다. 특히 새정치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의 세월호특별법 합의 파기 논란과 관련해서는 온건파 일부에서 강경파와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발언까지 나왔다는 후문이다.


온건파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요즘 지역구 주민들에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새정치연합은 매일 시위만 하느냐는 항의”라며 “투쟁정당 이미지를 벗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재보선 민심이었다. 그래서 박 위원장도 독배를 마시겠다며 특별법 통과를 합의한 것 아닌가? 그런데 강경파들은 민심을 거꾸로 읽고 있다. 강경파들이 우리 당과 국민 여론 사이의 괴리를 만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경파들의 선거 패배 원인 분석은 정반대다. 국민들의 요구는 야성을 되찾으라는 것인데, 야당다운 치열함이 사라지고 새누리당 2중대로 전락하면서 심판을 받은 것이란 해석이다. 이처럼 선거 패배 원인에 대해 정 반대의 해석을 내놓을 정도로 양측의 생각이 다르다보니 당을 운영함에 있어 스텝이 꼬일 수밖에 없다.

온건파와 강경파가 대립하는 과정에서 새정치연합은 이도저도 아닌 미지근한 정당으로 전락해버렸다는 비판이다. 온건파와 강경파가 결국 갈라설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회자되는 이유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지금 야권이 분열하면 새누리당만 어부지리를 얻게 된다며 차라리 야권 빅텐트 안에 진보진영이 모두 뭉쳐야 한다는 주장도 거듭 제기되고 있다. 야권 빅텐트론은 현재 가장 가능성이 높은 야권 이합집산 시나리오다.

특히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해산심판청구와 이석기 의원 재판 결과에 따라 통진당까지 포함하는 유일 진보정당이 탄생할 가능성도 있다. 진보정당들은 새정치연합과 자신들의 노선은 분명히 다르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이미 지난 재보선에서 야권단일화에 대한 국민들의 무관심이나 비판여론이 확인된 상황이라 통진당은 몰라도 정의당은 결국 새정치연합에 흡수될 것이란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야합 넘어설까?

정의당 내부에서도 당의 간판격인 노회찬 전 의원과 심상정 의원에게 새정치연합에 들어가 싸울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진보정당이 차기 총선에서 단 한 석도 건지기 힘들 것이라는 사실은 이번 재보선을 통해 이미 확인된 것 아닌가? 아무리 노선이 달라도 원내에 진입하지 못하면 다 무슨 소용인가? 싸움을 하더라도 새정치연합에 들어가 싸우면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지난 7·30재보선의 참패로 야권의 정치지형은 크게 요동치고 있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야권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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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