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허주렬 기자 = 지난해 폐지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하 중수부)를 대신해 굵직한 특수사건을 담당하게 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이하 특수부)의 칼끝이 정치권을 정조준하고 있다. 관피아(관료+마피아)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던 특수부가 수사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 소환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것이다. 특히 여야 현직 의원 5명이 줄소환되며 정치권은 초긴장 상태다. 새로운 정치권 저승사자로 떠오른 특수부를 <일요시사>가 집중 해부했다.
과거 대검 중수부는 권력 핵심층과 재벌들에 대한 과감한 수사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패 척결에 앞장섰다. 그러나 무리한 수사·기소, 정치권 개입 의혹 등으로 따가운 눈총을 받다가 지난해 4월 결국 간판을 내렸다. 그리고 중수부의 역할은 중앙지검 특수부가 대신하게 됐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기존 특수1·2·3부에 더해 특수4부를 신설하고, 올초 법무부 검찰 중간인사를 통해 인선을 완료하며 명실상부한 '포스트 중수부' 체제를 갖췄다.
'포스트 중수부'
관피아 수사 올인
이로써 특수1·2·3·4부는 소속 검사만 25명 안팎에 이를 정도로 중수부 못지않은 수사력을 발휘할 인적 토대를 갖게 됐다. 또한 필요에 따라 대검과 다른 검찰청의 최정예 인력도 언제든 데려올 수 있어 인력 면에서는 중수부보다 낫다는 평가도 나온다.
현재 특수부의 모든 부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불거진 관피아 척결을 위한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철피아(철도+마피아) 민관유착 비리,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교피아(교육+마피아) 입법로비 및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국가보조금 유용 혐의,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이동통신설비 사업에서의 민관유착 비리 등 통피아(통신+마피아)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처럼 특수부가 총동원된 전방위적 관피아 수사가 이뤄지고 있던 상황에서 특수1·2부는 여야 현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7·30재보선 이후 이들에 대한 사실상의 공개수사를 선언했다.
대검 중수부 대신하는 정치권 새 저승사자 활동 개시
정치권으로 옮겨온 관피아 수사…'위기의 검찰' 출구전략?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유병언 수사' 실패 등으로 인해 검찰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던 상황에서 정치권에 대한 수사로 여론의 초점을 돌리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현역 의원에 대한 수사는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효과는 확실하다"며 “이번에는 관피아 척결이라는 명분도 있는 만큼 위기에 몰린 검찰이 국면을 전환할 절호의 기회다. 이를 검찰이 몰랐을 리 없다"고 말했다.
여, 해운·철도 비리
야, 교육 비리 연루?
구체적으로 특수1부는 최근 철피아 비리에 연루된 정황이 있는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 운전기사와 지인 등을 전격 체포, 압수수색한 데 이어 조 의원에 대해서도 지난 6일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한 뒤 다음날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
국토해양부 고위공무원 출신인 조 의원은 2008년 8월~2011년 8월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을 지낸 뒤 2012년 4월 제19대 총선에서 경남 의령·함안·합천 지역구에서 당선돼 국회 국토해양·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수1부는 조 의원이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재직 시절과 퇴직 후 국회에 입성해 철도 관련 상임위인 국회 국토해양·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며 철도 부품 납품업체 삼표이앤씨에 특혜를 주고 1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 의원 소환에 앞서 특수1부는 그의 운전기사 겸 수행비서와 지인들을 통해 "삼표이앤씨로부터 금품을 받아 조 의원에게 그대로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2부는 철피아와 함께 대표적 관피아로 지목되는 교피아(교육+마피아)에 대한 수사 도중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이하 서예종) 임직원들이 교비를 빼돌려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의원 등에게 입법로비를 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재보선이 끝난 이후 이들 측근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실시한 특수2부는 당사자에 대한 소환도 통보했다. 또한 전현희 전 의원에 대해서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민주통합당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전 전 의원은 신계륜·김재윤 의원과 김민성 서예종 이사장, 장모 서예종 겸임교수와 함께 '오봉회'라는 친목모임을 만들어 활동한 바 있다. 그러나 전 전 의원 측은 김 이사장이나 장 교수와는 안면만 있을 뿐 친분은 깊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수2부는 신계륜 의원이 지난해 9월 직업학교에서 '직업'이라는 이름을 삭제할 수 있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후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지난 4월29일)하는 과정에서 김재윤·신학용 의원 등이 힘을 쓴 대가로 김 이사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신계륜 의원이 법안 통과 과정을 주도했지만,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다수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의 협조가 필수라는 점에서 새누리당 의원에게도 입법 로비가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입법로비 수사와 관련해) 현재 수사대상은 야당 의원 3명밖에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에 당사자들뿐 아니라 당 차원에서 나서서 "조현룡·박상은 의원 등 새누리당 비리 의원들 수사에 대한 '물타기' 아니냐"며 강하고 반발하고 있다.
당사자 강력 부인…
정치권 반응 엇갈려
이외에도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을 지난 7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의원 소환에 앞서 그의 운전기사 김모씨가 지난 6월 박 의원의 승용차 뒷자리에 있던 뭉칫돈 3000만원을 들고 인천지검에 신고하며 공천헌금 수수 의혹이 제기했고, 주변인들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박 의원의 아들 집에서 현금 6억원이 발견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또 해운업체 수십 곳으로부터 쪼개기 형식의 후원금을 수수한 의혹과 특별보좌관의 임금 대납 및 비서에게 후원금을 강요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 같은 검찰의 정치권 수사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수사 기간에 비해 결과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수1부가 지난 5월말 철피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이후 2개월 이상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다 최근에야 정치인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 것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특수부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특수부가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지만 수개월간 별다른 진척이 없다가 최근에야 속도를 내고 있다"며 "권력형 비리 수사는 신속성이 중요한데, 수사 개시 후 수개월이 지나 이뤄진 압수수색, 소환은 늦은 감이 있다. 특수부도 중수부와 마찬가지로 권력 핵심층의 눈치를 보면서 권력층에게 휘둘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금품수수 사건의 경우 신속하게 범죄혐의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계좌추적·압수수색·소환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수사의 ABC이지만, 특수부가 뒤늦게 수사에 착수해 범죄혐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줬다는 얘기다. 특히 관련된 의원 모두가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뒤늦은 무리한 수사라는 시각도 있다.
여, 조현룡·박상은 비리 혐의 소환…김무성호 새출발에 '찬물'
야, 신계륜·김재윤·신학용·전현희 줄소환 예정…'물타기' 반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곤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하다. 새누리당은 '김무성호'가 갓 새출발을 한 시점에서 불거진 소속 의원들의 비리 의혹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며 관련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 한 당직자는 "사실 재보선 이전부터 언론을 통해 알려졌던 얘기지만, 혁신을 강조하며 '김무성 대표' 체제가 이제 막 출범한 상황에서 이런 일이 생겨 뭐라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특수부 수사에 대해 '물타기' '국면전환용 야당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핵심 관계자는 "검찰이 새누리당의 조현룡·박상은 의원 수사에 쏠리는 국민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꺼내든 물타기용 수사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법조계 일각에서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 실패로 궁지에 몰린 검찰이 국면전환용으로 정치권 사정을 기획하고 나섰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고 꼬집었다.
특수3·4부
통피아 수사
한편 특수3·4부는 통피아(통신+마피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특수3부는 정부 산하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민간업체 간의 유착정황을 포착, 지난달 17일 진흥원을 압수수색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
특수4부도 다음날인 18일 이동통신설비 사업에서의 민관유착 비리 의혹과 관련,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공용무선기지국 전문업체인 한국전파기지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현재 진행상황을 말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선 상당부분 실체를 확인했고, 향후 수사과정에서 드러나는 추가 의혹에 대해서도 낱낱이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9월 정기국회와 이어지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강도 높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때문에 8월 중으로 정치권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박근혜정부 들어 처음으로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사정에 나선 특수부가 어떤 성적표를 내놓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그 결과에 따라 위기에 빠진 검찰의 미래도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