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하는 '세월호특별법' 핵심쟁점 완벽해부

애꿎은 생명들은 아직 바다 속에
만든단 특별법은 아직 국회 안에

[일요시사=정치팀] 허주렬 기자 = 국회의 '세월호특별법' 제정 논의가 공전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책 마련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는 사이 실효성 있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간 희생자 유족들은 하나둘 쓰러져 병원에 실려 가고 있다. 정치권이 희생자와 유족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이 지났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아직도 10명의 실종자들이 차가운 바다 속에 잠들어 있으며 참사가 발생한 원인조차도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 당연히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도 미미한 수준이다.

외면 받는 세월호 참사

국회 세월호국정조사는 관련기관들의 자료제출 거부와 자질 미달 특위 위원들로 인해 '세월호의 진실'에 접근하지 못하고 마무리될 기세다. 희생자 유족들과 수백만명의 국민들은 최후의 보루로 실효성 있는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는 당리당략과 정쟁에 파묻혀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각계의 요구에 국회 교섭단체(새누리당, 새정치연합)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 합의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의 ▲자료제출 요구권 ▲개선사항 권고 권한만을 가진 6개월 기한(3개월 연장 가능)의 진상조사위원회 출범 주장과 새정치연합의 '수사권'을 가진 진상조사위의 1년을 기한(1년 연장 가능)으로 하는 조사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춰 ▲유가족이 추천하는 인사 과반 진상조사위 참여 ▲수사·기소권 가진 실효성 있는 진상조사위 출범 등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안을 국민 350만명의 서명을 받아 입법청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수사·기소권 부여에 난색을 표하며 지난 5월19일 박근혜 대통령이 눈물의 대국민담화를 통해 약속한 세월호특별법 제정은 두 달이 넘도록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조사권만 가진 진상조사위가 꾸려질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국정조사나 앞선 진상조사위의 선례들처럼 실체적 진실규명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권을 침해하는 것은 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수사기관이 아닌 곳에서 수사권을 가진 전례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시하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수사의 강제성을 가지게 하는 권한인 영장청구권이 검사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검사에 대한 자격규정에 대한 내용은 없다. 즉, 국회에서 제정하는 특별법을 통해 얼마든지 검사 이외의 인사에게 검사의 자격과 지위를 부여하고 수사·기소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전례가 없다는 주장도 앞서 10차례 이상 실시된 '특별검사제도'에 비춰보면 어불성설이다.

이처럼 근거가 빈약한 주장을 새누리당이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은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 등 정부기관과 청와대에 대한 수사·기소권을 가진 진상조사위 조사가 이뤄질 경우 사고 발생 이후 대처에 실패한 정부에 대한 책임론이 부각될 것을 우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의 버티기가 청와대의 '지시'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대형참사 100일…대한민국 제자리걸음
여야, 진상조사위 수사·기소권 놓고 대립

세월호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여당 쪽 몇몇 분들에게 들어보니 청와대의 지시가 안 떨어졌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굉장히 많은 압력을 받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최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가 내릴 수 있는 결단의 범위를 벗어난 일이고 누구도 결단을 못 내릴 일"이라고 청와대의 지시가 없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새정치연합이 지난달 4일 당론으로 발의한 세월호 특별법에 ▲희생자 전원과 피해자를 의사상자로 인정해 예우하도록 한다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국비로 충당한다 ▲희생자 유족들의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건강·복지·고용 등을 지원한다 등의 내용을 담아 새누리당이 공세를 취할 빌미를 제공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내용들은 여야의 '세월호 입법 테스크포스(TF)' 논의 과정에서 배제됐다는 것이 새정치연합의 주장이지만,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희생자 유족들이 과도한 특혜를 요구하고 있다는 유언비어가 확산되고 있다.

유언비어의 확산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직접 개입하고 있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세월호국정조사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안전사고로 죽은 사망자를 국가유공자들보다 몇 배 더 좋은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세월호특별법의 주장이다. 학교 수학여행을 가다가 개인회사의 잘못으로 희생된 사건을 특별법을 만들어 보상해달라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낸 것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참사특별위원회 법률지원단 소속 정철승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심 의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세월호특별법 제정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여야의 공동책임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새누리당의 책임이 더 큰 셈이다.

심지어 새누리당이 세월호특별법 제정 자체를 못 마땅해 한다는 기류도 곳곳에서 감지된다.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홍문종 의원은 "세월호 사건은 해상 교통사고다"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세월호 교통사고론'은 참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사과한 박 대통령의 발언과 모순된다. 또 검·경이 교통사고 책임자에 불과한 유병언 일가를 잡기 위해 총력을 다해 수사한 것과도 이율배반적이다. 이와 관련해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한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새누리 버티기, 새정치 속수무책

특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위한 여야 4자 회동에서 세월호 진상규명 특검 지명권을 야권에 준다고 약속했으나, 실무협상 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이 "우리와 상의해서 했던 제안이 아니다"라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새누리당의 버티기에 새정치연합은 속수무책 끌려 다니는 모양새다.

결국 세월호 참사 이후 박 대통령이 눈물의 사과와 함께 외쳤던 국가대개조, 여야의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은 유명무실해져가고 있다. 박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가 만나 지난달 16일까지 세월호특별법을 제정하겠다던 약속은 이미 기한을 넘겼고, 언제 제정이 이뤄질지 기약도 없는 상황이다. 이러는 사이 국민들의 정부와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는 갈수록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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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비선’ 노상원·명태균 오버랩

‘계엄 비선’ 노상원·명태균 오버랩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안보 공약과 정치적 스탠스 등에 조언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직접적으로 연락하면서 국정 전반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명태균씨의 모습과 맞닿아 있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군 인사뿐만 아니라 국방정책과 사업에까지 손을 댔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상 비선 실세는 외부서 활동한다. 대통령으로부터 보직을 받지 않았음에도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사들과 정부의 정책과 정치적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윤석열정부서 이 같은 행위를 한 이들은 주로 ‘무속 관련자’들이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도 정부 정책 및 인사에 개입한 의혹의 당사자들이다. 안보 분야 대책 조언 노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안보 공약이나 지지율 상승 방안 등을 조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5일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11일 경찰 조사에서 “(2022년)윤 대통령이 대선 캠프를 구성했을 때, 김 전 장관이 제게 일을 도와달라 부탁했는데 성 관련 범죄 경력 때문에 전면에 나서지 못했다”며 “(그 대신에)대선 토론 때 안보 관련 분야 질문 및 답변 내용에 대해 초안을 잡아주면, (상대 후보의)역공 대비 등 세밀히 검토해서 수정하는 작업을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김 전 장관이)‘대통령 지지도를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냐’고 묻길래 ‘검사 출신이라 말이 친화적이지 않다. 국민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줘라’고 했다”며 “(시장에 가서)생선 같은 것도 만지면서 친근하게 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광주 5·18(행사)에 참석해라. 그들도 같은 국민”이라며 “일단 내려가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라 건의해라. 이왕 대통령이 됐으면 전라도도 품을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실제 윤 대통령은 지난 2023년 7월엔 부산엑스포 유치 홍보를 위해 부산을 찾은 뒤 자갈치시장서 붕장어를 맨손으로 만졌다. 또 2022년 5월 취임 이후 지난해까지 3년 연속 광주를 찾아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노 전 사령관은 “나중에 티브이(TV)를 보니까 제 말대로 다 하는 것 같았다”고 했다. 이 같은 상황을 볼 때 윤 대통령은 노 전 사령관의 존재를 수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적지 않은 도움을 받은 김 전 장관은 노 전 사령관을 윤 대통령에게 인사시키려 했으나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이 몇 번 (윤 대통령에게 자신을) 인사시키려 했는데, 저 스스로 성 관련 범행에 대한 멍에가 있어서 안 본다고 했다”며 “(김 전 장관이)군인공제회 산하단체 비상근 사외이사 자리를 주겠다고 했는데 (국회)국방위원회서 다 밝혀질 거라 사양했다. 공기업 임원 얘기도 했지만 같은 이유로 사양했다”고 진술했다. 노 전 사령관의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노 전 사령관이 자신의 인맥을 활용해 국방사업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지난 1월16일 “12·3 내란 핵심 주동자인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전 정보사령관), 여인형(방첩사령관), 김용군(예비역 대령)은 방위산업을 고리로 한 경제공동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 2022년 김 전 장관이 경호처장 시절 그의 영향력으로 국가정보원 예산 500억원이 육군 전자전 무인 정찰기(UAV) 사업 예산으로 편성 추진했다. 당시 이 예산은 ‘김용현 처장 꼬리표 예산’으로 불렸다는 게 추 의원의 주장이다. 노, 윤 대선후보 시절부터 감 놔라 배 놔라 실제 김 통해 일부 이행…윤 직접 접촉 시도 추 의원은 “2023년 이 사업에 도입될 기종은 노상원이 (당시)재직 중이던 일광공영이 국내 총판인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의 헤론으로 결정됐다. 일광공영은 무기 중개상 1세대로 불리며, 2000년 러시아 무기 도입 사업인 불곰사업으로 유명한 이규태가 운영하는 방산업체다. 노 전 사령관은 최근 3년간 일광공영에 근무했다”고 말했다. 통상 무기체계 등 전력사업은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가 관리한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당시 육군 정보작전참모부장이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관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사업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중단됐다. 추 의원은 노 전 사령관과 윤 대통령 일가와의 연결고리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노상원은 이미 2015∼2016년 박근혜정부 때부터 김충식과 후원을 주고받는 관계였다”며 “김충식은 윤석열의 장인 행세를 하는 분이고, 장모 최은순 여사와 사적인 관계 또는 경제공동체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노 전 사령관은 국방·안보 분야 조언에 그쳤다. 명씨는 정부 사업과 정치 권력 전반에 영향을 끼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굳이 둘을 놓고 비교하자면 노 전 사령관보다 명씨의 비선 실세 서열이 한 수 위인 셈이다. <시사IN>이 공개한 윤 대통령 일가와 명씨의 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 원본을 보면 명씨는 사실상 국회의원 후보 선정과 경제 사업 추진에 판을 짜는 플래너였다. 실제 명씨는 지난 2021년 7월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 이뤄진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가진 비공개 회동부터, 그 이후 진행된 윤 대통령의 정치인 접촉을 주도했다. 이 의원과 윤 대통령의 회동 당시 김 여사는 JTBC가 보도한 ‘윤석열·이준석 비공개 회동’ 기사 링크를 보냈다. 김 여사는 명씨에게 “큰일이네요. 왜 준석씨가 이렇게까지 발설했을까요. 남편에게는 완전 악재인데요ㅠ”라며 “선생님(명태균씨)께서 단단히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요”라고 말했다. 닮은 듯 다른 듯 이들은 대선후보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를 각각 여러 차례 주고받았다.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2022년 6월 보궐선거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이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이다. 명씨는 윤 대통령의 일정과 행보에 대한 사후 보고, 평가, 조언도 김 여사에게 더 자주 했다. 예시로 2021년 7월29일, 명씨가 김 여사에게 윤 대통령의 부산 방문 당시 실언한 점을 포착한 영상 보도 링크를 보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이한열 열사가 새겨진 1987년 6월 항쟁 기념 조형물을 보고 ‘1979년 부마항쟁이냐’라고 물어 논란이 된 상황이었다. 명씨는 말실수를 한 윤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에게 메시지를 보내 “미리 방문하는 곳 학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1년 9월17일과 18일, 20일에는 명씨가 김 여사에게 윤 대통령의 경북·경남지역 방문 관련 반응이 담긴 언론 기사와 여론조사 결과를 보냈다. 명씨는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일정을 자신이 기획했다고 검찰에 진술하기도 했다. 명씨는 자신의 ‘기획물(지역 방문 일정)’ 결과를 김 여사에게 보고했다. 특히 윤 대통령의 경남 일정 이후 ‘창원 전·현직 도·시의원 33명이 윤석열 지지를 선언했다’는 내용의 기사 링크도 김 여사에게 먼저 보냈다. 대선 캠프에 소속되지 않은 명씨가 후보 일정에 개입한 것이다. 특히 명씨는 검찰서 자신이 기획한 경남 일정 가운데 창녕 방문을 자랑스럽게 설명했다. 당시 창녕 방문이 윤석열 후보자에게 가장 중요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창녕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경쟁자인 홍준표 당시 예비후보의 고향이다. 홍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 창녕 방문 일정을 넣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입 열면 쑥대밭 명씨는 윤석열 캠프 인사 개입 의혹도 받는다. 명씨와 김 여사의 대화를 보면, 이 의혹 역시 두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 명씨가 김 여사와 캠프 인사 문제를 상의했고, 그 결과가 일부 실현된 사실이 확인된다. 2021년 7월16일 김 여사는 명씨에게 황준국 전 주영국 대사 프로필을 공유했다. 그러면서 “후원회장으로 어떤가요? 이권과 연결도 안 돼있다”고 했다. 김 여사가 명씨에게 이 메시지를 받은 다음날인 7월17일, 황 전 대사는 윤석열의 후원회장으로 위촉됐다. 정통 외교관 출신 인사가 대선후보 후원회장을 맡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2021년 7월19일에는 명씨가 김 여사에게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프로필을 보냈다. 그러면서 ‘총장님께서 물어보신 임태희 실장’이라며 장문의 설명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먼저 명씨에게 임 교육감 세평을 물었는데, 명씨는 그 답을 윤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에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 임 교육감은 2021년 12월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총괄상황본부장을 맡았다. 한 달여 뒤에는 명씨가 김 여사에게 자신이 국민의힘 의원이었던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캡처해 보냈다. 박 지사는 “명 대표 나도 많이 도와주세요”라고 말했고, 8월1일 “윤 총장 전화 왔습니다. 열심히 할게요”라고 말했다. 7월31일, 명씨는 윤 대통령에게 박 지사 연락처를 전달하면서 “전화하면 총장님을 돕겠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 8월6일 박완수 당시 의원은 명씨와 윤 대통령 자택인 서울 아크로비스타에 방문했고 윤 대통령과 사진도 찍었다. 이 같은 명씨의 영향력이 정치권서 소문으로 퍼지기 시작한 이후에도 두 사람은 연락을 주고받았다. 2023년(연도 추정) 4월6일 김 여사가 명씨에게 ‘김건희 여사, 명태균과 국사를 논의한다는 소문’이라는 제목의 정보지 글을 공유했다. 김 여사가 천공 스승과 거리를 두고 명씨와 국사를 논의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노·명 전부 무속 의혹 제기 “여사 연결고리?” 명, 침묵하는 노와 대조적 “30명 죽일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으려 했던 이유가 명씨의 조언 때문이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명씨는 웃으며 “세상에 천벌 받을 사람들이 많네요”라고 했다. 4월15일에는 명씨가 김 여사에게 네잎클로버 사진을 보냈다. 명씨는 “여사님 행운의 징표인 네잎클로버를 발견하고 여사님께 보내드린다”며 “윤석열정부 꼭 성공한 정부가 될 겁니다”고 했다. 김 여사는 V자 손가락 이모티콘으로 화답했다. 노 전 사령관은 가장 논란이 된 이른바 ‘노상원 수첩’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까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지전 유도와 북풍 공작 등의 음모론 같은 의혹은 아직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명씨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검찰 조사에 임하면서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일가의 ‘뇌관’을 자처하고 있다. 창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명씨는 최근 노영희 변호사와의 접견서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 30명을 죽일 수 있는 카드가 있다”며 “내가 한 말은 전부 증거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명씨와 연루 의혹이 있는 인사들이 정치권 내에서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로 분류되긴 했지만, 명씨가 직접 숫자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명씨 관련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씨는 지난해 10월 명씨와 연관됐다고 주장하며 여야 정치인 27명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명씨의 정치권 인맥은 ‘황금폰’이라고 불리는 명씨 휴대전화서 일부 포착된 적이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명씨의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포렌식을 진행했다. 당시 검찰은 명씨의 휴대전화에 연락처가 저장된 전·현직 정치인 140명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명씨 측 남상권 변호사는 지난달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서 “명씨 황금폰 포렌식 과정서 너무 많은 정치인이 나와서 깜짝 놀랐다”며 “명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현직 국회의원이 140명이 넘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황금폰 포렌식 명씨는 “내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국무총리로, 이준석 의원을 미국 대북특사로 추천을 했었다”면서 “당시 국민의힘 관련 윤한홍, 박완수, 김영선, 김종인 등에 대한 자료가 많다”고 유력 정치인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특히 명씨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이들에 대해)얘기할 것이 아주 많다”며 “민낯을, 껍질을 벗겨 놓겠다”고 거친 언사를 쓴 것으로도 파악됐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