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장 릴레이 대담>⑥ '대권행보 가속도' 홍준표 경남도지사

"결단 없는 정치는 무책임한 정치"

[일요시사=정치팀] 김명일 기자 = 지방선거가 여야의 격전 끝에 절묘한 무승부로 끝이 났다. 여야 어느 쪽의 손도 확실하게 들어주지 않은 선거결과는 정치권을 향한 국민들의 준엄한 경고장이다. 치열한 경쟁을 거쳐 당선된 각 광역단체장들은 일제히 민선6기의 임기를 시작했다. 국민들이 보낸 경고장을 받아든 그들은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을까? <일요시사>가 전국 신임 광역단체장들과의 릴레이 대담을 준비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무척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아온 인물이다. 검사 출신인 홍 지사는 평검사 시절 자신에겐 그야말로 까마득한 상관인 고검장을 구속기소하는가 하면, 서슬 퍼렇던 군사정권 당시 대통령의 친형을 구속시켜 세상을 놀라게 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광주지검으로 쫓겨났다가 급기야는 수사부서에서 아예 배제돼 검찰을 떠나야만 했다. 그만큼 홍 지사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일은 끝까지 해내고야 마는 외골수였다.

하지만 정치에 입문한 후 홍 지사의 외골수적 성격은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 됐다. 지난 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진주의료원 사태가 대표적이다. 홍 지사를 응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당 내에서조차 홍 지사가 너무 독단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그러나 정작 홍 지사는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독단적이라는 비판에 ‘독단’이 아니라 ‘결단’이라고 항변한다.

홍 지사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소통도 중요하지만 소통에 발목이 잡혀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결단 없는 무책임한 정치로는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없다”고 일갈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재선에 성공하며 대권행보에 더욱 가속도가 붙은 홍 지사를 만나봤다.
다음은 홍 지사와의 일문일답. 
   
- 늦은 감은 있지만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홍 지사께서 계획하고 계신 민선6기 도정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입니까?
▲ 민선6기 도정에서 제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경남미래 50년 사업’과 ‘서부권 대개발 사업’입니다. 경남은 과거 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만든 기계산업과 조선산업으로 40년을 먹고 살아왔지만 지금은 한계에 직면해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합니다. ‘경남미래 50년 사업’을 통해 경남이 50년간 먹고 살 산업을 임기 내 완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면적은 경남 전체의 절반이 넘지만 인구는 22%, GRDP는 17%에 불과한 서부경남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서부 대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 두 사업을 통해 앞으로 경남의 산업지도를 확 바꾸겠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 우선 18개 시군별 성장잠재력에 맞는 40개 전략사업을 발굴해낼 것입니다. 이미 전략사업 중 항공우주, 나노융합, 해양플랜트 3개 국가 산단은 지난 3월 정부에서 국가지원 특화산단으로 선정돼 임기 내 조성이 마무리될 것입니다. 또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를 통해 38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항공우주산업과 항노화 산업은 서부권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도청 서부청사를 조기에 건립하고 도 산하 일부 공공기관을 서부권으로 이전하겠습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와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를 조기에 완공해 산업인프라의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진주의료원 사태, 독단 아닌 결단"
"복지 인색은 오해, 선택적 복지일 뿐" 


- 홍 지사께서는 지난해 폐원된 진주의료원 건물을 경남 서부청사로 전용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하지만 지역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복지부에서도 반대 의견을 내놨습니다. 진주의료원에 들어설 서부청사는 어느 정도 규모이며 어떻게 운영될 예정입니까?
▲ 서부청사는 지역 균형발전과 행정편의 개선을 위해 서부경남의 중추도시인 진주에 도청 기능 일부를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구)진주의료원 리모델링을 위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내년 하반기까지 서부청사를 개청토록 하겠습니다. 서부청사에는 본격적인 서부권 대개발을 위해 지역 산업과 연관이 많은 부서 3~4개국을 이전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 정무부지사를 서부부지사로 임명해 서부청사 실국의 결재권을 줄 것입니다.

-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로 홍 지사께서 복지에 너무 인색한 것 아니냐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경남 복지정책의 방향과 과제는 무엇입니까?
▲ 저는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이 행복하고 체감할 수 있는 복지안전망을 확대하는 일에는 전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한정된 재원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기보다는 생활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가 더 많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복지’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는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 복지’와 흐름을 같이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는 선택적 복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금년도 복지예산으로 전체 예산의 35.7%인 2조3575억원을 투입했으며, 사상 처음으로 복지예산이 2조원이 넘었습니다.
 

- 경남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요 복지사업은 무엇입니까?
▲ 경남도가 실시하고 있는 주요 복지사업으로는 취약계층의 자립·자활을 돕는 ‘희망울타리 지킴이 사업’, 홀몸 노인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르신 5~10인 공동생활 사업’,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개안 수술비를 지원하는 ‘시력 찾아주기 사업’, 여성·가정육아 지원을 위한 ‘우리 아이 함께 키우기 조성 사업’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사회적 약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이를 위한 복지정책을 적극 추진하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세월호 참사로 인해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습니다. 안전한 경남도를 만들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 이번 세월호 사고 대응을 거울삼아 ‘도민 안심 경남 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도민 안심 경남 안전망’은 시설물 안전을 점검하는 하드웨어부터 재난대응시스템 확립과 사회 취약계층별 재난예방, 안전문화 확산에 이르는 소프트웨어까지 유기적으로 잘 결합된 사회 안전망입니다. 또한 2기 도정 취임 후 단행한 조직개편에서 안전총괄과를 건설방재국으로 이관해 안전건설국을 신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모든 재난·재해에 대한 초동 대응부터 복구까지 안전건설국에서 총괄해 현장중심의 재난 대응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 지난 7월16일 경남도가 ‘20세기 폭스사’ ‘빌리지로드쇼사’와 글로벌테마파크 3자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동안 타 지자체에서도 글로벌테마파크를 건설하려다가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무엇입니까?
▲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내 웅동지구에 조성될 진해 글로벌테마파크 조성사업은 86만평 부지에 약 3조5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FOX 브랜드 테마파크, 영화관, 프리미엄 아울렛, 6성급 호텔, 카지노, 콘도미니엄, 수상스포츠시설, 골프코스 등 복합리조트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6월20일 미국에서 FOX사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7월16일에는 서울에서 <FOX사>, <빌리지로드쇼사>와 3자 MOU를 체결했습니다.

연말까지 투자자 모집과 총괄개발사업자 선정, 사업을 추진하게 될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진해 글로벌테마파크가 조성되면 연간 1000만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아와 1만명 이상의 고용창출효과와 5조원의 경제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최근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직자들의 비리 문제가 연이어 불거져 나오면서 국민들의 실망감이 큽니다. 깨끗한 경남도를 만들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 저는 지난 민선5기 도지사 취임 때부터 부패척결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부패척결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부패연루자는 공무원이나 민간인 구분 없이 적발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사소한 잘못도 일벌백계해 공직사회에 만연한 부패 척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하반기부터는 공직기강 확립과 부패척결에 중점을 두고 우리 도는 물론이고 시군과 산하기관에 대한 감찰역량도 강화해 비정상적 관행과 고질적 비리를 찾아내 척결하겠습니다.


- 하필 홍 지사와 정치적 앙숙으로 유명한 안상수 전 대표가 창원시장이 됐습니다. 경남도와 창원시는 앞으로 도청 이전 등의 문제로 갈등이 예고되는데, 두 분 다 강성이라 지역민들의 걱정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 기우에 불과합니다. 저희 두 사람은 지난 선거운동 기간 중에 공동유세를 하며 경남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서부권 지역 발전과 창원시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할 것입니다. 인재개발원 자리에는 경남도립도서관을 건립하고 보건환경연구원 건물은 18개 시군 및 도청의 기록물보관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적정한 시기에 창원시와 상생발전 방안을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 지리산댐 건설과 남강댐 물 부산 공급 등 이른바 ‘물 문제’가 경남도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물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 생각입니까?
▲ 물은 국가적 자원입니다. 수자원은 특정지역에서 ‘우리 것이다’란 개념으로 보면 안 됩니다. 남강댐 물 공급에 대해 반대가 워낙 심하니까 그 대안으로 문정댐(지리산댐) 건설이 나온 것입니다.

문정댐(지리산댐) 건설에 찬반양론이 있다면 해당 지역인 함양군 주민의 투표로 결정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경우 식수 및 물 관리정책이 아주 잘못됐다고 봅니다. 유럽의 경우 85% 정도가 식수 댐을 쌓거나 지하수를 개발해 물을 공급하고 하천수는 15%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하천수가 51%가 넘고 경남의 경우 63% 이상이 하천수를 사용합니다. 우리나라처럼 강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강물에 의존하는 식수정책을 바꿔야 합니다. 비싼 돈을 들여 수돗물을 만들어도 대부분 그대로 먹지 않습니다. 화장실이나 설거지, 청소 등에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은 빗물이나 원수를 쓰고 식수는 바로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중수도 개념을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하천 표류수에 의존하는 식수정책을 식수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재선 직후부터 유난히 물 문제에 대한 발언을 많이 하셨습니다. 일각에선 대권을 염두에 둔 홍 지사가 부산-경남의 해묵은 갈등인 물 문제를 해결해, 더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발판으로 삼으려 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 살아오면서 자리나 이익을 목적으로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 노력의 결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대권도 마찬가지 입니다. 경남지사로서 도정을 잘 이끌고 그 성과에 대해서 도민들과 국민들이 ‘저 정도면 국정을 맡겨도 되겠다’하는 평가를 해주시면 대권의 기회도 같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 평소 ‘정치는 자기 경쟁력으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대권주자로서 본인의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정치에 입문한 이후 지금까지 어떤 계파에도 속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웃사이더’라는 말도 듣지만 정치는 자기책임으로 하는 것입니다. 무리의 힘에 얹혀서 하는 정치는 자기 정치가 아닙니다. 책임과 원칙이 ‘홍준표식 정치’의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제가 대권주자로서 적합한 인물인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리더십은 항시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정신에 따라 변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로서의 자질이나 국가에 대한 사명감, 이런 것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다음 대선에서 국민들이 어떤 리더십을 원하고 시대정신이 어디에 방점이 찍힐 것인가 하는 것은 적어도 2년 정도는 지나봐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치 입문 후 지금까지 어떤 계파에도 속해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홍 지사를 친이계로 분류합니다.
▲ 저는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어떤 계파에도 속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지만 저는 친이계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어떤 계파에 속해서 계파 수장의 지시를 받고 정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 차기 대통령에게 필요한 리더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세월호 참사에서 국민들이 가장 분노한 것은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소통도 중요하지만 소통에 발목이 잡혀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정치적 결단이 없는 시대, 무책임한 정치로는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없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당단부단 반수기란'(당연히 처단해야 할 것을 주저하여 처단하지 않으면, 훗날 그로 말미암아 도리어 화를 입게 됨)이라는 말을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국민 원하는 리더십은 시대 따라 변해"
"계파정치 안한 것은 가장 큰 장점"

- 취임사에서 경남발 혁신으로 대한민국 대개조의 첫걸음을 내딛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 우리 사회의 기본부터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산업화와 민주화, 그리고 복지로 우리사회의 헤게모니가 급격히 전환되는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와 민주적 질서, 기본적인 사회적 정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한 번 점검해보고 근본적으로 체질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취임하면서 기념식수를 무궁화로 했는데, 이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애국심이라는 단어가 과거의 언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권리만 주장하고 공동체나 국가에 대한 어떤 의무도 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사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 장시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경남도민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지난 1년6개월 동안의 ‘홍준표 도정’을 믿고 다시 선택해 주신 데 대해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선거기간 동안 도내 전역을 돌면서 도정에 대한 기대가 1년6개월 전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절실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2기 도정은 경남미래 50년 사업과 서부권 대개발을 위해 전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서민경제 회복과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살림살이 걱정, 자식들 취업걱정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만을 바라보고, 도민을 섬기는 여민동락(與民同樂)의 자세로 당당한 경남시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대담=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홍준표 경남지사 프로필>

 

 

▲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제15~18대 국회의원
▲ 한나라당 원내대표
▲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 제35~36대 경상남도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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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APEC’ 강대강 매치 막전막후

‘경주 APEC’ 강대강 매치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APEC 정상회의(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이하 정상회의)가 경북 경주에서 열린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20개 나라 정상이 초청 대상으로, ‘외교 슈퍼 위크’가 시작된 셈이다. 우연의 일치일까? 각국의 강경파들이 경주로 모이면서 서로 어떤 합을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미 관세 문제가 급물살을 탔다. 지난 7월 협상 시한 하루를 앞두고 한미 간 무역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지 약 세 달 만이다. 정상회의를 계기로 관세 협상이 매끄럽게 마무리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노브레이크 미국 관세 쟁점은 한국이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달러(약 500조원)에 대한 지불 방식이다. 한국은 직접 투자 비중을 줄이고 투자 기간을 늘리겠다는 방침이지만,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최대한 현금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현금 선불 투자를 고집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는지가 협상 타결의 관건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상회의가 며칠 남지 않은 시점까지도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큰 틀에서는 합의가 이뤄졌지만, 세밀한 부분이나 주요 쟁점이 해결되지 않는 등 의견이 모이지 않은 탓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2일(현지시각)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회담한 뒤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김 실장은 ‘마지막 쟁점이 조율됐느냐’는 특파원들 질문에 “쟁점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한두 개라고 했고, 아주 많지는 않다”며 “오늘 남아있는 쟁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고 진전이 있었다. 만나면 조금 더 상호 입장을 이해하게 된다”고 답했다. 양국의 대면 협의가 사실상 이날 종료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두 사람의 결단만 남았다. 미중 간의 관세 협상 결과와 이번에 이뤄질 두 정상의 만남이 한국에 영향을 끼치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중국과 미국은 지난 4월부터 보복 형식으로 서로를 향해 관세 허들을 높여갔다. 그러던 중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면서 질주하는 미국에 제동을 걸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100% 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관세 전쟁은 절정으로 치달았다. 추가 관세가 현실화하면 중국이 미국에 내야 할 관세는 157%에 달하는 만큼 미중 간의 팽팽한 대립이 이어졌다. 좁히지 못한 ‘디테일’ 막판 협상 난항 이 “우리는 동맹…상식과 합리성 공유” 중국이 밸브를 잠그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희토류와 핵심 광물 공급 협력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 이는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기 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일본도 일부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희토류 삼각 동맹이 이뤄진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백악관 로즈가든 클럽에서 주재한 오찬 행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국에서 만나 많은 것을 이야기할 것”이라며 대화의 여지를 열어뒀다. 이어 “우리가 협상에서 잘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나는 시 주석과 좋은 합의를 하고 싶고, 시 주석이 중국을 위해 좋은 합의를 하길 바란다. 하지만 그 합의는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장기화되면 한국 경제 성장률을 비롯해 수출입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전망과 관련해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펀드를 둘러싼 이견에 대해서는 “결국 이성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왜냐하면 우리는 동맹이며 서로 상식과 합리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중 갈등이 현재 진행형인 상황에서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11년 만에 이뤄진 시 주석의 방한도 눈여겨볼 만하다. 아직 한중 관계에 큰 잡음은 없지만 훈풍이 불지 않는 만큼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한중 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대해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정부의 첫 주중대사인 노재헌 신임 대사는 “(시 주석의) 국빈 방문이 계획됐기 때문에 한중 관계가 새로운 도약을 맞이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한다”며 “양국 지도자 간에 우호와 신뢰 관계를 다시 굳건히 하고 그 초석 위에서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친하지?” 서먹해진 중국 이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시험대에 놓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열리는 ‘항일전쟁 및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전승절)’에 초청받았지만 의전 서열 2위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신 자리했다. 이 대통령의 전승절 참여 여부를 놓고 국민의힘이 친중 프레임을 굳히자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앞서 백악관은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축사를 하던 중 뜬금없이 “중국의 간섭과 영향력 우려”라며 중국을 향해 견제구를 날렸다. 한국이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임을 강조할 경우 미국이 제동을 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이처럼 한중 관계 개선의 가장 큰 변수는 미국인 만큼 한국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외교 전략을 펼쳐야 한다. 김지수 한반도 미래경제 포럼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던 때랑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안보와 경제가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런 점에서 미국이 더 중요해졌다”고 봤다. 이 대통령 역시 안미경중 노선에 대해 “과거처럼 그런 태도를 취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견제, 나아가 봉쇄 정책을 본격 시작하기 전까지 한국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몇 년 사이 자유 진영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 간 공급망 재편이 본격적으로 벌어졌고 미국의 정책이 노골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한국도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에서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며 “중국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데서 생겨나는 불가피한 관계를 잘 관리하는 수준으로 유지하는 상황”이라 고 부연했다. ‘여자 아베’ 경주 데뷔 김 대표는 “미국의 최대 경쟁국은 중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중국을 제어하기 위해 한국을 향해 손짓하고 있다. 미중 패권 전쟁에서 유리한 전략을 모두 취하고 있는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중국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다. 미국과 가까이 지내기 위해 중국을 적대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으로 한국 전역에 퍼진 반중 혐오 시위도 고려 대상이다. 최근 국민의힘 등 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반중 정서가 확대되면서 외교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노 대사는 중국 주상하이 총영사관에서 주중대사관을 상대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 내 반중·혐중 시위를 묻는 말에 “당연히 우려되고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고 양국 국민의 우호 정서 함양·증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근거 없고 음모론에 기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시적 비자 면제 정책에 대한 자국민의 우려에 대해서도 “불법 체류 현황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범죄 같은 부분은 입국자 등을 잘 지켜보면서 필요하면 단속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지난 21일 선출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는 이번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대외 행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보수 성향이 짙은 탓에 한일 관계가 틀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정권 초기인 만큼 우호적 태도를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10선 의원으로 경제안보담당상, 총무상,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등을 지낸 인물이다. 일본 정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비세습 여성 정치인으로 강경 보수 성향이라는 평가와 함께 입지를 다져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4일 치러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하며 당권 티켓을 거머쥐었지만 1999년부터 자민당과 협력해 온 중도 보수 성향인 공명당이 연정에서 이탈해 표가 분산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강경 보수 성향이자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를 새롭게 끌어들이면서 극적으로 총리직에 당선됐다. 서로 싫다는 미·중, 사이에 낀 한국 일본까지 강경파 ‘폭풍 속 한반도’ 이 대통령은 신임 일본 총리가 선출된 것에 대해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경주에서 총리를 직접 뵙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우리는 새로운 한일 관계의 60년을 열어가야 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아진 국제 정세 속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 역시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중대한 시기에 총리와 함께 양국 간, 그리고 양 국민 간 미래지향적 상생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 아울러 셔틀 외교를 토대로 양국 정상이 자주 만나 소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훈훈한 축하 인사와 달리 한일 관계는 다시 시험대에 놓였다. 온건하다고 평가받았던 이시바 시게루 내각 체제만큼 협력 기조가 이어질지 확실치 않기 때문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2021년 총재 선거 당시 고 아베 전 총리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신임 보수 전사로 떠올랐다. 이번 총리 선거에서 역시 아베 전 총리의 파벌로 형성된 아베파의 지지가 두터웠던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 현지 신문은 자민당의 연정 상대가 공명당에서 유신회로 바뀌면서 다카이치 내각의 보수색이 선명해졌다고 해석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부터 야스쿠니 신사를 꾸준히 참배해온 만큼 한국 과거사와 독도 영토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을 놓고 이정부와 충돌할 우려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에 보여준 강경 보수 행보는 우익 세력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으로 한일 외교에 있어서는 이시바 내각과 마찬가지로 온건한 노선을 택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에 우호적인 뜻을 내비쳤으며 가을 예대제 기간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을 것으로도 전해진다. 한일 관계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의 온건 행보가 일시적일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역대 총리들이 그랬듯 지지율이 떨어지면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고 반한 감정을 부추겨 보수 지지층 결집을 유도할 것이란 점에서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대통령이 국가 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미, 한중, 미중 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크고 비핵화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남·북·미 간의 대화 물꼬를 튼다면 경주를 무대로 ‘평화 한반도’ 기조를 형성하는 일등 공신 역할을 노릴 수 있다. 눌리거나 손잡거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관계자는 “이 대통령에게 가장 큰 변수는 아무래도 미국이다. 각 국가 정상마다 성향도 다르고 원하는 바도 다른 만큼 미국부터 삐끗하면 차후 일정도 줄줄이 꼬인다”면서 “조급하게 나서면 될 일도 안 되는 게 외교 문제다. 한국은 한국만의 강점이 있다. 우리 쪽에서도 몇 가지 카드가 있을 테니 지금으로서는 정부를 믿는 것이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하필 지금? 미사일 쏜 북한 속내 지난 22일 북한이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한미·한중 정상회담 등에서 북한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미국을 향한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주한미군과 우리 군의 반응이 엇갈린 점 역시 주목된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한미 동맹에 대한 공약이 굳건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비판한다. 북한에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우리 군은 통상 해오던 미사일 발사 규탄 성명을 내지 않았다.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정부가 남북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만큼 이를 의식해 톤 조절에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