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장 릴레이 대담> ⑤'광주의 박원순' 윤장현 광주시장

'민주화 성지'에서 새정치 바람 일으킬까?

[일요시사=정치팀] 김명일 기자 = 지방선거가 여야의 격전 끝에 절묘한 무승부로 끝이 났다. 여야 어느 쪽의 손도 확실하게 들어주지 않은 선거결과는 정치권을 향한 국민들의 준엄한 경고장이다. 치열한 경쟁을 거쳐 당선된 각 광역단체장들은 일제히 민선6기의 임기를 시작했다. 국민들이 보낸 경고장을 받아든 그들은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을까? <일요시사>가 전국 신임 광역단체장들과의 릴레이 대담을 준비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전까지만 해도 정치권에서는 무명에 가까웠던 인물이다. 의사 출신으로 ‘아름다운 가게’ 전국 대표 등을 역임하며 광주 시민운동계에서는 잔뼈가 굵었지만 불과 1년 전만 해도 그가 광주광역시장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윤 시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에 깜짝 발탁되면서 정치에 입문하게 됐고, 이후 안철수 공동대표의 후광으로 광주시장에 당선됐다.
여러 가지 면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닮은꼴이다. 그래서 윤 시장에게는 ‘광주의 박원순’이라는 정치적 수식어가 따라 다닌다.

윤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략공천 잡음 속에서도 유일하게 살아남은 안철수계 광역단체장이기도 하다. 때문에 윤 시장이 앞으로 펼치는 시정은 안철수의 ‘새정치’를 가늠해보는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윤 시장은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 새정치 바람을 일으키는 데 성공할 수 있을까? <일요시사>가 윤장현 신임 광주시장을 만나봤다. 다음은 윤 시장과의 일문일답.

- 민선6기 시정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입니까?
▲ 저는 ‘먹고 사는 문제’ 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 정책’을 시정 최우선 목표로 추진해 광주시를 넉넉한 경제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또 어느 한 사람도 버려지지 않는 따듯한 복지도시를 조성해 고용과 복지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 광주는 대한민국의 민주 성지, 인권·평화 도시로 큰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으나, 언제부터인지 이런 광주정신이 많이 퇴색된 것 같습니다. 광주정신을 바로 세워 자존감 있는 당당한 도시를 만들 계획입니다.

- 광주시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 우선 기업, 노조, 지역사회 구성원을 총망라한 협력네트워크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독일 슈투트가르트 모형을 응용한 ‘광주형 일자리 창출모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의 허브역할을 하게 될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광주를 한국의 사회적경제 모델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또 대통령 공약사업인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구체화를 위한 자동차 전용 국가산업단지, 친환경 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광주를 자동차밸리도시로 육성하고, 지역경제의 기초가 되는 유망 중소기업 100개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전남과 공동으로 광주-목포권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해 외국자본 유치에도 주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서민경제안정을 위한 정책을 적극 펼치겠습니다.


- 윤 시장께선 의사이자 시민운동가였습니다. 광역시장직을 수행하기엔 행정경험이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만.
▲ 현재는 정치경력이나 행정경력보다 시민을 섬기는 리더십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저는 시민단체에서 오랫동안 리더로서 훈련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부족한 행정경험을 보완하기 위해 앞으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토론회를 활성화해 7천여명의 공직자와 함께 시민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현명하게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직자들이 창의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토론을 장려하는 등 열린 리더십으로 조직을 잘 이끌어 가겠습니다.

"윤장현 당선, 안철수에 기회준 것"
윤장현과 안철수는 공동운명체

- 인수위 기간 중점적으로 준비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 당선된 이후 한 달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 고견을 듣고 민생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준비위원회와 시청 공무원들을 통해 광주시정을 파악하는 데도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4년 동안 펼칠 행정의 큰 밑그림을 그리는 일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민선6기 시정운영의 10대 기본원칙과 조직ㆍ인사·재정운용의 기본방향, 광주ㆍ전남 상생 추진과제를 선정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광주권 KTX 운행방안,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 등 미래 세대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현안에 대해 현장답사와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 지난 선거에서 전략공천 논란으로 잡음이 심각했습니다. 광주시민들이 전략공천 논란에도 불구하고 윤 시장을 선택해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주시민들이 안철수 대표에게 기회를 다시 한 번 준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만.
▲ 광주시민들께서는 늘 위대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역사의 고비 때마다 광주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높은 역사의식과 변화에 대한 열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에 대한 불신과 기득권 세력에 대한 실망이 시민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줬고, 결국 새 정치에 대한 간절한 염원으로 이어져 광주 시민들이 저를 선택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 안철수 공동대표가 이번 재보선 공천과정에서도 전략공천을 실시해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새정치연합의 공천 내홍을 어떻게 보셨는지요? 윤 시장 캠프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천정배 전 장관도 전략공천으로 탈락했습니다.
▲ 재보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중립을 지켜야 할 시장이 이에 대해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 KTX 광주역 정차를 재검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지역 내 반발이 거센데 재검토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지난 2006년 광주시는 KTX 정차역을 ‘광주송정역’으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했으나, 광주 북구 주민들을 중심으로 KTX가 광주역에도 정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결국 시에서는 지난 2013년 ‘KTX 일부편수 광주역 진입방안’을 최종안으로 국토부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KTX 광주역 진입을 재검토하겠다고 한 것은 광주역 진입이 실현되더라도 광주역 주변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재접근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국토부가 KTX 광주역 진입여부를 결정하겠다는 하반기(10월 이후)까지는 다소 시간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용 시민들의 편의, 주변 공동화 우려 등 현실적 측면과 도시철도 2호선 등 대중교통과 연계하는 장기교통종합계획을 심도 있게 살펴볼 계획입니다.

-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이 무산됐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계획이신지요? 정홍원 총리는 기념곡 지정을 반대하는 여론도 워낙 강해 자칫 잘못하면 국론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임을 위한 행진곡’은 30년 넘게 5ㆍ18민주화운동을 대표하는 노래로 불려왔던 곡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해 정부가 새로운 기념곡 제작을 시도해 광주시 국회의원, 5ㆍ18단체, 시민단체 등이 강력한 저지운동을 벌인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론분열 등을 이유로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을 미루고 있지만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념곡 지정에 찬성하는 국민이 60%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저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내년 제35주년 기념식 이전에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국회 등을 방문해 설득하면서 각계각층과 긴밀히 협조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 내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복안은 무엇입니까? U대회가 적자대회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 유니버시아드대회는 순수한 세계대학생들의 화합과 교류의 스포츠제전인 만큼 적자, 흑자 논리를 떠나 저비용 고효율의 경제대회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U대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 국제적 위상 제고, 시민의 자긍심 고취 등 무형자산 제고에도 힘을 쏟을 것입니다.

지난 2일에는 북한을 포함한 201개 국가에 공식 초청장을 보냄으로써 본격적인 대회 카운트다운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대회 전 종목을 대상으로 테스트 이벤트와 인천아시안게임 참여 등을 통해 실전능력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광주U대회의 비전인 평화대회의 구현과 대회의 흥행을 위해 국제 종합스포츠대회 사상 최초로 남북단일팀구성을 반드시 실현해 한반도 평화분위기 조성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평화대회로 만들겠습니다.

재보선 전략공천 논란은 '노코멘트'
먹고 사는 문제부터 최우선 해결

- 최근 친인척을 비서관으로 내정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친인척이 비서관으로 근무하게 되면 공무원들의 눈치 보기와 줄서기가 불을 보듯 훤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 해당 비서관은 관련법 테두리 내에서 적법한 절차와 자격기준을 적용해 채용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시장과 함께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적임자로 결정했으며 비서관은 시장인 저와 임기를 같이 합니다. 일각에서 우려하시는 공무원들의 줄서기는 없을 것이며 공무원들이 시민만을 위해, 본연의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 전임 강운태 시장의 경우 재임기간 광주시가 검찰로부터 다섯 번이나 압수수색을 당했고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향후 깨끗한 광주시를 만들기 위해 추진할 정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 먼저, 비록 전임 시장시절 이루어진 일이지만 일부 공직자의 잘못으로 인해 시민들이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점에 대해 사과를 드립니다. 저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입찰행정은 참가등록에서부터 현장 설명회, 입찰서 제출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감찰,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중요한 모든 행정의 정책결정은 시간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전문가, 관련단체, 시민들의 참여 속에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통해 투명하게 결정하고, 그 결과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시장이 스스로 모범이 되어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고 시민의 뜻에 따라 시정을 추진할 것이며 공직자들도 따르도록 한다면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의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 직무교육, 전문교육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 세월호 참사로 인해 안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습니다. 안전한 광주시를 만들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 광주시는 현재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생활주변 안전위해요소 해소를 위한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 재난대응 민관협력체계 구축, 찾아가는 녹색재난안전교실 운영, 유관기관 합동 대 시민 안전문화운동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불시의 재난발생 시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풍수해, 지진, 산불, 지하철 대형화재 등 29개 유형별 재난대응 행동매뉴얼을 일제히 재정비했고, 매뉴얼 점검 도상훈련을 실시해 미비사항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내적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면서 대외적으로 광주의 국제적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서 2015년에 UN ISDR 가입 및 WHO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ㆍ장기적으로 안전교육 체험센터 설립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긴 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광주시민들에게 한 말씀 남겨주시지요.
▲ 제가 광주시장이 되고자 한 것은 개인적인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광주의 미래를 위해, 당당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150만 시민들의 뜻에 결코 어긋나지 않게 바르게 시정을 펼치고 정직한 변화를 추구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시민들과 끊임없이 만나 소통하고 논의를 거치는 수평적 리더십으로 늘 시민들과 함께하는, 시민 눈높이에 있는 시장이 될 것입니다.

문제의 해답을 책상 앞 컴퓨터가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찾을 것입니다. 이러한 ‘더불어 사는 광주’를 만드는 데는 150만 광주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가 꼭 필요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주체적인 의식을 가지고 건설적 대안, 건강한 비판을 주시는 데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담=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윤장현 광주시장 프로필>

▲ 중앙안과 원장
▲ 광주시민연대 대표
▲ 아름다운가게 전국대표
▲ 한국YMCA 전국연맹 이사장
▲ 새정치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 광주광역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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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