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여름 달구는 7·30재보선 핫코너 ③서울 동작을

‘철새 3인방’ 빅매치 “누가 둥지 트나”

[일요시사=정치팀] 허주렬 기자 = 전국 15개 지역에서 열리는 역대 최대 규모 7·30재보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서울 동작을이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유일한 서울의 재보선 지역인 데다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 새정치민주연합 기동민 후보, 정의당 노회찬 후보 등 여야의 거물급 인사들이 대거 출마하기 때문이다. 이에 <일요시사>가 ‘한여름을 달구는 재보선 핫코너’ 제3편으로 서울 동작을을 집중 취재했다.

서울 동작을은 여든 야든 우위를 장담하기 힘든 애매한 지역이다. 역대 선거 결과도 여야가 엎치락뒤치락 나눠 차지해왔다. 2000년대 이후 열린 동작을 총선 결과를 살펴보면 16(유용태)·17(이계안)대 총선에서는 야권이 승리했고, 18·19(정몽준)대 총선에서는 여권이 승리했다. 최근에 열린 지난 6·4지방선거에서는 새누리당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가 자신의 지역구임에도 불구하고 동작을에서 41.3% 득표율을 얻는 데 그쳐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서울시장(57.8%)에게 16.5%포인트 차이로 패했다.  

오묘한 동작민심
 
이와 같이 오묘한 민심과 이번 7·30재보선에서 유일하게 서울에서 열리는 재보선 지역이라는 점에서 동작을은 여야가 최대 승부처로 꼽고 있는 지역이다. 당초 새누리당은 동작을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김문수 카드’에 공을 들였다. 그러나 십고초려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끝내 출마를 거부하며, 또 다른 ‘거물’ 나경원 전 의원이 대타로 나서게 됐다.  
 
나경원 후보는 17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배지를 처음으로 단 이후 18대 총선에서 서울 중구에서 당선되며 재선에 성공한 친이(친이명박)계의 대표적 여성 정치인이다. 
 
지난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박원순 시장과 맞붙기도 했다. 당시 박 시장(53.4%)에게 7.2%포인트 차이로 패배한 그는 3년간의 정치적 공백기를 거쳐 이번 재보선에서 동작을로 지역을 옮겨 새로운 정치적 비상을 준비 중이다. 지난해 11월 새누리당 서울 중구 당협위원장에 지원하기도 한 나 후보는 ‘철새정치인’이라는 지적을 의식해 ‘동작의 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나 후보의 정치적 고향은 중구이지만, 동작구 노량진에서 태어나 같은 지역에서 중학교(숭의여중)를 마쳤다. “동작을을 강남 4구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힌 그는 지역주민과의 ‘타운홀 미팅’을 통해 지역현안을 반영한 공약을 발굴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에서는 당 안팎의 거센 반발 속에 광주 광산을 출마를 준비 중이던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전략공천 됐다. 기동민 후보는 중앙정치 무대에는 처음 나서는 정치신인이지만, 박원순 시장의 최측근으로 국민의정부 청와대 행정관,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 등을 역임한 준비된 신인이다. 
“동작을에서 박원순 시장과 함께 만들었던 서울시민복지기준을 실천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그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실버특화지구 지정 및 육성 ▲맞춤 주거 제공 등의 정책을 통해 3040세대와 5060세대의 표심을 동시에 잡는 다는 전략을 세웠다.   
 
새누리 나경원 vs 새정치 기동민 vs 정의당 노회찬 
정치적 철새들 간 격전…야권후보단일화 여부 주목 
 
정의당에서는 간판스타 중 한 명인 노회찬 전 대표가 출마한다. 노 전 대표는 19대 총선에서 서울 노원병에 출마해 당선됐지만, 지난 2005년 이른바 ‘삼성X파일’에 등장하는 떡값 검사의 실명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이 대법원에서 유죄(명예훼손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확정되며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이번 재보선을 통해 재기를 노리는 그는 지난 16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동작구 주민들을 섬기는 머슴, 누구의 오른팔이 아닌 동작구 주민들의 손과 발이 되겠다”며 “동작을 재보선은 단순히 국회의원을 뽑는 게 아니라 공주(나경원)를 뽑느냐 아니면 머슴을 뽑느냐 선택하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존폐의 기로에 선 통합진보당에서 유선희 최고위원이 출마를 선언했고, 노동당에서는 과거 민주노동당 후보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바 있는 김종철 전 진보신당 부대표가 철새들 틈바구니에서 ‘유일한 동작구민’임을 내세워 출마한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나 후보가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다. <한국일보>가 여론조사기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10일 동작을 유권자 50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나 후보는 다자대결 구도에서 51.9%의 지지율을 기록해 기 후보(22.3%)와 노(14.1%) 후보를 가볍게 따돌렸다. 
 
야권후보단일화를 가상한 양자대결에서도 나 후보는 야권후보들을 압도했다. ‘나경원 대 기동민’ 양자대결에서는 53.9% 대 36.4%로 17.5%포인트 앞섰으며, ‘나경원 대 노회찬’ 양자대결에서 54.8% 대 37.0%로 17.8%포인트 차이로 앞섰다(조사방식 : 유선전화 임의걸기 방식,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중앙일보> 조사연구팀과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의 지난 10~15일 동작을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나 후보는 43.2%의 지지율을 기록, 기 후보(15.0%)와 노 후보(12.8%)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사방식 : 유선전화(600명)+휴대전화(200명) 임의걸기 방식, 표본오차 : 95% 신뢰 수준에서 ±3.5%포인트). 
 
이와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 초반에는 인지도가 높은 후보가 유리하다는 점과 통상적으로 유선전화 비율이 높은 여론조사에서는 여권후보의 지지율이 다소 높게 나온다는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새정치연합이 서울 동작을 전략공천 과정에서 지역일꾼 허동준 전 예비후보를 배제하며 ‘공천 파동’이 일어난 것도 야권후보에게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후보단일화 변수
 
최대 변수는 야권후보가 4명에 이르는 만큼 야권후보단일화가 이뤄질지 여부다. 지금과 같은 다자구도로 선거가 치러질 경우 나 후보의 압도적 우위가 예상되기 때문에 선거 막판 기 후보와 노 후보를 중심으로 한 야권후보단일화가 성사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단일화의 키를 쥔 제1야당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나눠 먹기식 야권단일화를 더 이상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며 “당대당 연대는 없다”고 못 박고 있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 후보에게 큰 격차로 야권후보가 뒤지는 것으로 나오자 야권연대를 논의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새정치연합 한 당직자는 “현재 판세를 보면 야권연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당대당 연대는 어렵겠지만 후보 간 합의에 의해 연대가 이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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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